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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국토부, BMW MINI·포드·스카니아·다임러트럭·혼다 리콜실시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해 안전기준 제111조의4를 위반함에 따라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1억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2014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제작된 MINI 쿠퍼 D 5도어 승용자동차 3465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 등은 2017년 5월 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MINI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머스탱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내부 문손잡이 부품(열림 스위치 스프링)의 조립불량으로 운전석 문이 고정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1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3대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에 도달시 자동으로 기능이 해제돼야 하나 해제되지 않아 안전기준 제13조의제7항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 과징금 약 3억4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특수·화물자동차 2226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테고 화물자동차는 조향장치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7년 1월 25일부터 제작된 아테고 화물자동차 1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10일부터 다임러트럭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내부 부품(카운터샤프트)의 재질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될 경우 동력전달이 불가능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혼다 NBC110 이륜자동차 3425대로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5월 2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05-02 13:29: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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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중기청장 "귀금속 육성 정책 통해 소공인 성공사례 만들 것"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사진)이 "주얼리 업계가 한·중 FTA 후 중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 경쟁력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통해 소규모 제조업체들의 성공 사례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일 서울 종로에 있는 '주얼리 소공인특화센터'에서 소공인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 자리에서다. 서울 종로구 봉익동, 묘동 일대의 종로 주얼리 소공인 집적지에는 618개 업체가 14K(50%), 18K(25%), 순금(25%) 등 귀금속을 제조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수만 1437명으로 국내 귀금속 제조업의 42%를 종로가 차지한다. 중기청은 2015년부터 종로 주얼리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공인특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시의 신청에 따라 문래 기계금속, 성수 수제화와 함께 전국 최초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하기도 했다. 주 청장은 "현재 종로 주얼리 상권 일대는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돼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약 55억원을 투입해 산업 진흥과 소공인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공인들은 업계 현안인 도금업체 신규 허가, 귀금속성분 정밀분석 지원, 주얼리 치수 표준 제정 등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특히 주얼리 소공인은 한·중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력 수출품인 마운틴(주얼리 빈틀, 보석을 담기전 세공품)이 미국·유럽·홍콩 등에서 품질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완제품 생산역량도 충분해 규모가 큰 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수출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 청장은 성분분석 비용과 치수 표준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도금업체 신규 허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 국토부와 협의해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7-05-02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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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출 6개월 연속 증가...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랭'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지난 달 수출 금액이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무역수지도 13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6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통관 기준 수출액(잠정치)은 51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올랐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2014년 10월 516억 달러 이후 역대 2위다. 해양플랜트 2척을 포함해 총 24척을 수출한 선박이 71억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했고, 반도체 수출도 71억4000만 달러로 역대 2위의 수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주력 품목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선박, 반도체, 철강, 컴퓨터 등 13대 주력품목 중 9개 품목에서 수출이 늘었고 무선통신기기·가전·차 부품·섬유 등 4개 품목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5대 유망소비재 중에는 생활용품과 농수산식품 수출이 12개월 연속 늘었다. 나라별로는 중동을 제외한 주요지역 수출이 모두 늘었다. 특히 유럽연합(EU) 수출은 사상 최대인 64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수출은 현지 건설경기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반도체, 일반기계, 정밀기계, 석유화학 등 수출이 늘면서 2011년 10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10.2%)을 보였다. 미국 수출(3.9%)은 무선통신기기와 차 부품의 수출 감소에도 일반기계, 석유제품, 가전 등의 수출 증가가 더 크게 이뤄지면서 2개월 만에 증가로 바뀌었다. 지난 달 수입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오른 378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은 2014년 9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6개월 연속 증가했고, 2011년 12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며 경기에 온기가 돌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얼어붙은 취업시장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최근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올 1분기 10.8%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5세 이상 노년층 실업자도 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명 이상 크게 늘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2%를 기록해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2일 발표될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집중적으로 타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501000083.jpg::C::480::}!]

