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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인사-6월 19일

인사-6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고위공무원 전보 △국정과제관리관 민지홍 △의전비서관 윤창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김종철 ◆인사혁신처 ◇임용 △차장 박제국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황서종 ◆농촌진흥청 ◇국장급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장승진 ◆관세청 ◇과장급 임용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승규 ◆기상청 ◇승진 △예보국장 신도식 ◇전보 △수도권기상청장 양진관 △기획재정담당관 장동언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유상진 ◆KB국민카드 ◇부장 승진 △제휴/공공사업부 서영수 △차세대추진부 서상태 ◇전무 전보 △리스크관리본부 김준수 ◇상무 전보 △기획본부 한동욱 ◇지역본부장 전보 △동부지역본부(강남지점) 이관우 △서부지역본부(영업부) 이동탁 △호남·충청지역본부(광주지점) 윤주철 △영남지역본부(부산지점) 고진석 ◇부장 전보 △상품기획부 황주현 △카드금융부 성백준 △가맹점마케팅부 임영권 △자금관리부 이상욱 △프로세스운영부 김덕홍 ◇지점장 전보 △강동지점 임익환 △인천지점 김병만 △부천지점 임준희 △분당지점 박인수 △동래지점 홍호선 ◆서울대 △사무국장 성삼제

2016-06-20 21:22:39 이봉준 기자
정부, 맞춤형 보육 시행 코앞서 여론몰이 나섰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7월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는 '맞춤형 보육'을 놓고 정부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찬성' 목소리만 내는 반쪽짜리 포럼을 여는 등 일부에선 빈축을 사고 있다. 맞춤형 보육을 차질없이 추진하라며 이틀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제계는 정부의 의지와 관련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며 상당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코앞에 두고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맞춤형 보육제도를 놓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보육업계 등에서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해마다 두차례 이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열린 올해 첫 포럼은 당초 맞춤형 보육의 시범사업 결과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늦게 해당 주제는 다루지 않기로 급히 방침을 바꿨다.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 기획조정본부장은 "시범사업 결과 등은 국회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일부 언론보도 말고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어 주제를 급히 바꿨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들은 '무상보육의 한계와 맞춤형보육의 추진 배경' 등을 주제로 맞춤형보육의 도입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종희 동덕여대(아동학) 교수, 문미옥 서울여대(아동학) 교수, 우석진 명지대(경제학) 교수,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왕형진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태스크포스(TF)팀장 등은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이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개선할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일부 있었지만 사실상 모든 전문가가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다. 이날 포럼의 발제자는 모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었다. 맞춤형보육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는 주요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으며 보육료 문제의 당사자인 어린이집 단체 관계자도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 보육을 정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에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기자회견을)정부에서 지시해서 한 것은 아니다"면서 "취업여성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가능 인구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살려내겠다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업문화 개선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일·가정이 양립하는 쪽으로 맞춤형 복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재계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김제락 인력지원본부장도 "퇴근시간이 되면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일찍 나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재계가 동감한다는 것이 이번 회견의 취지"라고 부연했다.

2016-06-20 18:14: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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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미소금융중앙재단, 전통시장 활성화 MOU 체결

