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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매년 내수기업 5000개 수출기업으로 전환"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수출생태계 조성을 위해 매년 내수기업 5000개를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44조 원이었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도 2022년까지 6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4가지 수출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의 수출생태계 조성을 위해 위의 내용과 함께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2022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최근 주요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 전망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만큼 2020년까지 수출대체시장인 아세안·인도 수출비중을 20%까지(2016년17.3%)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지원체계를 수출 실적 위주에서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수출 예산편성, 지원 기업선정, 사후 성과평가 등 수출지원 전 과정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 참석 부처들은 각 담당 품목·대상별 수출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중소기업의 경우 아마존·이베이 등 기존의 전자거래(B2C : Business to Consumer)중심의 온라인 판매 지원을 모바일(위챗)과 B2B(알리바바닷컴) 등으로 확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국산품을 전문적으로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글로벌 파워셀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새롭게 발족한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수출구조의 혁신과 수출 확대를 위해 합심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 차관은 "그간 수출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성장과 같은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성장률, 효율성에서 일자리와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수출정책도 양적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수출구조의 혁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9-26 15:02: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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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 7조2000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의 3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 국내 영향이 큰 중국의 베이징, 텐진지역을 대상으로 저감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한-중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보다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종전 대비 2배 높게 설정하고 새롭고 강화된 저감대책을 다수 반영했다. 한·중 협력, 민감계층 보호 대책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뉘어 시행된다. 단기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봄철(2018년 3월~6월)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한다. 또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 관리가 적극 시행된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중장기 대책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추진된다. 발전부문의 경우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30년 이상 노후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산업부문은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 외 사업장(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제철·석유정제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수송부문은 2005년식 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선박·건설기계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 221만대(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적극 지원한다. 이 밖에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 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 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된다. 정부는 10월에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도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신규과제 제안, 시민실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 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전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IMG::20170926000024.jpg::C::480::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9-26 15:02:3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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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한국 기초경제여건 튼튼"… 외투기업에 고용확대 요청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의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이 튼튼한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투자와 고용확대를 요구했다. 또 추석연휴기간 통관지원 등 외투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백 장관 취임 이후 첫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과 외투기업 대표들에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외투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장관은 "한국의 주식시장은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연초보다 상승했으며 충분한 외환보유고 등 외환시장도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또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외국인투자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유망산업 육성을 통해 외투기업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창출할 것"이라며 "정부는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이들의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의 3가지 패키지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하고 이들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없도록 채용박람회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법률·규제, 에너지정책 다양한 분야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백 장관은 향후 5년 내에는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도 신재생 단가하락,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등을 감안시 요금 인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추석연휴기간 세관업무 지속 건의' 등의 제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KOTRA)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한국에 진출한 국가들의 주한상공회의소, 한국쓰리엠·존스콘트롤스·이케아·BMW·미쓰이물산·보잉·오라클 등 업종별 주요 외투기업이 참석했다. [!{IMG::20170926000006.jpg::C::480::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9-26 10:09:2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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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가동… 연말까지 종합대책 마련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6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장병규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및 위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들은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전체회의 개최 등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중 1차 회의를 통해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산업·고용·사회 등 전문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만들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전문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분야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발전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국민 소통과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국민 의견수렴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4차산업혁명위원으로는 블루홀 이사회 의장인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20명이 위촉되고 당연직으로 정부위원 5명이 포함됐다. 위원회 간사는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2017-09-26 10:09:13 최신웅 기자
[한은 지역경제보고서]제조업체 3곳 중 1곳 이상 "내년 채용 확대"

국내 제조업체들이 내년 채용규모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보기술(IT), 석유화학 및 정제업은 채용계획 업체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았다. 반면 자동차와 철강업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7년 9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79개 제조업체 가운데 내년도 채용계획을 가진 업체는 52.3%로 절반을 넘었다. 이들 업체 중 45.1%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채용 계획을 가졌다. 38.9%는 채용규모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이 중 5% 이상 채용 규모를 늘릴 계획을 가진 업체는 51.8%에 달했다. 채용을 축소할 계획인 업체는 16%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IT업체들의 70%가 내년도 채용을 계획하고 있었다. 채용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52.6%로 줄이겠다는 기업(10.6%)보다 많았다. 석유화학 및 정제업체들 역시 61.5%가 채용계획을 갖고 있었다. 다만 올해 실적이 부진했던 자동차와 기계장비 업종의 채용계획은 각각 47.4%, 40%로 철강업은 가장 낮은 35%를 기록했다. 한편 제조업체들은 고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회복세 유지 및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업체들은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과 고용 관련 지원금,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한은 강남본부를 제외한 15개 지역본부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체 279개사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기업이 101개사(36.2%), 중소기업이 178개사(63.8%) 참여했다.

