집단·2금융대출 관리 강화된다…기업별 자구계획도 신속 이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금융개혁 관련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동향과 대응방향, 기업구조조정 방안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집단대출·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시행으로 전년 동기비 2013년 3.4%, 2014년 11.1%, 2015년 9.9%, 2016년 1·4분기 8.5% 등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집단대출은 분양시장의 호조에 따라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타대출 역시 저금리 등으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비 2013년 7.6%, 2014년 8.3%, 2015년 9.5%, 2016년 1·4분기 11.7%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동향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분석을 통해 필요시에는 발빠른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단대출 취급 동향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증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융권 스스로의 리스크 관리를 적극 유도한다. 또 여신 선진화 관행이 정착되어 감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구조개선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등 구조개선을 가속화한다. 뿐만 아니라 보험권에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연말까지 차주 실제 대출정보를 신용정보평가원에 모아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한 DSR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금융권 내 자율·단계적으로 활용한다. 임 위원장은 "오는 9월 서민금융진흥원의 차질없는 출범과 다음달 중금리대출 상품 출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별 구조조정 자구계획 관리·점검 지난 8일 발표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임 위원장은 후속조치 추진계획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각 기업별 자구계획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기업에 있어선 자구계획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달 중으로 세부 일정별로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주채권은행에 이를 제출하고 이행토록 할 것이며, 주채권은행은 주채권은행별로 '자구계획 이행점검 전단팀'을 구성하여 각 기업의 자구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계획대비 차질없는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 금융당국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산하 '기업구조조정 분과'에서 자구계획 등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월 2회 정례 분과회의(금융위원장 주재 '분과회의'·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발생 현안에 따라 분과와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즉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조만간 기업구조조정 분과회의를 주재하고 자구노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 외에도 향후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를 통해 "해운업계는 한진해운의 정상화 추진 상황을 봐가며 합병과 경쟁 체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조선업계는 오는 8월 중순 업계 공동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과 전문화 등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철강이나 유화 등도 각 협회 주도의 컨설팅 결과에 기초하여,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을 활용한 업계 자율의 M&A, 설비감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