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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KB손보, 소아병동 환아 대상 마술쇼

KB손해보험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시 구로구 고대구로병원 대강당에서 소아병동 환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예방 강좌와 마술공연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KB손보는 희귀난치질환인 척추측만증 환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과 예방을 위한 강연회 등을 지난 1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 역시 성장기 아동들의 척추측만증 발병을 예방하는 동시에 소아병동 환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강좌에는 정형외과 서승유 교수가 나서 척추측만증의 원인과 영향, 자가 진단법 및 예방과 치료법 등을 강연했다. 이어 마술쇼에선 최현우 마술사가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다. 허봉열 KB손보 소비자보호본부장 상무는 "소아병동 어린이들에게 오늘만큼은 병마의 걱정 없이 즐거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꿈과 희망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내일을 심어주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KB손보는 이달 가정의달을 맞아 희망봉사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6일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KB희망바자회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된다.

2017-05-11 14:46:5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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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채무계열 36개…하반기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금융기관에 빚이 많은 주채무계열로 올해 36개 기업집단이 선정됐다. 다음달 말까지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마치고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는 등 하반기에는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지난해보다 3개 감소한 36개 계열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채무계열은 지난해 말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2015년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1935조2000억원)의 0.075%(1조4514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이다. 올해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성우하이텍이 주채무계열에 새로 지정됐다. STX조선해양과 현대, 한솔, 태영 등 4개 그룹은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다. STX조선해양은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현대는 현대상선에서 계열분리가 이뤄지면서 주채무계열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솔과 태영은 차입금 상환 등으로 신용공여액이 줄면서 재무구조평가를 받지 않게됐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많은 1~5위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현대중공업 등이다. 이들 가운데서는 LG가 지난해 5위에서 4위로 올라가면서 현대중공업이 올해 5위로 내려왔다. 신세계(25위→20위) 등 14개 계열은 순위가 상승했고, 포스코(6위→7위) 등 6개 계열은 순위가 내려갔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은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 산업, 하나, 신한, 국민, 농협 등 6개 주채권은행은 이달 말까지 담당 기업집단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가려내고, 6월 말까지 소속기업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채비율 구간별로 기준점수 미만인 계열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자산매각, 부실계열사 정리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재무구조평가 때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잠재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리대상계열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약정체결 계열이 아닌 경우에도 리스크요인이 부각되는 등 필요시에는 수시평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36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은 27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9% 감소했다. 주채무계열의 지난 3월 말 기존 소속기업체 수는 4445개다.

2017-05-11 14:26: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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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조 은행 짓누르는 빚...춘곤기 잘 넘길까

