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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春 이사철…지난달 가계부채 4.6조원 증가

봄 이사철을 맞아 지난달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7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8조6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으로 한 달 새 4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8조8000억원 이후 5개월 만에 최대치다. 한은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꾸준히 취급되는 가운데 봄 이사철 주택거래와 관련된 자금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4월 주택담보대출은 541조8000억원으로 한 달새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를 제외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3000억원 증가한 715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역시 지난해 11월 2조7000억원 이후 5개월만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달 초 황금연휴 여행 등 영향으로 대출수요가 늘어 기타대출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은 지난해와 비교해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며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은의 가계대출에 대한 인식과 대비되며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은행과 비은행권을 합쳐 7조3000억원(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 늘었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 증가액인 9조원보다 1조7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올 들어 시장금리 상승,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지난달 가계부채가 지난 2015년 4월(8조5000억원)이나 지난해 4월(5조2000억원)보단 줄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7-05-15 14:24:09 이봉준 기자
원화값는 높고…금리는 치솟고… 물가까지 뛰고 3高!

원화 가치와 금리,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신(新)3고(高)'가 한국 경제의 회복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일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원화가치 상승) 올 1·4분기 달러화 대비 원화 절상률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 묶어놨지만, 시장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장바구니 물가는 심상치 않은 상승세다. 저금리·낮은 원화가치(고환율)·국제 원자재 가격(원유) 하락의 3저(低) 효과를 발판으로 삼아 근근이 버티던 한국 경제가 정권 교체 초기와 전 정권 경제 수장들의 레임덕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위기와 맞닥뜨리게 된 것. ◆기업들 원화값 강세 부담, 유가 하락도 걱정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원·달러 환율은 1118.4원이었다. 전 분기 말 1207.7원 대비 89.3원 하락(8.0% 절상)한 것이다. G20을 놓고 보면 독일 등 유로화 사용국과 고정환율제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15개국 가운데 멕시코(10.7%) 러시아(9.5%) 다음으로 높은 절상률이다. 한국은 거꾸로 지난해 4분기에는 원화 절하율(원·달러 환율 상승)이 8.8%를 기록했었다. 안영진 SK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달러화 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화는 다른 신흥국 통화에 비해 북한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됐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어 하반기에는 달러당 1100원대에서 환율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 그동안 버팀목이 됐던 환율 효과가 사라지고 원자재(원유가격) 가격까지 오르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출전쟁을 치러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0원 가량 오르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8000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연간 1조2000억원, 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 여기에 유가하락까지 한국경제 부담으로 다가 오고 있다. 12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6월물은 전날보다 0.02% 상승한 배럴당 47.84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이달 4일 48.38달러까지 떨어졌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가격이 14%나 빠진 것이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셰일오일을 국제유가의 최대 복병으로 지목했다. 유가 상승으로 미국 셰일 원유 생산량이 늘면서 기대만큼 전체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을 거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유가가 하락하면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 경기에 충격을 줘 글로벌 경제에 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한국 경제에도 큰 부담이다. 국제금융센터 오정석 연구원은 "감산연장(25일 OPEC 정례회의)이 확정되면 유가는 투기성 자금의 가세 등으로 박스권 상단(55달러)을 일시적으로 웃돌 가능성이 있지만, 무산된다면 단기적으로 큰 폭의 하락(40달러)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리는 오르고, 물가도 고공행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과 빠르게 오르는 시장 물가는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는 1.25%로 6개월째 동결됐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주요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3.21%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8개월 연속 상승세다.2015년 2월(3.24%) 이후 25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시장 금리가 상승 기조에 있고, 단기금리에 비해 장기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보니 기간이 장기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3.43%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쓸돈이 줄어든다. 한은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저신용·저소득층,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대출 연체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이자수입에서 이자지출을 뺀 이자 수지는 5조75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975년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이자 수지가 적자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은행의 이자이익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이자순익은 33조9994억원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2.7%)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1분기 4대 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의 이자이익은 4조3천672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조851억원)보다 6.9%(2천821억원) 증가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상승에 대한 걱정도 진행형이다. NICE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국내 금융회사는 시장금리 상승에 대응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회사별로는 시장금리 상승 속도에 따라 신용위험이 높아지는 취약회사가 일부 있다"면서 "시장금리 상승 외에도 내수경기의 회복 여부가 중요하며 경기 변동에 따라 금리상승에 대한 대응능력 또한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기를 틈타 장바구니 물가도 빠르게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3월 4년 9개월 만에 최대인 2.2%(전년 동기 대비) 오른 데 이어 지난달에도 1.9% 올랐다. 4월 들어서는 '계란'과 '2만 원 치킨(BBQ 10개 메뉴 가격을 1400∼2000원을 인상 )' 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라면값도 가세했다. 지난해 말 농심(5.5%↑)에 이어 삼양식품도 5월부터 평균 5.4% 올렸다. 새정부 출범 하루 전인 9일에도 롯데칠성음료는 사이다와 콜라 등 탄산음료의 편의점 판매가격을 평균 7.5% 인상했다. 전문가들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신3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2017-05-15 14:16:2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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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한번에 조회…내년 중 '내 계좌 한눈에'시스템 구축

