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공기관등 기능조정 주요 내용은?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정부는 14일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이들 기관에 대해 유사·중복기능 조정, 부실 정리 및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경영효율화 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지난해 5월의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 기능조정에 이어 두번째다. 우선 에너지 분야의 경우 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고 예산의 67%(올해 기준 135억원)를 한국전력공사에 의존하는 기초전력연구원을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키로 했다. 한전이 병행하고 있는 일반용 전기의 '사용 전 점검' 업무는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용 댐 10개에 대한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는다. 석유·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구조조정하면서 석유공사는 6본부에서 4본부로 축소하고, 2020년까지 인력 30%를 줄인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줄여 2020년까지 인력 118명을 감축한다. 신규채용도 중단한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광물공사의 경우 우선 해외자원 개발기능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면서 핵심 자산 위주로 재배치한 이후 광물 비축, 방산 지원 업무에 대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과의 통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석탄공사는 매년 적자를 내고 있고 정부가 보전해줘야 할 비용도 1500억원을 초과한다. 서민 연료다 보니 연탄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생산비가 충당 안 되는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다. 석탄가격, 연탄가격을 현실화하고 나서 탄광 지역 소재 지역 경제 문제, 탄광 근로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개발 기능을 폐지하고, 보유하고 있는 물라벤·이모라렝·데니스 등 9개 광구 출자지분은 순차적으로 시장에 매각한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기능이 폐지되고, 한전KDN은 전신주 관리 업무에서 손을 뗀다. 발전5사 설비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한전KPS의 신규 발전기 정비 독점도 폐지된다. 민간 광통신망과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한전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2017년부터 중단된다. 출자회사도 대거 정리한다. 한국지역난방기술을 매각하고 광물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알루미나·세아M&S·에너켐·영우자원·대한광물·혜인자원과 지역난방공사가 갖고 있는 윈드밀파워·서남바이오·수완에너지 지분을 정리한다. 환경 분야에선 국립생태원 등을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하는 것 외에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이 동시에 맡고 있는 업무 중 화학물질 등록 지원, 토양오염조사 등은 환경공단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 환경기술실태조사 등은 환경산업기술원으로 각각 일원화한다. 상하수도협회에서 작성하던 상하수도 통계는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공단으로 이관된다. 환경공단은 환경시설 운영 업무에서도 철수한다. 경기 하남시 펌프장·기초시설(올해 11월 만료), 비점오염저감시설 35개소(올해 12월) 등 공단의 환경시설 운영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대로 발을 뺀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던 주차장, 휴게소, 매점 등에 대한 민간위탁 시설은 기존 61개소에서 77개소로 늘린다. 레이더, 지진계 등의 장비 구매·유지보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관측 업무를 직접 사용하는 기상청으로 옮긴다.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재활용시설 설치, 슬레이트 처리 등 설치·지원 업무는 환경공단이 아닌 민간이 전담 수행토록 했다. 교육 분야에선 교육학술정보원(교육부)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미래부)으로 분리됐던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합친다. 또 사학진흥재단(교육부)과 교육개발원(총리실)의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 운영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은 고전번역원으로 이관된다. 사학연금의 기금 규모와 지급대상자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사학연금공단의 경영지원 인력을 줄여 연금·기금 운용 분야로 재배치한다. 이외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평가 인정 대상에 포함되는 직업훈련 과정을 올해 하반기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학습 이력과 고용정보원의 직업훈련정보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차세대 개편된 직업훈련정보(HRD-net)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