국내 은행들이 5월에만 8조5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제때 갚을 지 관심이다. 경기 침체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은행들의 돈 빌리기가 힘겨워지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쟁적으로 돈을 풀던 세계 주요국이 내년에 잇따라 '돈줄 죄기'에 나선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가산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5월 은행채 만기도래 물량은 8조5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달 3조4000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 예대율과 풍부한 유동성만 놓고 보면 무리 없이 빚을 갚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예대율은 빠른 예금 증가와 대출 증가 속도 억제가 맞물리면서 하락하고 있다.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들의 예대율(4대 은행 평균치)은 2015년 91.7%에서 2016년 88.7%로 3.0%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총여신 증가(3.2%)에 비해 총수신 증가(6.6%)가 더 컸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6년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의 예대율은 각각 2015년 대비 3.4%포인트, 0.7%포인트 축소된 89.3%, 86.6%를 기록했다. 은행 금고에는 돈이 쌓여 있다. 예금보험공사에 지난해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예보의 보장을 받는 국내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들의 지난해 말 부보예금 잔액은 190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147조8000억원) 늘었다. 특히 저금리로 인한 대기성 자금 유입 등으로 시중은행들은 전년 말보다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잔액이 각각 13.5%(18조2000억원), 6.2%(51조7000억원) 늘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가계와 기업이 요구불예금에 돈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1.25%로 하락하는 등 초저금리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지만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은 찾기 어려운 상태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채에 대한 대접도 아직은 괜찮은 편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5억 달러 규모의 바젤3 기준 외화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발행금리는 연 5.25%이다. 올해 발행된 글로벌 신종자본증권의 평균 발행금리는 6.95%다. 155개 기관으로부터 최종 발행규모의 3배에 달하는 15억 달러의 투자자금이 모집돼 최초 제시 금리 대비 0.25%포인트 낮게 발행됐다. 그러나 걱정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0일 국내 은행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신용 위험을 경고했다. 소피아 리 무디스 부사장은 "취약한 국내 소비심리와 대내외적인 정책 위험 확대로 경제성장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대기업 매출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 부사장은 "무디스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2.5%, 내년 2.0%로 지난해의 2.7%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으로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의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낮아진 예대율과 풍부한 유동성으로 만기 부담은 크지 않다.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 영향이 국책은행으로 국한됨에 따라 시중은행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면서 "다만 새정부의 정책에 따라 하반기 자금 조달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2017-05-11 14:04:04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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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 자율주행차, 자체 개발 센서 달고 도로 달린다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감지기(센서)를 장착한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에서 신청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운행 중인 18대의 다른 자율주행자동차의 감지기는 대부분 외산 제품인 반면, 만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자체 개발한 레이더(RADAR)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 만도는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 감지기 기능을 검증하고 환경 인식 정확도 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감지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최적화된 제동·조향·현가장치 등에 대한 기술도 함께 개발해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한 만큼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심 등 다양한 환경에서 개발한 부품의 성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감지기는 안전과 직결된 핵심 요소로 실제 상황에서의 철저한 성능 검증이 중요하다"며 "'케이-시티(K-City)' 등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준비해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통제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반복실험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를 구축 중이며 이곳에 자율주행 레벨 3 수준 테스트에 필요한 고속주행로를 오는 10월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 레벨 3은 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으로 고속도로 등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유사 시 운전자 개입 필요)한 단계를 말한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구축 중인 '케이-시티'는 32만㎡(약 11만 평) 규모로 실제 고속도로, 교차로 등을 재현한 환경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IMG::20170511000017.jpg::C::480::만도 자율주행차.}!]

2017-05-11 11:37: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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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건설, '김해 율하 시티프라디움' 1081가구 분양.

시티건설이 김해 율하2지구에서 '김해 율하 시티프라디움' 아파트를 분양한다. '김해 율하 시티프라디움'은 ▲84㎡A 350가구 ▲84㎡B 266가구 ▲128㎡ 465가구 등 1081가구다. 김해 율하2지구는 '김해의 강남'이라고 불린다. 김해 율하2지구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단지 인근에는 경남 관광·물류산업의 중심인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위치해 있다. 김해관광유통단지는 1단계(2003~2008년), 2단계(2009~2013년)를 통해 현재 아울렛, 워터파크, 물류센터, 농수산물센터 등이 가동 중이다. 이어 스포츠센터, 테마파크, 호텔, 콘도, 종업원 숙소, 대형마트 등 3단계사업은 작년 9월 상부시설 개발계획에 대한 김해시 건축허가를 완료 받은 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해 율하 시티프라디움'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부산신항배후국제산업·물류도시일반산업단지·김해일반산업단지·명지경제자유구역·웅동경제자유구역 등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부산과 창원의 중심에 위치한 김해 율하2지구는 창원 1·2터널, 남해 제2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진해~창원~김해를 잇는 웅동~장유 간 도로(예정)까지 개통되면 창원·부산 등으로 이동이 편리해진다. 또한 '김해 율하 시티프라디움'은 율하2지구 내 중심상업지구(예정)와 도보거리로 가깝고, 율하1지구 내 생활 편의시설을 공유하는 더블 생활권에 위치한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주방 팬트리 공간 및 붙박이장(일부)은 물론 'ㄷ'자형 주방가구 배치부터 넉넉한 수납공간까지 넓다. '시티프라디움'의 트레이드마크인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제로 심플한 '모던 스타일' 2가지의 선택형 인테리어를 제공한다.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더불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 지하주차장에는 각 세대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첨단 디지털 도어록과 고화질 CCTV, 원격검침시스템 등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스템도 적용된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율하 2지구는 관광유통단지가 가까워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편"이라며 "부산이나 창원으로의 진출입도 편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해 율하 시티프라디움' 견본주택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동 91-7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19년 11월 예정이다.