내년 중으로 모든 금융회사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시스템이 구축된다. 일단 올해 말까지 은행의 예적금은 물론 가입한 펀드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내년에는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의 계좌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내 계좌 한 눈에'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수는 총 6억400만개다. 국민 1인당 평균 11.7개의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선·후진국을 망라해 최고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휴면금융계좌는 국민 1인당 1.04개로 남아있는 금융재산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모든 금융계좌를 한 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은 3단계로 구축된다. 먼저 은행·보험·연금·휴면·대출 등 5개 권역별로 따로 조회해야 하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하나로 통합한다. 특히 그간 조회할 수 없었던 펀드, ISA 등 은행이 판매한 금융투자상품까지 정보 제공 범위도 확대한다. 2단계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증권회사의 계좌정보 통합 조회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휴면예금 등은 중앙회의 휴면계좌조회시스템을 통해 권역별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 중인 예ㆍ적금 계좌와 증권사 위탁계좌에 대한 금융권역별 일괄 조회시스템은 없다. 이와 함께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등도 일괄 조회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추진 중이다. 1, 2단계를 거쳐 내년 3·4분기까지는 한 번만 로그인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를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며, 정보보안을 위해 조회한 계좌정보는 이용 후 즉시 삭제된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누구나 금융계좌를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금융소비자는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권에 방치되어 있는 미사용 계좌를 적극 정리해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05-15 13:49:4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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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경제정책⑤]고갈되는 경제활동 인구… 저출산 대책은?

지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경제활동 인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문재인 정부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만 80조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8명으로 전년도인 2015년의 1.24명보다 0.06명이 줄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에는 4.53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지만 급격한 감소를 거듭해 1983년에는 2.06으로 국가가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수준(2.10) 아래로 떨어졌다. 그 후 2005년에는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25∼49세 핵심생산가능인구 비중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5∼49세 경제활동인구는 1924만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4% 줄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4363만3000명 중 그 비율은 44.1%로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3분기 이래 가장 작은 것이다. 핵심생산가능인구는 2001년 1분기∼2001년 4분기 내내 54.4%로 최고점을 찍고서 저출산·고령화 진행과 발맞춰 서서히 하강 곡선을 그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저출산 해법은 한마디로 '아이를 키우는 건 국가의 책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 등을 저출산 극복의 목표로 제시했다. ◆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 도입 문재인 정부는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와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를 유급 10일, 무급 4일로 확대하고 일명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도입해 자녀수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으로 사용하면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의 2배를 지급할 예정이다. '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란 유연근무도 도입해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가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수당을 도입해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해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현재 90여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일선 부모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육 정책과 맥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추진 가능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 밖에 '칼 퇴근법'을 제정해 눈치야근을 해소하고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녀 돌봄 부담 해소…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을 통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 기준을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모델을 벤치마킹 해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 부담하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반값등록금의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도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컨트롤 타워 구축 시급… 사회 근본 개혁 필요 지적도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공약실현을 위해 올해 유연근무제와 칼퇴근법, 그리고 아동수당 도입 등에 대한 관련 법률을 입법해 시행하고 육아 휴직 확대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약 재원조달방안은 기본적으로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연 평균 약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수당 비용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육아휴직 확대로 인해 연평균 46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누리과정은 연평균 2조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은 연평균 1조원, 반값등록금은 연평균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개별 정책도 중요하지만 강력한 중앙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저출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운영 중이지만 범부처적인 인구정책을 관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는 고용시장 개혁과 주택 문제 해결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대책기획단장은 "초저출산 추세 반등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분야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며 "특히 고용시장 개혁부터 추진해야 한다. 당장은 민간에서 청년층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주도해 고용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IMG::20170515000008.jpg::C::480::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

