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중기중앙회, 단체표준 339종 폐지…올해 총 439종 없애

사용되지 않는 단체표준 339종이 폐지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단체표준심의회를 열고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단체표준 339종을 최종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심의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의해 중기중앙회가 운영 단체표준 제·개정, 확인 및 폐지를 위해 월 2회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초부터 단체표준을 운용하는 140개 단체, 4033종의 단체표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 가운데 현행 기술수준에 맞지 않거나 활용도가 거의 없는 표준에 대해 개정 또는 폐지토록 독려해 왔고, 올해 1월 이후 100종의 단체표준이 등록단체의 요청으로 기폐지됐다. 이후 단체표준심의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32개 단체, 346종의 단체표준이 폐지대상으로 논의됐고 지난 8월16일부터 9월17일까지 30일간의 폐지예고기간을 거쳐 최종 30개 단체의 단체표준 339종을 폐지키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한국LED보급협회, 한국생물정보시스템생물학회, 한국전자지불산업협회,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 유체기계공업학회, 한국한방사업협동조합 등은 연락이 두절됐거나 단체가 해산되는 등의 이유로 단체표준이 폐지됐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한국LED플라즈마산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 5종은 해당 단체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적부확인 기간을 오는 12월말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339종의 단체표준이 폐지됨에 따라 올해 들어 총 439종이 폐지됐다"면서 "앞으로도 단체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0-23 12: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등 18개社,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선정'

LG디스플레이, 하나금융티아이, SK하이닉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18곳이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2차 운영기업으로 뽑혔다. 코맥스, 케이엘넷, 헬스투데이, 매스씨앤지 등 중소기업들도 두루 포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사내벤처팀 지원계획, 사업화 지원 역량, 보육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심층 평가과정을 거친 결과 중소기업 8개사, 중견기업 2개사, 대기업 5개사, 공기업 3개사 등 18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에는 1차 22곳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40곳이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이 사내벤처팀을 발굴하고 지원하면 정부가 연계해 사내벤처팀의 사업화와 분사·창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내벤처를 육성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동반성장지수를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고, 사내벤처 지원을 위한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제외해준다. 또 사내벤처가 분사할 경우엔 창업기업으로 인정해 소득세와 법인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내벤처 분사기업 전용 기술개발(R&D) 및 보증프로그램 운영 등 분사후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변태섭 국장은 "2차 운영기업 선정에 우수한 인력 및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사내벤처 제도에 많이 참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민간중심의 사내벤처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0-23 12: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삼성전자, 11월 20일 '삼성 빅스비 개발자데이' 개최…"개발자 모여라"