2017-05-01 16:38:0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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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세 뚜렷...최근 5년 연 8.4% 증가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 증가에 발맞춰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함께 펴낸 '건강기능식품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조3291억원으로 2011년 1조6855억원 이후 연평균 8.4%의 성장세를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일반식품과 달리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1960년 52.4세에서 2014년 82.4세로 30년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율도 2007년 48.6%에서 2015년 61.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를 품목별로 보면 홍삼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출하액이 668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8.6%)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개별인정제품 3123억원,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2041억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1320억원 순이었다. 개별인정제품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된 원료(개별인정형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원산지를 포함한 주요 원재료(35.7%)였으며, 다음으로 1회 분량 당 영양소 함유량(21.5%), 간편 포장(14.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비타민(27.4%), 홍삼(19.4%),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제품(13.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을 선물용으로 구입할 때에는 홍삼(35.9%), 비타민(22.0%) 제품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건강기능식품 수출입 현황의 경우 2015년 기준 수출액 904억원, 수입액 5965억원으로 아직 수입액이 수출액의 약 6.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1179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7.3% 성장해 2020년에는 16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는 곳은 미국으로 약 404억 달러 규모며 중국은 약 163억 달러, 일본은 약 109억 달러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료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건강 기능성 식품시장 육성을 위해 기능성 농식품 자원 통합 DB 구축 등 원료·소재 단계의 기능성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의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한 R&D지원 및 임상실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MG::20170501000022.jpg::C::480::/농림축산식품부}!]

2017-05-01 16:35:11 최신웅 기자
[보험톡톡]5월 황금연휴…스마트한 여행보험 가입법은?

5월 황금연휴에 해외여행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행 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여행보험 상품을 살피고 보장내용과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5월 황금연휴 공항 이용자는 197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자보험은 기본계약인 상해위험 보장 외에도 의료실비, 배상책임손해, 휴대품손해, 여권재발급비용, 여행취소비용 등 다양한 보장을 특약으로 제공한다. 이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국내여행보험의 기본계약 외 특약 가입률은 25~87%가량이다. 반면 해외여행보험은 약 53~59% 수준이다. 주요 특약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연간 약 6만건으로 국내여행보험에서 약 8000건, 해외여행보험에서 약 5만1000건 발생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다양한 여행보험 특약을 추가 가입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개인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한 계약자는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외 여행보험 시 국내발생 의료실비 특약을 추가 가입할 필요는 없다. 당장 이달부터 여행자보험도 지난달 1일 개정한 개인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 등 3개 특약을 구분하여 담보한다. 기본형으로 가입 시 국내 의료실비 보험료는 약 30% 인하된다. 다만 해외여행 중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는 별도로 추가 가입해야만 해외발생 의료실비 보장이 가능하다. 문제는 해당 특약의 경우 현재 여행자보험 가입자의 약 56%만 가입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 특히 해외발생 의료실비 특약은 보장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아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로 여행 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여자 40세 기준 7일 해외여행 시 약 4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상해 및 질병 각각 1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공항 내 대리점,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며 "여행상품 및 항공권 구입 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은 보장범위나 한도가 적어 실제 사고발생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가입여부뿐 아니라 보험보장내역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적절한 보장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전했다.

2017-05-01 15:56: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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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한 업종 대표주…삼성바이오로직스 군계일학