2017-05-15 10:56:24 최신웅 기자
"車보험 진료비 인정 기준 구체화 필요…전문기구 설립해야"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의 인정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의·약학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구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14일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 이소양 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범위의 구체화 필요'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대인배상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항목(보험 미적용)에 지급된 진료비는 전체의 약 10%인 2300억원을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의 23%에 달하는 한방진료비에서 비급여항목의 비중은 1636억원으로 46%나 됐다. 송 연구위원은 "비급여항목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진료의 적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한방진료비가 지목되면서 한방 비급여 진료비의 과잉청구를 통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된 바 있다.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또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항목의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의·약학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구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모든 비급여항목에 대해 세부 인정기준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건강보험과 유사하게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진료수가 인정 범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은 현재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세부 규정을 보건복지부 고시 형태로 두고 있다. 건보수가 기준상 세부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진료비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2017-05-14 15:32:3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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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성장률 격차…사회적 자본 中 '신뢰' 영향 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어 온 세계 경제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5%로 상향조정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올해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유로존 1.6%→1.7%, 일본 0.8%→1.2%, 영국 1.5%→2.0% 등으로 각국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조정했다. 중국·인도 등 신흥국 성장률은 올해 4.5%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4.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국가 간 성장률 격차를 설명하기 위해선 사회적 자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인 '신뢰'의 경우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황 위원이 발표한 '신뢰의 유형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신뢰·네트워크·규범 등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의 무형자산으로 생산함수에서 노동·자본·기술진보 등과 함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황 위원은 이번 연구에서 신뢰의 범주를 사람에 대한 신뢰(대인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정치에 대한 신뢰 등으로 나눠 진행했다. 세계 가치관조사와 IMD 세계 경제력 연감의 서베이 결과를 신뢰 대용지표로 이용해 세 유형의 신뢰를 지수화했으며 전세계 46개국의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신뢰 요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황 위원은 "분석 결과 세 유형의 신뢰 중 제도에 대한 신뢰가 경제성장(1997~2012년 평균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주로 신뢰 수준이 높은 제도 아래 투자 확대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 집행의 공정성, 물적·지적 재산권 보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 설계 등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2017-05-14 15:32:1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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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치솟는 계란 가격...정부, 계란 가격안정 대책 추진

최근 수요 증가와 산란계(알 낳는 닭) 공급 부족으로 계란 가격이 다시 치솟으며 사재기, 불법유통 등의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가격안정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던 계란 평균 소매가(30개들이 특란 기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지난 10일에는 7901원까지 상승했다. 이는 한 달 전 가격 7479원보다 400원 이상 오른 가격이며, 1년 전 가격인 5249원보다는 2600원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 17개 시·도별로 현장검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16일부터 18일까지 이뤄지면 점검반이 계란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를 방문해 입고량, 판매량, 판매가격, 재고량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견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계란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단체를 통해 수매해 시중에 저가공급하고, 긴급한 경우 aT를 통해 수입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호주 등에 한정돼 있던 계란 수입을 태국, 덴마크, 네델란드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국가에서 수입을 위해 다음 달 초까지 위생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해상운송비 50% 지원, 병아리 수입 지원 기간 연장(4월→5월),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6월→12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계란수급과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계란은 유통센터를 통해 선별, 세척, 포장 작업과정을 거쳐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거래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달까지 계란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0514000028.jpg::C::320::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 계란이 쌓여 있다. 계란값이 최근 수요 증가와 산란계(알 낳는 닭) 공급 부족 현상 심화로 다시 치솟고 있다./연합뉴스}!]

2017-05-14 15:23:28 최신웅 기자
전국 AI 방역지역, 13일부로 이동제한 해제

지난 겨울 발생해 전국 가금류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종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익산 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지난 13일 부로 전국의 모든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16일 AI가 발생한 이후 전국 10개 시·도, 50개 시·군에 166개의 방역지역이 설정됐다.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지역 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순차적으로 해제됐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전북 익산 방역지역은 4개소이며 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AI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5월에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으로는 지난 6일 충남 공주, 8일 전남 장흥·곡성, 11일 논산 등이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AI 방역특별대책기간인 5월말까지는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전국단위 방역조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국 시·도와 시·군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특별 방역조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AI 바이러스가 방역 사각지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 특수가금 또는 오리 사육 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가금류를 재입식하려는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로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7월 3일경 세계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른 AI 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중국 등 주변의 AI 상시 발생국에서 우리나라로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금 사육농가는 평소 출입 차량 및 사람들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가금 계열화사업자 등은 소속 농가에 대한 철저한 책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6일 발생한 AI로 지금까지 전국 946개 농가의 가름류 3787만 마리가 살처분·매몰됐고 살처분보상금 및 생계소득안정 자금 등으로 국비 2678억 원이 소요됐다.