2017-09-25 15:26:2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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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지침 폐기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혁' 핵심 지침인 양대지침(공정인사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이 1년 8개월 만에 공식 폐기됐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월 전격 발표된 양대 지침은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국노총의 경우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고 노정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양대 지침 폐기를 요구했던 만큼 향후 노사정위원회의 정상 운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고용부는 기업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어 오던 '공정인사지침'은 즉시 폐기하기로 했으며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시 근거가 되어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해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며 "더 이상 2대 지침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기관장들이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254개와 지방공기업 중 80곳(31%)은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했고, 현재 수십 건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업재해 예방, 부당노동행위 근절, 임금체불 방지·청산 등 3대 현안 과제 해결 외에 근로감독 부조리 근절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방관서가 현장 지도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장관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인상과 관련해 현장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에 신경 써주고, 전국 10곳에 설치된 현장노동청에 제안·진성서 및 상담 4000여 건이 접수된 만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IMG::20170925000054.jpg::C::480::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이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9-25 15:05: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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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보장 못 받는 금융 공공기관 '親朴 인사'

최근 대표적인 친박(親朴) 인사로 꼽혀 온 정찬우 전 한국거래소(KRX) 이사장과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의 사퇴 이후 정권 교체에 따른 금융 공공기관 후속인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새롭게 취임했고 내달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에 따라 교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금융권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과) 뜻이 맞는 성향의 인물을 각 기관장 자리에 앉히는 형태"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기조에 따라 기존 임기가 한참 남은 기관장들의 자리도 위태로워 보인다"고 말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취임한 김재천 주금공 사장은 내달 3년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다. 연임 가능성은 적다. 현재 후임 인사에 대해선 관료가 아닌 민간 출신이 올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한국은행 출신의 김 사장에 이어 또 한은 출신이 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 김재천 사장·곽범국 사장, 자리 보전 힘들듯 내년 5월로 8개월 여 임기가 남은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중도 하차 가능성이 불거진다.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곽 사장은 지난해 4월 박 정부 당시 금융 공공기관 최초로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통과시켰다. 다만 최근 노조원들의 반대에도 불구 노조위원장 단독 판단으로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샀다. 문 정부 들어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자리 보전에 나서는 것이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공교롭게도 김재천 주금공 사장과 곽범국 예보 사장은 지난해 박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한 후 문 정부 들어 성과연봉제 재논의 등 태도를 바꾼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전환은 불가피한 일"이라면서도 "각 기관장들이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유임 확률 높지만…일부 교체 가능성도 지난해 12월 취임 당시 친박 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받은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현재 유임되는 분위기다. 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김규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 1월 취임하면서 임기를 채 1년도 보내지 않아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자리를 지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전 정권 색깔 지우기에 돌입하며 새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기보는 일부 업무가 새 정부에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와 겹치며 이관되기까지 하면서 새로 선임될 장관의 성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금융기관 인사가 4개월 가까이 '공회전'했지만 최근 금융위원장 선임에 이어 금감원장까지 자리가 채워지면서 친박 인사 물갈이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책 수행에 적합한 인물을 적극 기용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 달리 문 정부 역시 일부 '코드 인사'가 이뤄지면서 일각에선 새 정부도 다를 바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각각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으로 장 실장이 이들을 천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7-09-25 14:49:06 이봉준 기자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에 44조원 투자해 16조원 회수 그쳐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수십 조원을 투자한 지 10년이 된 가운데 지금까지 투자를 통해 회수한 액수는 투자액의 3분의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총 금액은 누적 746억3000만 달러였다. 