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은 누른다'는 비판에 대해 "주가와 집값은 다르다.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계약분까지만 적용하되, 지역에 따라 최대 6개월 뒤까지 잔금을 치르면 유예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주가는 올리려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는 얘기가 있다"며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흐름과 관련해 "오늘 다시 주가가 5000포인트를 회복한 것 같다"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환경이 개선되면 다 축하하고 격려하고 더 잘 되도록 힘을 합치는 게 우리 공동체의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은 없다"며 "반면 집값이 오르면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주가는 띄우면서 집값을 억누른다'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 "모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가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주택 매매 활성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해 유예한 뒤 1년 단위로 연장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해당 제도를 4년 넘게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연장 조치를 없애고, 제도의 정상적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보고를 통해 "(유예 조치를) 운영한 결과 정책 신뢰성은 제한되면서 비정상·불공정 행태를 유발하는 현상이 나타나 이제는 정상화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최근 조정지역 확대 등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강남 3구와 용산 등 지역은 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오는 5월9일까지 체결한 계약까지만 유예를 인정하고, 3개월 이내 잔금 또는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는 5월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하지만 부동산 거래 관행이나 조정지역 확대 등을 감안해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한 뒤 6개월 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 오래 지나지 않은 만큼 현실적으로 3개월은 부족할 수 있어 마련된 보완 조치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