2017-05-14 15:22:4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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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5월 셋째 주 전국 4곳, 1626가구 청약

대선이 끝나자마자 분양시장이 재개됐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셋째주에는 전국 4곳, 1626가구가 청약을 실시한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서한이다음', 경남 김해시 장유동 '김해율하2지구시티프라디움(S3)'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이어 분양 채배를 하는 곳으로 SK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583-1번지에 신길뉴타운 5구역을 재개발한 '보라매SK뷰'의 견본주택을 연다. 이 단지는 전용 59~136㎡, 1546가구 중 74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중교통은 7호선 보라매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전철 신림선(2021년 개통예정)이 연결된다. GS건설은 경기 김포시 걸포동 200번지 일원에 '한강메트로자이(1,2단지)'를 선보인다. 1단지는 주상복합으로 아파트의 경우 전용 59~99㎡ 1142가구, 오피스텔은 전용 24~49㎡ 200실이다. 2단지는 전용 59~134㎡ 2456가구다. 인근에는 걸포중앙공원, 걸포하천, 피싱파크진산각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반도건설은 경기 안양시 안양동 576-1번지에 '안양명학역유보라더스마트'를 공급한다. 아파트는 전용 59~61㎡ 200가구, 오피스텔은 전용 59㎡ 150실이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가까이 있다. KCC건설은 인천 중구 영종동 영종하늘도시 택지개발지구 A35블록에 "영종하늘도시KCC스위첸"을 분양한다. 전용 60~84㎡, 752가구다. 공항철도 영종역, 금산IC, 인천국제공항 이용이 편리하다. [!{IMG::20170514000023.jpg::C::480::}!]

2017-05-14 14:27:2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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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규제 '빨간불'…생보사 생존전략은? 몸집 축소vs 키우기

최근 자본시장 규제의 영향으로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생명보험사들이 각기 다른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규제 변화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대형사들은 시장 위기를 틈타 인수합병(M&A)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가 하면 당장 자본확충 등이 필요한 중소형사들은 영업지점 축소·통폐합 등 경영 정상화에 힘쓰는 모양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최근 보험금 지급여력(RBC) 비율이 금융감독당국의 권고수준인 150%를 밑도는 등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다. 흥국생명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2일 생산성이 낮고 고정비가 많이 들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영업지점을 인근 거점지점으로 통합하여 현재의 전속채널 140개 지점을 80개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채널로의 고객 이동 추세에 맞춰 현재 대형 금융플라자는 수도권 및 광역시 중심의 10개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흥국생명, 전속채널 80개로 축소…경영 정상화 노력 장기적으론 온라인 채널을 강화한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2월 온라인 보험을 공식 오픈하고 PC와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보험 가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규제강화, 금융IT혁신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고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소형CS지원 창구를 현 7개에서 15개로 확대, 온라인 상 고객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생보사들은 고객과의 접점을 이루는 오프라인 지점 축소에 소극적이었다. 다만 온라인 채널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수익성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지점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고 최근 들어선 이를 축소하는 추세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 점포는 1336곳으로 지난 2013년 말 1549곳 대비 213곳 줄었다. 신한생명이 225곳에서 176곳으로, KB생명은 46곳에서 24곳으로 50% 가까이 축소했다. 하나생명 역시 13곳에서 3곳으로 크게 축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 환경 변화로 중소형사들의 타격이 특히 크다"며 "지점 축소는 저성장 시대 수익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전했다. ◆PCA생명, 미래에셋 품으로…업계 5위 도약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중소형사의 경우 자본 규모나 판매 경로가 작아 성장 둔화가 예상되고 인수합병은 활발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부터 자본력을 무기로 한 대형사들이 잇따라 중소형사를 사들이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이 중국 안방보험에 팔린데 이어 올 들어선 PCA생명의 미래에셋생명 M&A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PCA생명 지분 100%를 17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미래에셋생명은 이달 2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수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월 말 기준 총 자산 33조4100억원(미래에셋생명 28조원·PCA생명 5조4100억원)으로 ING생명을 제치고 업계 5위로 도약할 전망이다. 늘어난 규모에 맞춰 재무건전성 지표도 더욱 강화되어 업계 최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실적 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부채 평균 부담금리는 4.03%로 상장 생보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CA생명 역시 같은 기간 352.5%의 RBC비율로 인터넷 보험사 제외 업계 1위를 기록했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가치 중심 성장을 위해 PCA생명 인수를 추진해왔다"며 "인수 이후 차별화된 시너지를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상품과 자산운용의 강점을 바탕으로 은퇴설계 시장을 리딩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장 침체 속 미래에셋생명이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에셋생명은 국내 생보사 중 자본 규제 변화에 영향도 가장 적고 PCA생명 역시 RBC 비율이 높아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이 작기에 이번 M&A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17-05-14 14:25:1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