2017-05-11 11:15:3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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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재벌개혁' 강조…떨고 있는 재계

문재인 19대 대통령인은 10일 경제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재벌개혁'을 꼽았다. 선거 기간 중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식에서도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다시한번 밝혀,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은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계열 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다중 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지주회사 요건 및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통합금융 감독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 등 상법개정은 대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공약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지분 30%(또는 50%) 이상을 보유한 모기업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집중투표제는 등기이사를 선출할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 던지는 게 아니라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소수 주주권 보장 제도다. 이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을 침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보유 비율 강화로,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보유기준인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보다 높이는 방안이다. 지주사 전환을 검토 중인 주요 대기업들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벌의 문어발식 경제력 확장을 막기 위해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 재벌지배에서 독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금산분리를 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이다. 실제 이행될 경우 현대차·롯데·삼성 등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금융 계열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법인세 인상 공약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정치권의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법 통과가 쉽지 않아 우선 현행법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전담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공정위 조사국을 다시 세워 대기업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국은 김대중 정부 때 신설됐다가 기업들의 반발에 밀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 폐지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명분을 이해하지만,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억누르고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재벌 개혁 과제에 대한 명분은 공감하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법으로 규제한다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위축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적폐 대상으로 공격받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기업연구실장은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문 대통령의 재벌정책은 기업고유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와 역행하는 기업정책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공약들은 자칫 외국계 투기자본에 빌미와 주도권을 부여해 단기적 경영에 집착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2017-05-10 17:28:29 정은미 기자
금융권 '대출 규제'에 한숨…"돈줄 꽉 막혀" 호소하는 서민들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는 최근 급전 2000만원이 필요해 발을 동동 굴렀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모두 받아 더 이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A씨는 결국 가족들에 손을 벌렸다. A씨는 "당장 몇 달 후면 갚을 수 있는 2000만원이 필요한데 은행 등에선 현재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를 모두 썼다며 (대출)신청을 거부했다"며 "가족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이 올 들어 돈줄을 꽉꽉 죄고 있어 우리 같은 서민들의 피해가 보통 심각한게 아니다"고 호소했다. 올 들어 당국이 은행에 이어 보험·상호금융 등 2금융권 전반에 대해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른바 '대출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저신용층, 다중채무자들은 돈줄이 꽉 막히는 바람에 일부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올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고 안도하는 모양새다. 가계대출 억제책에 대한 정부와 서민 간 현장 온도차가 뚜렷하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5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년 동기 증가액인 17조9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 금융권 여신심사 점검과 정책효과 등으로 가계부채가 전 금융권에 걸쳐 지난 3월부터 안정되고 있다"며 "다만 봄 이사철을 맞아 수요·분양물량 확대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일관 추진" 금융위는 올 상반기 내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포함된 여신심사 선진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아우성에도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 자리수로 관리하겠단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로드맵 마련과 전 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가계대출 규제 정책으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정 부위원장은 "정책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고 그 규모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1분기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론 공급 규모는 기존 5조1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가계대출 관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직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서민들이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론 소득을 창출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구체적인 가계부채 해결법 내놔야"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당장 가계부채 대책을 주요 금융정책으로 선보이고 대출 관리를 기존과 같이 강화하는 동시에 고금리를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선인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주도 성장,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 등 3대 금융정책을 제시했다. 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 빚을 내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회 구축,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소액·장기연체 채무에 대한 과감한 정리,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7대 해법을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부채 해결법에 대해 지난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부채 총량 관리의 경우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총량 관리를 강화하다 보면 실수요자들이 꼭 필요한 상황에 대출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가계대출 수요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대출 해결책은 구체적인 대안없이 선언적인 부분이 많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제 어떤 정책을 펼칠지는 경제팀이 제대로 꾸려진 후에야 구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7-05-10 16:28:4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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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시대 개막] 新 정부 출범…추경 편성 등 경제정책에 한은 반응은?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원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재정 확대를 통해 일자리 131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그간 대통령이 당선되던 첫 해 주로 추경이 편성되어 왔다. 