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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실업… 8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준생 비중 4.3%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준비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비경제활동인구 1605만2000명 중 취업준비생은 69만5000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8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기간 취업자가 아니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이중 취업준비생은 육아, 연로, 심신장애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다양한 사유 중에서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 등 취업과 관련된 항목을 합친 것이다. 2003년 2∼3% 내외를 맴돌던 취업준비생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1%까지 치솟았다가 3%대로 내려앉은 뒤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1300만∼1400만명 내외에 머물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에도 취업준비생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하지 못하는 노인보다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8월 기준으로 2004년부터 올해까지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평균 0.9% 늘어난 반면 취업준비생은 다섯 배가 넘는 5.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을 뜻하는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생 비중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인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모두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이 많다는 것은 앞으로 실업률 지표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취업준비생 중 상당수인 20대의 고용률 지표도 좋지 않다"며 "실업률과 함께 취업준비생이 늘어나는 것은 20대 후반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2017-10-03 14:15: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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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엔 '갈치', '대하'로 가족 사랑 키워요~!

올 추석연휴는 가족들과 함께 '갈치'와 '대하'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해양수산부는 10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가을바다의 은빛 보물로 불리는 '갈치'와 고소한 감칠맛으로 사랑받는 가을철 대표 보양식 '대하'를 선정했다. 가을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는 대표 수산물 '갈치'는 몸이 홀쭉하고 길며 마치 칼과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어 '어도(魚刀)' 혹은 '칼치'라고도 불린다. 갈치는 여름철 산란을 마치고 월동에 대비하기 위해 늦가을까지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10월을 전후로 가장 살이 찌고 기름이 올라 맛이 좋다. 살이 부드러워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영양식으로 좋고, 칼슘, 인, 나트륨 등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며 DHA, EPA 등 불포화지방산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수험생의 영양식으로도 그만이다. 갈치는 소금을 뿌려 고소하게 구운 갈치구이나, 매콤한 조림 등 다양한 요리 재료로 사랑받고 있다. '몸집이 큰 대형새우'라는 뜻의 '대하'는 우리나라 서ㆍ남해에서 주로 잡히며 대표적인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이다. 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좋으며, 속살에는 타우린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을 돕는다. 가을철 대하에는 단맛과 감칠맛을 살려 주는 아미노산인 글리신이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입맛을 사로잡는다. 대하는 보통 굵은 소금 위에 올려 소금구이로 즐기지만, 진한 양념간장으로 숙성시켜 만드는 '대하장'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갈치, 대하는 10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달의 수산물과 함께 해수부는 10월의 지역축제행사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 내 물량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주문진 오징어축제'를 소개한다. 이 축제는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리며, 맨손으로 오징어 잡기, 오징어 무료 시식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어 주문진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윤종호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갈치, 대하 등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은 우리 수산물 요리를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7-10-03 08:31:06 최신웅 기자
어기구 "원전 5년간 1063일 정지, 손실액 7543억 원"

최근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간 원자력발전소가 계획정비 이외에 고장으로 정지한 일수가 1063일, 이로 인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은 7543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발전기 고장으로 인한 손실내역'에 따르면 총 45건의 고장 사고로 발전소가 정지한 1063일 동안 수리 및 부품교황에 따른 자산손실 43억원과 발전손실 7500억 등 총 7543억원의 손실을 봤다. 손실의 대부분은 '발전손실'인데 정지기간 동안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했다면 한수원이 얻을 수 있었을 발전량에 대한 정산금 상당액이다. 고장건수 기준으로는 월성 1호기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울 5호기·한빛 2호기·한울 1호기가 각각 4건, 이어 신고리 1호기·한빛 3호기·신월성 1호기가 각각 3건씩의 고장건수를 기록했다. 정지일수 기준으로는 폐로가 결정된 고리 1호기가 157일, 월성 1호기 149일, 한울 5호기 112일, 월성 3호기 93일, 월성 2호기 84일, 한빛 5호기 66일 순이었다. 손실금액 기준으로는 한울 5호기가 1758억 원으로 고장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고리 1호기 875억 원, 한빛 3호기 796억 원, 한울 1호기 664억 원, 한빛 5호기 644억 원순이다. 고장 건수나 정지일수 기준으로 볼 때 1983년에 상업운전을 개시해 현재운영중인 원전가운데 가장 오래된 월성 1호기의 고장 건수와 정지일수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원자력발전기 고장 원인의 상당수가 제작결함, 시공결함, 부품결함, 설계결함 등 원천적 하자일 뿐 아니라 현재 가동원전의 45%인 11기가 20년 이상된 노후 원전인 점을 고려하면 고장 정지에 의한 추가 손실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어 의원은 "전체 45건의 고장 발생 중 34건의 고장발생 원인이 제작·설계·시공 상의 결함 등 원천적 하자인 것으로 드러나 특단의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10-02 11:41:41 최신웅 기자
정부, 청탁금지법 대응 화훼 소비 활성화 힘 쏟는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를 위해 정부가 매주 금요일을 '꽃 사는 날(Friday Flower day)'로 공식 지정했다. 정부는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꽃 생활화 운동 브랜드 개발, 공익광고 방송 등 꽃 생활화 캠페인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 농림축삭식품부에 따르면 화훼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소비가 급감하여 피해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화원협회 회원사 12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소매 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의 도매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으며 특히 선물용 소비 비중이 큰 난류 평균가격은 14.3%, 분화류 평균가격은 9.5%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에 대응해 선물용 위주의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하고 소비자가 쉽게 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효과를 크게 보진 못했다. 이에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슈퍼마켓·편의점 등 900여 곳에 설치한 '꽃 판매코너'를 연말까지 1100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사무실 꽃 소비확대를 위해 추진한 '1 table 1 flower'운동도 공공기관 참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꽃 생활화 운동'의 취지를 잘 알리기 위해 꽃 생활화 브랜드 공모전도 실시했다. 공모전에는 총 2141건이 접수돼 광고·홍보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꽃 생활화 운동 대표 브랜드로 '일상愛꽃'을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브랜드 확산을 위해 방송 공익광고, 지자체, 공공기관, 화훼시장 및 화원 등에 포스터 제작·배포, 화훼관련 단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꽃 생활화 공익광고를 추진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 소비가 크게 위축돼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선도해 일상 생활에서 꽃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꽃 생활화에 솔선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7-10-02 11:41: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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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551억3000만 달러… 통계 작성 이래 월간 최대