삼성전자가 '삼성 빅스비 개발자데이'를 다음달 20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만드는 인텔리전스, 빅스비'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조 연설을 비롯해 10여개의 기술·비즈니스 세션, 코드 랩, 전시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국내 개발자·파트너들과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빅스비 개발을 이끌어 온 정의석 부사장, 이지수 상무, 아담 샤이어 상무가 기조연설 발표자로 나서 빅스비의 향후 비전과 전략, 새로운 빅스비의 주요 기능들을 소개한다. 기술·비즈니스 세션에서는 빅스비 개발자 도구 활용 방법, 빅스비 사용자 경험(UX) 설계, 개인화 서비스 구현 등 인공지능 플랫폼으로서 새로워진 빅스비의 차별화된 부분이 상세하게 논의되고, 망고플레이트, 벅스 등 파트너사들의 협업 사례 등도 공유된다. 현장에 참석한 개발자들이 빅스비 개발 도구를 활용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서 직접 개발 환경을 체험해 보는 코드 랩 프로그램도 시도된다. 전시존에서는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뿐 아니라 TV, 냉장고 등을 통해 직접 다양한 빅스비 서비스를 체험하는 한편 파트너사들과의 협업 사례도 살펴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기를 희망하는 개발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빅스비 개발자 데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8-10-23 11:00:00 구서윤 기자
박정 "수도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전국 평균보다 30% 적게 받아"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이 권역별 소상공인 비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인당 평균 정책자금 지원액의 30%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매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성장기반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약 1조5000억원이 지원됐으며, 2016년 약 1조7000억원, 2017년 약 2조2000억원, 2018년 9월 1조5000억원으로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 소상공인의 1인당 평균 지원금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1인당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곳은 충청권으로 약 210만원이 지원됐지만, 수도권의 경우 충청권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약 80만원이 지원됐다. 전국 1인당 평균 정책자금 지원액이 약 11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소상공인은 평균보다 30% 자금을 덜 받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지역별로 고르게 지원돼야 한다"며 "특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제도를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8-10-23 10:09:25 최신웅 기자
윤한홍 "소상공인공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소상공인 지원 정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최근 5년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소상공인 경영 여건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에 집행된 예산은 9조8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집행액은 2조5664억원으로 2014년의 1조7988억원 보다 무려 118% 증가했다.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을 위탁 집행하는 기관으로 올해 예산 2조2553억원을 투입했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편성 예산안은 2조8951억원으로 책정됐다. 소진공 지원에선 통상 상반기에 예산이 투입되면 하반기에 집행 효과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상가업소 폐업률은 작년 하반기 평균 2.5%로 상반기보다 오히려 1.9%p 높아져 경영 여건이 오히려 악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8대 업종의 작년 하반기 폐업률은 음식업이 3.1%로 가장 높고 부동산, 소매, 관광·여가·오락이 각각 2.4%, 생활서비스가 2.1%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 작년 하반기 폐업률은 서울 4.3%, 부산 3.9%, 울산 3.8%, 인천 3.7%, 대구 3.6%, 제주·경남 3.2% 등 순이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내수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천문학적인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집행에 사용되는 전체 예산 사용 실태를 재점검하고 수도권보다 경기 상황이 열악한 지방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3 10:09:17 최신웅 기자
금융위, 프랑스 금융당국과 MOU…핀테크기업 진출 지원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금융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프랑스 진출에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금융위는 22일 프랑스 건정성감독원(Autorite de Controle Prudentiel et de Resolution, ACPR)과 '핀테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양국의 핀테크 산업에 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한 양국 핀테크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활성화다. 체결한 협약 내용에 따르면 향후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이 금융위 추천을 받으면 ACPR의 인가절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반대로 ACPR이 추천한 프랑스 핀테크 기업이 한국 진출을 원하면 금융위가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프랑스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핀테크 기업과 사전 협의를 통해 ACPR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협의 이후에는 정신 신청을 통해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소비자 등에 혜택을 주는지 ▲기업이 충분히 프랑스 규제 관련 기초 조사를 했는지 등을 검토해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국 금융당국은 상대국의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이 양국 금융시장에 진출할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핀테크 기업들의 상호 교류 및 소통이 증대되고, 금융당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핀테크 발전의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8-10-22 16:03:58 유재희 기자
기사사진
저축은행, 여전사도 DSR 적용…'서민 돈줄' 더 좁혀진다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이 시범 도입돼 내년 상반기 중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문턱은 한층 높아져 서민들의 자금마련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사도 DSR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은 대출자의 소득으로 모든 부채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다만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이번에는 시범운영인 만큼 고(高)DSR 기준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경우 이달말부터 DSR이 70%를 넘으면 고DSR로 분류하고 고DSR 대출의 비중을 전체 가계대출의 15~30% 수준으로 관리하는 지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처럼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소득을 확인하고 분할 상환토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여전사 개인사업자대출에도 은행처럼 이자상환비율(RTI·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적용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대출에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전 금융권 대출 잔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RTI는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담보기준 가액×담보인정비율-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매년 10%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에도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단 여전사 대출 중 생계형 화물차 구매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앞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DSR 적용에서 예외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대출과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하지만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의 대출 길은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당국은 이번 DSR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취약차주를 위한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늘리겠다고는 밝혔다. 현재 서민금융상품은 대출승인이 어렵고, 대출한도도 낮아 차주들이 필요자금을 충당하기에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햇살론의 경우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에 그친다. 실제로 낮은 한도로 대출이 승인되는 취약차주는 다른 대출상품을 이용해서라도 자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DSR 적용 기준에 따르면 서민금융상품 대출을 신규취급 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지만 차주가 다른 대출을 추가로 진행 시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대출도 부채에 포함해 DSR을 적용시킨다. 이로 인해 차주들이 타 금융업권에서 가계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도 대출승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거절비율도 높다. 서민금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중신용자, 저신용자로 갈수록 필요한 자금만큼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8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은 9.2%에 불과했다. 또 미소금융은 10%, 햇살론 14%, 바꿔드림론이 22%, 새희망홀씨가 3%에 그쳤다.

2018-10-22 16:03:45 유재희 기자
울산시 정규 버스노선에 국내 최초 수소차 투입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수소버스가 정규 버스노선에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포함해 1만6000대 이상의 수소차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업계도 9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는 약22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울산시와 '수소버스 운행 시범사업 MOU 및 수소경제 확산 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시와 현대차, 울산여객은 수소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수소차와 충전소의 확산 및 안전성·친환경성 등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 등을 내용으로 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국내 최초로 공해배출이 전혀 없고, 미세먼지 저감까지 가능한 수소버스가 정규 버스노선에 투입된다. 이날부터 왕복 56km 구간(울산 124번)의 정규 노선을 운행하게 되는 수소버스는 1일 2회 운행하며, 충전은 지난해 문을 연 옥동 수소충전소를 이용하게 된다. 울산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30대의 수소버스가 전국 주요도시의 정규 버스노선에서 시범 운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포함해 1만6000대 이상의 수소차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울산시와 현대차, 세종공업·덕양 등 수소산업 관련 9개 업체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수소 생산-공급-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 수소산업 지원육성 ▲울산시 내 수소트럭·수소선박 등 수소 운송수단 보급 확대 ▲수소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모델의 개발 등이다. 특히, 현대차 및 수소차 부품업체들은 연간 3만대 규모의 수소차 생산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 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며 약 22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 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체계를 마련했고 수소차 분야 세계 최고수준의 부품 공급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정부는 수소차 등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는 동시에 민간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수소충전 인프라도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 운수업체 대표, 수소차 관련 업계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18-10-22 15:16:2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