국가재정법(89조1항)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대내외 여건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국회를 통해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각 정부는 경기 부양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했다. 노무현 정부 첫 해(2003년)만 두 차례에 걸쳐 총 7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명박 정부(2008년)는 4조6000억원, 박근혜 정부(2013년)는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각각 편성했다. 문재인 당선인 역시 내수 회복을 위해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며 추경을 편성하겠단 입장이다. 문재인 캠프의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수단이 한계에 직면해 남은 건 재정수단"이라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사람과 경기부양을 위해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경제정책에도 활기 '전망'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반년 가까이 끌어온 국내 정치 불확실성은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보궐 대선이었던 탓에 문재인 대통령이 확정된 순간부터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아울러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반년 동안 멈춰섰던 경제정책에도 활기가 띌 전망이다. 당장 국내외 시장 환경도 나쁘지 않다. 최근 들어 국내 반도체 등 수출이 호조세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3.43%)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를 종전과 같은 3.3%로 제시하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전망치를 0.1~0.2%포인트 높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이처럼 경제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5%에서 2.6%로,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최근 민간소비의 둔화에도 불구 우리 경제의 투자가 개선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세계경제도 완만히 회복되면서 수출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미 트럼프 정부도 예상보단 강경한 모습이 덜하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경기부양책에 한은 반응은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아직 이르다고 지적한다. 국내외 경제성장이 내수 회복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1344조원의 가계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한은이 금리 인하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뇌관으로 꼽혀 더 이상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쓰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당선인도 박근혜 정부 당시 통화완화 정책이 현재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불러왔다고 비판해 왔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점도 완화적 통화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아직까진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입되는 비율이 높지만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은의 통화정책 변화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당장 오는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열리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확대 경제정책에 발을 맞출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당선인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약속한 바 한은이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이룰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로 1년여 남은 상황에서 새 정부 경기부양책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이전 대비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현재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닫혀있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은 열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한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한·중·일·아세안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바 있다. 그는 "통상 새 정부 출범 초기엔 추진력이 있어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최근 수출을 비롯한 경제 여건도 좋고 향후 보호무역주의나 통상 문제, 사드 보복 등 변수에도 불구 세계 경제 회복세로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라 본격적인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되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7-05-10 16:18:4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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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 개막]문 정권 핵심공약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성공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가 내세웠던 만큼 차기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차기 정부의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6470원에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가구생계비 등을 포함하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등을 통해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2012년 4580원에서 5년 간 연 평균 7.2% 상승했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간 당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 수준에서 매년 15.6%의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자영업들의 경영상황이 조금의 인건비 인상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카드수수료 인하다. 현재 카드결제역 개준으로 적용되는 카드수수료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 연매출 2억~3억 원 중소가맹점은 1.3%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 등 많은 영세사업체들의 연매출이 3억 원 이상이어서 여전히 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율 조정과 '소액다건 업소 우대지침'과 같은 제도를 적용해 영세사업체의 비용 절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장하는 대책은 임차료 인상 억제와 가맹사업 관련 부당 거래를 막는 방안이다. 영세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월 영업이익이 200만 원도 안되는 사업체에서 임차료를 100만원 이상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가맹점 형태의 자영업체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재료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고,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연구원은 노동리뷰 5월호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자영업체들의 반발을 줄이려면 현재의 임차료를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미래의 임차료 인상이라도 적절한 수준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가맹본점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법집행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현재 14%대를 유지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준수율을 낮추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을 정부가 아닌 기관에서 선출하고 노사의 입장이 반영되는 쪽으로 변경하거나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올해 6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후 위원회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제출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는 지난 4월 6일 열렸지만 이날 전원회의는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7명을 포함해 16명만 참석했다. 공익위원 측은 위원장을 포함해 2인이 공석이며, 근로자위원들은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IMG::20170510000052.jpg::C::320::지난 1일 세계노동절 기념 전북조직위원회 주최로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노동절(근로자의날) 집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표어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2017-05-10 15:26:0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