우리나라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올해 9월에는 통계 작성 이래 월간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7년 9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이 551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956년 수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61년 만에 월간 기준 최대 규모로 종전 1위는 2014년 10월의 516억3000만 달러였다. 1일 평균 수출액도 23억5000만 달러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9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5% 늘어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증가율 35%는 2011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수출 증가율이다. 수입도 413억80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보다 21.7% 증가했다.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크게 늘었고 유연탄·아연광 등 자원 수입이 증가했다. 수출입을 모두 반영한 무역수지는 137억5000만 달러로 6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9월 조업일수가 2.5일 증가했고 기업들이 긴 추석 연휴에 대비해 통관을 미리 한 것도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13대 주력품목 중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10개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는 등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9월 수출액은 96억90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철강도 46억7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무선통신기기, 가전, 자동차부품 등 3개 품목은 해외생산 확대와 판매 부진, 가격경쟁에 따른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상황을 보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아세안, 베트남,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 모두 수출이 늘었다. 아세안 수출이 91억1000만 달러, 베트남 수출이 47억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중국과 인도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각각 23.4%, 22.3% 증가해 두자릿 수 증가율을 보였다. 대미국 무역흑자는 농산물, 액화석유가스(LPG),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자동차, 항공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 작년 같은 달보다 8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면 대미 무역흑자는 총 136억1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3.9%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중국, EU의 경기 회복세와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경기 호조가 계속되면서 글로벌 교역여건이 당분간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2017-10-01 12:27: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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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국내 최초 발전부산물 재활용 3000만 톤 달성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최초로 발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발전부산물 3000만 톤을 재활용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1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지금까지 석탄회 2460만 톤, 탈황석고 550만 톤 등을 재활용해 발전부산물 재활용 3000만 톤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남동발전은 지난 1997년 발전회사 최초로 석탄화력에 회정제설비 도입해 발전과정에서 생성되는 석탄회를 레미콘혼화제로 재활용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7년에는 석탄회를 국내 최초로 도로배수층 골재, 성토재 등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분야 수요확대를 위해 석탄회를 활용해 인공경량골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광산분야기술을 활용한 산업소재 생산설비를 도입해 석탄회 내 유용한 자원을 회수해 발전연료, 플라스틱 필러 분야 등에 진출하는 등 석탄회의 활용 폭을 더욱 넓혀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동발전의 탈황석고는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5년 국내 발전사 중 최초로 일본으로 수출돼 발전부산물 해외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김학현 남동발전 기술본부장은 "발전부산물 재활용 3000만 톤 달성을 계기로 발전소의 모든 폐기물은 100% 순환될 수 있는 자원임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며 "자원순환형 발전소 운영을 통해 폐기물 배출 제로화의 친환경발전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17-10-01 12:27:18 최신웅 기자
'인구 고령화' 문제…"통화정책 유효성 낮춰"

한국은행의 주요 권한인 통화정책 영향력이 인구 고령화로 인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비해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등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고령사회 진입으로 오는 203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인플레이션은 1%대 초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실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국가의 통계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자료를 살피면 대체로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약화됐다. 각 국의 노인부양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5년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미치는 통화정책의 누적효과는 각각 0.1%포인트와 0.35%포인트 낮아졌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와 정책수단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100조원 넘는 투자를 진행했지만 국가 비전과 리더십 부재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1·2차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80조2000억원, 고령화에 56조7000억원을 투입했으나 현재 합계출산율은 1.3명 미만이고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 중 최하위다.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담당해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 과거 결정권자의 관심이 부족했고 정책 결정권이나 예산 집행권이 부재했다"며 "복지 및 노동, 산업, 보건의료 등 관련 부처 간 협업이 필수적임에도 협업 수준이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에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지난 2003년 저출산 담당 내각부특병장관직을 신설한 뒤 2015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1억총활약장관'을 주무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17-09-28 15:04:2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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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빙연구선 '아라온호', 70일간 북극 탐사 마치고 귀환