올해 들어 업종 내 시가총액 1위주가 코스피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개 업종 대표주의 작년 연말대비 주가 상승률 평균(4월25일 종가 기준) 3.63%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8.4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업종 대표주 가운데 가장 부진한 종목은 기계 업종의 한온시스템(-16.7%)이었다. 이어 의료정밀(케이씨텍·-6.21%), 운수창고업(현대글로비스·-5.83%), 비금속광물(아이에스동서·-4.71%), 음식료품(CJ제일제당·-3.78%), 종이목재(한솔제지·-1.78%), 운수장비(현대차·-1.03%) 등 7개 업종 대표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 금융업(신한지주·8.07%), 화학(LG화학·7.09%), 철강금속(POSCO·5.63%), 서비스업(NAVER·5.16%), 섬유의복(한세실업·5.07%), 유통업(삼성물산·3.98%), 전기가스업(한국전력·0.91%) 등 7개 업종 대표주들은 수익률이 코스피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업종 대표주들 중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의약품에 속한 삼성바이오로직스(21.85%)였다. 전기전자(삼성전자·18.48%), 건설업(현대건설·17.76%), 통신업(SK텔레콤·11.38%) 등도 코스피 수익률을 웃돌았다. 이런 현상은 올해 코스피 상승이 전기전자 등 일부 업종에 의존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전기전자(18.42%), 통신업(12.55%), 건설업(9.95%) 등 12개 업종은 업종지수가 올랐고, 기계(기계(-4.46%), 운수장비(-2.79%), 비금속광물(-2.04%) 등 6개 업종지수는 하락했다. 음식료품 업종 대표주인 CJ제일제당은 3.78% 하락해 음식료품 업종 지수(6.95% 상승)와 정반대로 움직였다. 운수창고업(6.55% 상승) 대표주인 현대글로비스(-5.83%), 의료정밀(4.55%) 대표주 케이씨텍(-6.21%) 움직임도 업종지수와 반대였다. 신한지주(금융업), LG화학은 작년 말 업종 내 시가총액 2위주였으나 올해 업종 대표주 자리를 차지했다. 작년 금융 업종 대표주였던 삼성생명은 3위주로 밀려났고, 화학 대표주였던 아모레퍼시픽은 업종 시가총액 2위가 됐다.

2017-05-01 13:44:4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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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43> 개인 추가 납입의 활용

[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설계] 개인 추가 납입의 활용 근로자는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 연금저축 적립과 기타 추가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적립을 할 수 있는 총 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상세 내용은 퇴직연금과 은퇴설계(10) 개인연금저축 활용법 참조) Q:연금계좌는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합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연금계좌를 활용해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저축을 종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더하여 추가납입으로 연금설계를 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해 주세요. A: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확정급여형(DC), 개인퇴직연금 (IRP),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여 연간 700만원까지 적립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타 추가 적립을 11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근로자가 추가 납입으로 할 수 있는 금액과 세액공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불입하는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의 효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금계좌의 추가 적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노후 대비의 3층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적립에 더하여 연금계좌에 추가 적립하고 있나요'가 노후 자산관리의 새로운 질문 유형입니다. 2017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년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이 초과되면 연금저축계좌로는 300만원만 입금가능 합니다. 이 때 DC와 IRP를 활용하면 7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 연구소장

2017-05-01 13:41:29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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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커진 엔 캐리청산, "불똥 튈라"… 세계시장 촉각