SGI서울보증은 미소금융중앙재단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보증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은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대출재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지자체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상인회가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소속 상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다만 지금까지 해당 사업 참여를 위해선 상인회가 대출재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으로 예치해야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는 영세상인 대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MOU를 통해 상인회의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참여 시 필요한 예치금을 이행보증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품 운용기준을 마련해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인회의 자부담금 부담 경감으로 대출사업 참여를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영세상인들이 해당 사업을 통해 보다 쉽고 편하게 사업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SGI서울보증 사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소득이 낮고 신용이 부족한 영세 상인에 대한 선제적 보증지원을 통해 생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무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소상공인·서민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16-06-20 16:37:25 이봉준 기자
카드업계, 대출금리 인하 '찔끔'…최대 1%포인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유례 없는 초저금리 기조에도 불구 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인 탓이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연 1%대의 저금리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최대 1%포인트의 금리만을 인하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단기카드대출)는 KB국민카드가 14.63~21.90%, 롯데카드 12.26~22.28%, 하나카드와 현대카드 14.96~22.89%, 신한카드 16.19~24.12%, 우리카드 15.87~25.21%, 삼성카드 15.37~25.25%로, 대부분 14~25% 수준이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경우에는 KB국민카드가 11.69~16.90%, 롯데카드 10.99~16.92%, 현대카드 13.70~18.43%, 하나카드 10.49~19.32%, 삼성카드 12.26~19.84%, 우리카드 8.83~20.66%, 신한카드가 13.30~20.78%로 평균 10% 후반대였다.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는 "연 1%대의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카드사들의 대출금리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권 불황 등 금리 인하 어려워" 고금리 장사를 지속하는 카드사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최근 들어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현대카드가 각각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최고 금리를 '찔끔' 내렸다. 신한카드는 현금서비스 최고 금리를 연 26.64%에서 연 26.20%로, KB국민카드는 카드론 최고 금리를 연 24.8%에서 24.3%로, 현대카드는 현금서비스 최고 금리를 연 27.5%에서 26.5%로 1%포인트 인하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타사 역시 이른 시일 내 현금서비스 등 최고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1%포인트 내외서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카드사들은 대출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업체로서 카드사는 자본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금을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통해 충당한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3년에서 5년 단위로 일반 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하는데, 회사채 발행 시점과 금리 인하 시점이 맞물리지 않아 금리인하에 신속히 대응하기 힘든 구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권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향후 여전채에 대한 인기가 떨어질 수 있는 등의 금리조달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섣부른 대출금리 인하가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대출금리 산정방식 개선 권고 금융당국은 최근 들어 카드업계에 금리 산정방식(원가산정)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달 당국은 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8개 카드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원가산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기적으로 금리산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맡긴다지만 당국의 입김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금융당국의 압박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카드사들은 앞으로 일정 부분 금리 인하를 감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27.9%까지 떨어지자 카드업계는 금리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액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로 신규 회사채 금리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차입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인하 효과가 전체 조달금리에 반영되기까진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06-20 15:14:2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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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인프라 구축하라"...지식산업센터 각광

실업난이 부동산시장에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 최근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 퇴직자들마저 창업대열에 들어섰다. 창업인구 증가로 반사적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는 틈새상품으로 인식돼 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국지적인 공급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져 대형 건설사도 뛰어 들고 있다. 지역도 신도시, 택지지구 등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소형 사무실로 분할, 매각하는 경우도 많고, 임대수익형 투자에 나선 수요가 자리잡았다. 창업인구는 증가세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신설법인 자료에 따르면 올 1~4월 신설법인은 총 3만2084개로 전년 동기 대비(3만967개) 3.6% 증가했다. 연령별로 30세 미만 신설법인 수는 1994개로 전년(1550개) 동기 대비 28.65%나 늘었으며 ▲30대 6%(6664개→7064개) ▲50대 4.1%(8007개→8336개) ▲60세 이상 1% (2678개→2705개)를 기록했다. 40대 -0.8%(1만2045개→1만1947개)인 것을 제외하면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실업자도 사정이 비슷하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실업자수는 100만5000명이다. 특히 2030 청년층의 경우 20대 실업자는 40만6000명, 30대 실업자는 17만9000명으로 전체 실업자 가운데 58.21%를 차지한다. 연령별 실업률도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20대 0.2%포인트(9.4→9.6%) ▲30대 0%포인트(3.1→3.1%) ▲40대 -0.5%포인트(2.7→2.2%) ▲50대 -0.2%포인트(2.6→2.4%) ▲60세 이상 0.2%포인트(2.2→2.4%)다. 이런 환경이 창업을 부추기고 있다. 업종별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창업은 총 3만2084개로 도소매업(7250개, 22.6%), 제조업(5917개, 18.4%), 건설업(3727개, 11.6%), 부동산임대업(3187개, 9.9%), 과학기술서비스업(2659개, 8.29%) 영상정보서비스업(2621개, 8.1%)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인 제조업·영상정보서비스업·과학기술서비스업이 신설 법인 중 34.79%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신설법인 5000만원 이하의 소자본으로 자본 규모가 작고, 창업기업의 생존율이 3년 후 41% 수준이므로 초기 창업비용부담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세제혜택을 살펴 창업 리스크를 줄이라고 권고한다. 즉 지식산업센터가 인기 있는 배경에는 실업과 구조조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하는 셈이다. 지식산업센터 매매가는 업무용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저렴하다. 부동산114 통계 결과 올 1분기 평균 서울 지역 지식산업센터 매매가는 3.3㎡당 648만원으로 서울지역 업무용 오피스텔 3.3㎡당 매매가(856만원)의 75% 수준이다. 여기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받는 입주 업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37.5% 감면 받는다. 기존 업무용 오피스텔보다 싸고 세금 부담이 적은 지식산업센터는 상품성도 높아졌다. 최근 지식산업센터는 과거 아파트형 공장형태에서 벗어나 첨단시스템 및 특화설계를 선보이고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주차위치정보전송, CCTV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물류 이동이 잦고 적재 공간이 필요한 제조업체 특성에 맞춰 작업차량의 호실 접근성을 높이거나, 1층 하역장 및 전층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설치 등의 특화 설계를 선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세미나실,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옥상정원 등 편의시설을 갖춘 지식산업센터도 나온다. 최근 지식산업센터를 살펴보면 광양종합건설은 인천 남구 주안국가산업단지에서 '주안 제이타워'를 분양중이다. 지상 최고 12층, 연면적 3만9616㎡ 규모로 10층까지 '드라이브 인 시스템(Drive in system)'을 적용했다. 포스코건설은 경기 화성시 동탄테크노밸리 33-1블록에서 지하 3~지상 17층, 연면적 7만2069㎡ 규모의 '동탄 에이팩시티'를 분양중이다. 건물의 층고를 3.9~6m로 일반 지식산업센터보다 높이고 드라이브 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대건설은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7블록에서 'H 비즈니스파크'를 분양중이다. 연면적 16만4170㎡ 규모로 각 동 최상층에 입주자를 위한 휴게공간인 하늘정원이 조성되며, 각 동 4층에는 옥외 테라스가, 저층부에는 옥외 휴게공간도 마련된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택지지구에서 분양중인 '용인테크노밸리'는 지하 3~지상 10층 4개동, 연면적 12만4845㎡ 규모다. 드라이브 인 시스템이 적용되며 썬큰가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 [!{IMG::20160620000050.jpg::C::480::}!]