우리나라의 쇄빙선연구선 '아라온호'가 70일 간의 북극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귀환한다. 해양수산부는 아라온호가 29일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귀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여름 아라온호는 두 차례에 걸쳐 북극 탐사를 진행하며 북극해 해빙(海氷) 감소와 북극해에서의 대규모 메탄가스 방출현상 등을 다각도로 관측하고 북극에서의 온난화 진행 원인과 양상을 확인했다. 먼저 미국, 일본, 러시아 등 11개국이 함께한 1차 탐사팀은 지난 8월 6일부터 25일 간 아라온호를 타고 '베링-척치-동시베리아해'의 얼어붙은 바다 4500㎞를 항해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북위 77도 근처의 두 지점에 해빙캠프를 설치하고 해빙의 면적과 두께의 변화, 바다 생물들의 변화 등을 집중 관찰했다. 탐사활동을 통해 연구팀은 현재 북극해의 해빙 면적이 최근 10년 간 약 15% 가량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또 해빙이 급격히 녹으면서 북극 바닷속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 북극의 대기를 데우고, 따뜻해진 공기가 더 많은 해빙을 녹이며 북극의 고온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타당함을 확인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독일, 캐나다 등 5개국이 참여한 2차 탐사팀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6일 간 향후 북극개발이 실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인 캐나다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보퍼트해'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이곳에서 연구팀은 바다 속 영구동토층과 그 속에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가스를 포함한 얼음)'가 녹으면서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현상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온난화로 북극해 바다 밑에 있던 메탄수화물의 분해속도가 빨라지면서 메탄가스의 발생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라온호는 29일 부산 북항에 잠시 정박한 후 다시 출발해 30일 광양항에 입항하며 수리 및 출항준비를 마치고 10월 26일 다시 인천항을 출발해 227일간의 남극항해에 임할 예정이다. 또 향후 북극 연구 수행 시 전 지구적 기상 변화 이슈와 북극 개발 추세를 반영해 북극해 인접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앞으로도 쇄빙연구선을 이용한 북극해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북극의 환경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북극 개발 및 항로개척 등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2017-09-28 14:22:2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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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공공기관 최초 AI 로봇 고객응대 서비스 개시

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 고객응대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전은 서울 서초지사에서 음성대화형 인공지능 로봇 '파워봇'의 고객응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환익 한전 사장 등 한전 주요 인사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업창구에 내방하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창구로봇 시연과 직원 업무보조를 하는 비서로봇 체험행사가 열렸다. 창구로봇은 요금조회, 명의변경, 이사정산, 각종 청구서 발행, 전기요금계산 등 다양한 고객응대를 하며 비서 로봇은 직원 대상으로 각종 사내규정 및 통계 조회, 직무코칭, 통역서비스 등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고객응대 창구로봇은 고객의 음성을 인식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작인식과 '딥러닝 기술(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탑재돼 스스로 학습할 수 있으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 서비스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서비스도 가능하다. 한전은 우선 서초지사와 영등포지사에 인공지능 로봇을 배치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파워봇은 휴머니즘과 디지털이 융합돼 개발된 공공기관 최초의 인공지능 대화형 로봇"이라며 "내년에는 전국 지사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09-28 14:22:14 최신웅 기자
거세지는 보호무역 조치, 민·관 공동 대응 나선다

최근 G2를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민·관이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5차 수입규제협의회' 및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제5차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거세지고 있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수출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현재 미국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철강 수입의 미 안보영향 조사 뿐만 아니라 2001년 7월 철강 세이프가드 이후 16년 만에 태양광 패널 및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우리 업계를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철강업계는 과거 미국의 철강 분야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해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고 현지 공관·로펌 등과 공조해 미측 조사 진행에 긴밀히 대응키로 했다. 또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지난 22일 산업피해 '긍정' 판정이 나온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는 서면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 무역구제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어 개최된 제15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최근 비관세장벽 형태 다양화, 숨은 규제 증가 등의 추세에 대응해 민·관이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KOTRA 전 무역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관세장벽 현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유망 신흥시장 관련 비관세장벽 심층조사 및 공동 대응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통상·경제·법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BT 정책포럼'을 통해 대응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기술규제 대응 정책보고서 발간, 수출기업 대상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중소 화장품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화장품 수출지원센터' 개설, 중국 진출 화장품기업 대상 현지 설명회 등 최근 지원현황을 소개하고 대 중국 애로사항의 경우 식약처-중국 간 협력채널을 활용해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17-09-28 14:22:09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