이중 지난해 말까지 이익이나 배당,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투자액의 54.9%인 409억9800만 달러였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진행 중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작년 말 기준 62개국에서 476개 사업(석유가스 141개·광물 355개)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등 공기업의 누적 투자액은 388억50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36.7%인 142억42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최근 환율을 적용하면 약 44조 원을 투자해 16조 원만 회수한 것이다. 민간기업 누적 투자액은 357억8000만 달러로 회수액은 투자액의 74.8%인 267억5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민간기업은 공기업보다 30억7000만 달러를 적게 투자했지만 125억1400만 달러를 더 벌어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중이 공기업의 약 두 배였다.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석유공사가 지난해 말까지 208억6300만 달러를 투자, 46.2%에 달하는 96억36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석유공사는 해외에서 2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2개 사업에서 아직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영국 다나(Dana)로 49억57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19억7600만 달러만 회수했다. 가스공사는 총 120억4200만 달러를 투자해 34.5%인 40억9300만 달러를 회수했다. 광물자원공사는 32개 해외사업에 43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9.7%에 불과한 4억2000만 달러였다. 이밖에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6개국에서 15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총 17억3000만 달러를 투자해 9500만 달러를 회수했다. 한편, 산업부는 2015년 8월 개정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전년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7-09-25 14:48:29 최신웅 기자
식용유도 '웰빙' 바람… 프리미엄 식용유 급성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국내 식용유 시장에도 '웰빙' 바람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5일 식용유에 대한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기서 식용유란 전통기름 시장으로 별도 분류되는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와 향미유로 분류되는 고추씨기름을 제외한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카놀라유), 미강유,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코코넛오일)로 정의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식용유 시장 규모(출하액 기준)는 9903억 원으로 지난 5년 간 연평균 3.3% 증가했다. 식용유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콩기름(59.0%)이며 카놀라유(13.5%), 옥수수유(6.5%)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간 코코넛오일·카놀라유·올리브유 등 프리미엄 식용유 시장 규모각 눈에 띠게 증가했다. '웰빙'으로 상징되는 소비 성향과 기존의 굽고 튀기는 용도에서 샐러드 드레싱, 스파게티 소스 등 식용유의 용도 또한 다변화되면서 프리미엄 식용유 시장은 연평균 9.4%의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2015년 프리미엄 식용유 시장 규모는 2782억 원으로 2014년 2148억 원보다 무려 29.5%나 증가했다. 반면, 전체 식용유 시장에서 71.9%를 차지하는 콩기름, 옥수수유 등 일반 식용유 시장은 연평균 1.3% 증가에 그쳤다. 한편, 식용유 소매시장(가정용)의 분기별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1/4분기, 3/4분기에 판매액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명절(설, 추석) 선물세트 판매에 따른 판매량 증가, 전·부침 요리 등에 필요한 식용유 사용량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식용유 선물세트는 식용유 단일구성(36.5%)보다는 복합구성(63.4%) 제품을 좀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중 '식용유와 햄 통조림 구성' 선물세트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7-09-25 14:48:24 최신웅 기자
"귀농, 귀촌인 100명 중 7명은 도시로 되돌아가"

팍팍한 도시 삶을 떠나 농촌으로 향했던 귀농·귀촌인 100명 중 7명은 도시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구축한 귀농·귀촌패널 1039명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추적 조사한 '역귀농·귀촌 실태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귀농·귀촌인의 88.8%가 농촌에 정착해 계속 살고 있는 반면, 6.8%는 도시로 되돌아갔다. 도시로 되돌아간 이유로는 '영농실패(43.5%)'가 가장 많고, '일자리(17.4%)', '자녀교육(13.0%)', '건강(13.0%)' 순이었다. 다른 농촌으로 이주하는 2차 귀농·귀촌 비율은 4.3%로 대부분 '품목 변경', '농지 주변으로 이사', '농지 획득' 등 더 나은 영농 여건을 찾아 이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별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젊은 귀농·귀촌인일수록 '계속 거주(8.0%)'나 '도시로의 이주(5.4%)'보다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24.4%)'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30세대 귀농·귀촌인은 중·노년층과 달리 농촌 정착에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도시로 돌아가기보다는 다른 농촌으로의 2차 이주를 시도함으로써 농촌에 정착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도시 출신'의 귀농·귀촌인일수록 농촌에 정착(39.5%)해 살기보다는 다른 농촌으로의 이주(63.6%)하거나 도시로의 이주(55.1%)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농촌 출신은 농촌 정서를 알고 부모의 영농 기반을 승계해 정착이 수월한 반면, 도시 출신은 그러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순덕 농진청 연구관은 "최근 귀농·귀촌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관심에 비해 역귀농·귀촌에 대한 세밀한 추적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역귀농·귀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을 설정하고 영농여건 마련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9-25 14:48:1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