2016-06-20 11:33:01 이규성 기자
LH, 평택에서 의료시설용지 등 2필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평택소사벌 의료시설용지 1필지(9437㎡), 평택청북 도시지원시설용지 1필지(1만9129㎡)를 추첨 분양한다. 평택소사벌 의료시설용지는 면적 9437㎡, 공급예정가 150억원, 평택청북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면적 1만9129㎡, 공급예정가 130억원으로 대금납부는 4년 무이자할부 조건이다. 최근 평택지역은 삼성산단 착공,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본격 조성, 미군기지 평택 이전 등 호재로 평택소사벌, 청북지구의 미매각 토지가 대부분 매각되고,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다. 평택소사벌 의료시설용지와 평택청북 도시지원시설용지는 각각 지구내 유일한 필지다. 분양일정은 오는 23일 신청서 제출, 추첨 및 당첨자를 발표한다. 공급 관련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의 공급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평택소사벌지구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에 면적 302만7000㎡(92만평), 수용인구 4만5752인(1만7852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며, 인근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와 다수의 도시개발지구가 개발 중에 있다. 수도권 KTX(수서~평택)가 연내 개통할 예정이며, 경부고속도로 안성IC와 평택제천고속도로 송탄IC, 1번 국도와 38번 및 45번 국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구내 공동주택용지 20개 필지 중 19개 필지가 매각(LH 자체물량 포함), 이 중 12개 블록이 착공했다. 평택청북지구는 경기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 일원, 면적 201만6000㎡(61만평), 수용인구 2만4225인(8651가구)의 택지개발지구로 지구내 골프장이 들어선다. 서울에서 70㎞, 대전 94㎞, 평택시청에서 약 15㎞, 아산포승국가산업단지에서 7㎞에 위치한 평택청북지구는 서해안 개발의 거점중심도시로서 전국 항만물동량 증가율 1위인 평택항과 가깝고,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체계가 갖춰져 있다. 또한 삼성 수원사업장의 2.8배인 고덕 삼성산단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 미군기지 평택 이전 등 수혜를 입을 지구다. 평택청북지구는 현재 지구내 11개 공동주택용지 전부가 매각 및 착공, 2014년 5002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이후 1812여가구가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2016-06-20 11:32:13 이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