세계 경제의 시선이 '와타나베 부인'의 발길로 향하고 있다. 트럼프케어 철회 이후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으로 엔 캐리트레이드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청산(unwinding)이 이뤄진다면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엔화가치(일본의 주요 교역국 통화에 대한 엔화의 평균가치)가 오르면 한국 등 일본과 경쟁하는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은 좋아진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전세계 채권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된다. 또 국내 부동산과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줘 '자산가격 하락→소비자의 가처분소득 약화→소비 위축'이란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고개드는 캐리트레이드 청산 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화 캐리트레이드 지수는 103(2016년 말)→105(트럼프케어 하원표결 전)→102(4월 21일 기준)으로 하락세다. 반면 달러캐리는 105→110→100, 유로캐리 109 →113→113으로 상승세다. 캐리트레이드 수익률도 부진하다. 올해 들어 가장 부진한 수익률 조합은 '엔 조달·홍콩달러 운용(-7.37%)'이었다. 같은 기간 '달러 조달·멕시코 페소 운용' 수익률은 14.42%에 달했다. 국제금융센터 김진경 연구원은 "트럼프케어 하원 표결 철회 이후 미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싱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캐리청산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쓰비시도쿄UFJ은행 우치다 미노루 수석애널리스트 동아시아에서도 북핵을 견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움직임이 지정학 리스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 정도는 달러당 106엔까지 엔화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약세로 전환하면 달러당 114엔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엔 캐리트레이드에 금융시장 투자자금이 발을 뺄까. 가능성은 충분하다. 극단적인 전문가들은 '1달러=100엔'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카키바라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교수는 "(올해 중) 달러 가치가 105~110엔대로 하락할 것이다.올해 말 쯤에는 100엔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1달러=100엔선' 붕괴의 근거로 비현실적인(unrealistic) '미국의 경제 성장률(GDP)'을 꼽았다. 원유와 원자재 지수가 하락하면서 신흥국에 대한 경계감도 커졌다. 김 연구원은 "변동성지수(VIX)가 최근 엔화 강세 여파로 상승 중이다. 원유는 산유국의 감산합의 연장 불확실성과 미국 원유채굴장비 증가로 공급과잉 우려로 하락세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두려워할까. 98년 러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연할 수 있어서이다. 당시 엔이 사흘 새 18%나 오르면서 헤지펀드들은 공황 상태에서 엔 캐리 자금 청산에 나섰다. 이 와중에 세계적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가 시장에서 사라졌다. ◆급격한 엔 캐리 청산, 韓경제에 부정적 지난 2년간(2014~2015년) 해외에 투자된 일본 자금은 모두 56조엔(약 594조원)으로 이 중 90% 가량이 선진국 자산에 집중돼 있다. 엔 캐리 자금의 청산이 시작되면 선진국 증시부터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엔 캐리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엔고'는 한국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해외에서 일본 제품과 경합하는 품목들이 많아 한국 기업은 수출이 늘어나는 등 반사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 경합도는 58.8포인트(2015년 말)에 달한다. 업계는 원·엔 환율이 10% 오르면 연간 수출액은 4.6%, 영업이익은 3.7%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꼭 반길 일만은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의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對) 일본 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부품·소재 기계류 등을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또 저금리를 노려 엔화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전염 효과도 걱정이다. 금융시장 한 관계자는 "국내 유입 금액 대부분이 일본 공적연금과 연결돼 있어 일시에 청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엔 캐리 자금 청산의 전염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선진국에서 해외 투자 자금을 회수하면 '금융규제 이슈→미국·유럽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축소→미국계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익명의 한 애널리스트는 "국내 부동산과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이탈을 확대시키고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 하락을 유도,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을 약화시키고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7-05-01 13:40:03 김문호 기자
도시가스 요금, 5월 1일부터 평균 3.1% 인상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상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요금은 5월 1일부터 현행 14.6890원/MJ에서 0.4554원/MJ 인상된 15.1444원/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1.8%, 산업용 4.8%이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만5137원에서 3만5757원으로 6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연동제에 따라 매홀수월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4.5%p)과 함께 매년 1회 5월 1일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1.4%p)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다. 원료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해 조정된다. LNG 거래계약 관행 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지니는 항목으로 국제유가가 지난해 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배럴당 51~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4.5%p를 인상하게 됐다. 도매공급비는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1회(5월 1일) 조정되는 항목이다. 경비예산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전년 대비 6.9% 절감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1.4%p를 인하하게 됐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5월 1일부터 2.4% 인상될 예정이다.

2017-04-30 15:47: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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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전기밥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깐깐해진다

앞으로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더욱 깐깐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 전기밥솥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을 5월 1일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효율관리기자재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현재 2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1~5등급) 표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전자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하는 이유는 그동안 1·2등급의 비중이 과도해지면서 제품간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자제품의 1·2등급 비중은 각각 냉장고 59%, 전기밥솥 57%, 공기청정기 58%, 냉온수기 4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했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KS와 일원화했다. 또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하고, 위생 및 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는 컨버터내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 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89억원)과 5만t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1992년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를 시작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대상품목은 총 27개로 효율등급라벨 16종과 최저효율 11종으로 구성돼있다. [!{IMG::20170430000016.jpg::C::480::}!]

2017-04-30 15:47:0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