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요국 청년고용 성장세…구조적 제약요인 완화"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주요국의 청년고용이 개선되는 모습이다. 다만 중·장년 대비 불리한 고용여건,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및 임시직 비중 확대 등 고용 불안정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은행이 10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청년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 수요·공급 사이의 미스매치 등 구조적 제약요인을 완화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본의 경우 15~29세 청년고용률은 지난 2012년 53.7%까지 하락했으나 저출산, 단카이세대 은퇴 등으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2017년 56.8%까지 반등했다. 다만 신규졸업자 중심의 채용구조, 청년고용의 높은 시간제 비중 등 구조적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학교 중퇴자 및 이직자 고용 기업에 대해 각각 공공직업안내 서비스 및 장려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은 미국의 경우 청년고용률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7~2010년 중 7.3%포인트 하락했다가 2010~2017년 중 5.6%포인트 상승했다. 경기상황에 따라 청년고용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년에 비해 낮은 고용안정성과 기업 요구역량 및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간 불일치 등은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미국 정부는 청년노동의 수요-공급 간 역량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산업계 인정 교육 프로그램 도입, 저소득 및 저학력 청년을 위한 직업교육 등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기 직업교육이 발달한 독일은 단계별 직업교육 시스템의 정착, 하르츠 개혁 성과 등에 힘입어 청년고용이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양호한 실적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역시 해외 이주청년 증가에 따른 청년 노동의 질 저하, 저학력자의 취업 기회 제한 등 제약요인이 따른다. 독일 정부는 이에 유럽연합(EU)의 청년보장제도를 확대해 청년 니트 및 장기실업 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비정규 교육과정인 이행제도 활성화로 학업 성취도가 낮은 청년들의 정규 교육과정 재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은 조사국 관계자는 "지난 2014~2016년 중 미국, 일본 독일 등 각국의 청년고용률은 각각 58.3%, 55.7%, 57.9%로 OECD 평균인 51.8%를 크게 상회한다"며 "각국이 실시하는 역량 및 보상 미스매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살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청년고용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