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산업부-코트라, 중소·중견기업 위한 '세계로 포럼'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가 12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 호텔에서 '세계로 포럼'을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공공기관 간 '협업'과 '신북방'을 주제로 기업과 학계, 정부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인 '협업'과 관련해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중소·중견기업의 효율적인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정부기관 간의 '협업'을 꼽았다. "국내 자금·인력·컨설팅에 특화된 중진공과 해외 네트워크·시장정보에 특화된 코트라처럼 각 기관이 보유한 핵심기능을 융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이어 코트라 해외시장 정보를 가공하여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사파리통'을 운영 중인 에어블랙의 문헌규 대표는 한류 불모지 카메룬에 드라마 '각시탈'을, 나이지리아에 드론을 수출한 사례를 들며 "공공 데이터 개방은 코트라의 혁신과제인 민간 수출지원 생태계 활성화를 앞당길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미국의 중견 방적기업 뷸러퀄리티얀스를 인수해 화제를 모은 삼일방의 노희찬 회장은 "중소·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기업 M&A,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 등 한 차원 높은 글로벌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주제로 신북방시장 진출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이 제시됐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 동북 3성을 아우르는 신북방 지역은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우리와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회의 시장이다.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은 정부의 신북방 정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바탕으로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신호탄이 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 7일 우리나라가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에 가입하면서 한층 현실화가 가까워진 남북철도 연결과 대륙물류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진출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다수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한 윤창현 조선상사 대표는 "정부의 신북방 정책 발표 이후 많은 기업들이 극동러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존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또 다른 러시아였다"면서 "언어·문화적 차이, 인허가 취득 시 유의사항, 현지 인재확보 등 정확한 시장 이해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홍석우 포럼 회장(산업전략연구재단 이사장)은 "18년 동안 동서독이 긴밀히 협력했음에도 통일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의 경우처럼 사전준비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남북 화해무드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신북방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대해 학계, 정부, 유관기관이 더 많은 공동 연구와 사업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글로벌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KOTRA는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이 해외시장 정보 및 바이어 정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무역관을 경제협력의 전진기지화 하는 등 개방과 공유, 협업을 통한 글로벌화 지원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18-06-12 14:21:36 정연우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펀드 패스포트' 추진…"아시아 국간 간 펀드판매 쉬워져"

아시아 국가 간에 펀드를 자유롭게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해당 요건은 운용사의 경우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이며 투자 대상 자산은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이어야 한다.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은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의 경우 일반 외국펀드보다 국내 등록을 쉽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일반 외국펀드 등록요건 중 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1조원 이상), 자기자본(국내 운용사와 동일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설정펀드 등의 요건을 면제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국내 제도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시행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8-06-12 13:48:38 유재희 기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수령액 감소… 중간정산 가능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 임금이 줄면 산정액도 줄어든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는 경우 사측이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소재 지자체·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비율을 어기면 부과하는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정하는 수도권대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지기한을 5일 넘기면 1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추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한국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에 토지, 연구시설, 기자재를 기부한 사람이 일정 기간 기부 토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부절차와 공동사용 내용은 '계약'으로 정하도록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처리했다.

2018-06-12 11:22:10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이주열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금리 인상 속도조절 시사

- 한은 창립 68주년 기념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속조 조절을 시사했다. 당장 올 7월과 8월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은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4%에 그쳤다. 통화정책 목표치인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 들어서 근원물가 증가율은 내내 1.2~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 증가율 역시 올 들어 1.1~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우리 경제에 고용 및 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각종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부진은 일부 업종의 업황개선 지연 이 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며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 등 특정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성장을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를 통해 소비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미룬다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주체 간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기초경제 여건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해외 리스크 요인들이 함께 현재화될 경우 파급 효과의 향방을 정확히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8-06-12 10:38:47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김영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위해 총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 충원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실제 채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미 준비돼 있거나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새 근로기준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최대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한다. 노동부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700여 개 기업 중 74%(2730개소)의 실태를 조사했다. 김 장관은 "고무적인 것은 인력 충원을 준비하는 기업이 조사 대상의 21.8%(594개)에 달한다는 점"이라며 "나머지 기업 실태조사도 이번 주 내로 완료하고 노동시간 단축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7월부터 노동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합의 취지를 노사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운행 차질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산입범위 개편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노동자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실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제도적인 해결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양대 노총이 반발하면서 현재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중단된 상태다. 김 장관은 "우리 노동시장 구석구석까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나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노사를 만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노사정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노동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크다"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것도 우리 부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G::20180611000159.jpg::C::480::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긴급 주요기관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6-11 15:23:15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농림축산검역본부 "올해 구제역 A형 발생 국가서 유입 추정"

올해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 2건은 A형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인적·물적 요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역학조사가 나왔다. 11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 돼지(2013년) 분리주와 95.7%, 태국 소(2015년) 분리주와 95.6%, 미얀마 소(2015년) 분리3주와 95.6%, 러시아 소(2013년) 분리주와 95.4% 상동성을 보여 특정한 국가와의 인과관계를 찾지 못했다. 또한 2017년 2월 국내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의 잔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유전자 분석결과 이번 김포 발생 구제역 바이러스는 지난해 연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특정부위에서 유전자 70개가 소실되는 등 전체유전자 분석결과 95.6%로 낮은 일치율을 보였다. 또한 역학조사결과, 국내 유입이후 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는 분뇨·가축운반 차량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은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A형이 발생해 초반 전국 확산이 우려됐지만 관계부처,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협력해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된 방역의 모범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역본부는 올해 동절기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돼지에 A형 백신 추가, 백신 비축물량 확대, 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 이달 중 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백신 일제접종, 방역 취약농가 점검, 축산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국경검역 강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IMG::20180611000095.jpg::C::480::올해 구제역 농장 전파 원인(출하차량을 통한 전파)/농림축산검역본부}!]

2018-06-11 14:09:49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기보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 2배로…中企 자금난 도움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가 2배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 중소기업들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늘리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말 국회심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 작업은 올해 10월 안에 끝낼 계획이다. '보증연계투자'는 기보가 기술에 대해 기업 보증을 하고 이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투자방식이다. 위험이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기업이 대상으로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 기술혁신기업 40여 곳에 매년 400여 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실적은 2015년 406억원, 2016년 385억원, 2017년 430억원 등이다. 특히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민간 투자를 받았으며 투자유치 규모도 보증연계 투자의 두 배 이상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까지 226개 기업에 대해 총 2556억원의 보증연계투자가 이뤄졌지만 민간의 후속투자는 총 5809억원(99개 기업)으로 2.3배 가량 많은 금액이 유치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연계투자규모(1769억원)가 법상 한도인 기보 기본재산(1조8381억원)의 10% 수준에 근접해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20% 수준까지 늘릴 수 있게 돼 신규투자가 추가로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중기부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한도를 상향 조정해 향후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고, 수혜기업도 70여개 기업으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18-06-11 12: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현대자동차, 세계적인 밴드 '마룬5'와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 진행

현대자동차가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후원사로서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을 맞아 세계적인 밴드 '마룬5(Maroon 5)'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밴드 마룬5와의 협업을 통해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기간 동안 밥 말리의 명곡 '쓰리 리틀 버즈(Three Little Birds)'를 리메이크했다. 축구 경기장을 배경으로 촬영된 이번 광고는 주차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현대자동차 신형 싼타페의 안전 하차 보조 기술(SEA)과 현대자동차 소형 SUV코나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술(FCA)을 마룬5가 연주하는 '쓰리 리틀 버즈'와 함께 선보인다. '쓰리 리틀 버즈'를 배경 음악으로 활용한 TV 광고는 전세계에 방영된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마룬5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브랜드 송 '쓰리 리틀 버즈'는 마룬5의 디지털 싱글 음반으로 지난 9일 글로벌 시장에 동시 발매됐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1999년부터 FIFA 공식 후원사로 활동해 온 현대자동차는 다양한 방식으로 브랜드의 혁신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 일환으로 이번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신규 광고에서 마룬5의 '쓰리 리틀 버즈'를 통해 현대자동차의 스마트한 안전 기술로 걱정 없이 편안함을 누리자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2018-06-11 11:34:57 정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