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매운맛 라면, 미국 주류시장 안착 할까

한국의 매운 맛 라면이 K-팝, K-푸드의 인기를 타고 미국 시장에서 한인사회를 넘어 주류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글로벌 매운맛 식품 보고서'에 따르면 농심과 삼양식품 등 국내 업체들의 매운 맛 라면이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농심 신라면의 미주 지역 매출은 2015년 6000만 달러(한화 약 683억 원), 2016년 6500만 달러(한화 약 739억 원), 2017년 7600만 달러(한화 약 865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주류 시장 매출이 전년보다 25% 상당 늘어나 아시안 시장 성장률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력 상품인 신라면이 꾸준한 인기를 얻은 가운데 최근 들어 주류 사회에서 신블랙컵과 생생우동면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aT는 소개했다. aT는 농심 제품의 인기 배경으로 현지에 맞는 맛과 포장의 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꼽고, 농심이 미국 시장에 3대 라면 제조사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양식품의 불닭면 시리즈도 매운 맛 애호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성장세를 보였다. 불닭볶음면의 미주 지역 수출액은 2016년 84억 원, 2017년 156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4월까지 이미 82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최근 3년간 연 2배 씩 성장 중이다. 최근에는 팔도의 틈새라면도 강한 매운 맛으로 애호가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고 aT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면류의 대미 수출실적은 2016년 7100만 달러에서 2017년 80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라면 수출실적은 3600만 달러에서 41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전체 면류 수출이 11.8% 증가한 동안 라면 수출이 15.5% 성장해 전체 평균을 웃돈 것이다. aT는 한국 매운맛 식품의 강점으로는 독특한 풍미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K-팝과 K-푸드 등 한국 문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시점에서 홍보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aT 관계자는 "한국의 매운 맛 식품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주류 사회에 어필한다면 미주 진출 전망이 매우 밝다"며 "현지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포장과 맛을 개발하고 주류 시장에 보급할 노하우를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8-10-24 10:36:26 최신웅 기자

'고용 악화'에 놀란 정부, 또 일자리대책 꺼냈다(종합)

휘발유 등에 매기는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내려간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11원, 최대 123원까지 싸질 전망이다. 다만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만 적용된다. 교통, 숙박 등에 대한 공유경제도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해 스마트 헬스케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도 푼다. 주거, 환경 및 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공기관 투자도 내년엔 올해보다 8조2000억원 더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원의 80%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도 연내에 마련한다. 자동차, 조선, 섬유·패션 등 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난 주요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시장 악화에 놀란 정부가 24일 또다시 일자리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민간과 공공투자 확대, 규제 혁신, 업종별·계층별·지역별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유류세 인하조치로 세부담이 약 2조원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안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5만9000개 만든다. 청·장년층 실업자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도 실시한다. 올해 24만명에게 돌아갔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내년엔 5000명을 늘려 24만5000명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조5000억원), 여수 항만배우단지 개발(3500억원+α),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 등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총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10조원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5조원은 환경·안전 분야 시설 투자 등에 각각 쓴다. 산업 고도화는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 통신 등 미래 분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분야가 대상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분 복귀를 하더라도 법인세를 줄여주고,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입지·설비보조금도 준다.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는 펀드도 내년에 3600억원을 추가 조성해 관련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부분별 종합대책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관광·콘텐츠 산업 진흥 및 활성화 대책(12월),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12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연내),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전략(연내),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연내) 등이 대표적이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2018-10-24 10:30:32 김승호 기자

'고용 악화'에 놀란 정부, 또 일자리대책 꺼냈다

휘발유 등에 매기는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15% 내려간다.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11원, 최대 123원까지 싸질 전망이다. 다만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만 적용된다. 교통, 숙박 등에 대한 공유경제도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해 스마트 헬스케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도 푼다. 주거, 환경 및 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공기관 투자도 내년엔 올해보다 8조2000억원 더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원의 80%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도 연내에 마련한다. 자동차, 조선, 섬유·패션 등 일자리 창출 능력이 뛰어난 주요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시장 악화에 놀란 정부가 24일 또다시 일자리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민간과 공공투자 확대, 규제 혁신, 업종별·계층별·지역별 지원 확대 등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올해안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도 5만9000개 만든다. 청·장년층 실업자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도 실시한다. 올해 24만명에게 돌아갔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내년엔 5000명을 늘려 24만5000명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조5000억원), 여수 항만배우단지 개발(3500억원+α),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 등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총 15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10조원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5조원은 환경·안전 분야 시설 투자 등에 각각 쓴다. 산업 고도화는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 통신 등 미래 분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분야가 대상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분 복귀를 하더라도 법인세를 줄여주고,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입지·설비보조금도 준다.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에 투자하는 펀드도 내년에 3600억원을 추가 조성해 관련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부분별 종합대책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관광·콘텐츠 산업 진흥 및 활성화 대책(12월),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12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연내),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전략(연내),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연내) 등이 대표적이다.

2018-10-24 09:47:33 김승호 기자

매출 500억 이상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또 회계부정 과징금 산정 시 연봉과 배당 등 모든 금전 보상이 기준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100억원 미만), 종업원수(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는다. 다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또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그 기준액으로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은 감사보수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고려해서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가중·감경 시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한다. 개정안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과 이와 관련한 예외 사항도 명시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당국은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상장사 감사인이나 최근 3년 동안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으로 한정됐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해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피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을 회계감사기준에 포함해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감사인 선임, 관리 시 회사 감사위원회가 그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 관리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23 15:17:54 유재희 기자

해수부, 선주-화주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국적 화주와 선사가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현대글로비스, 판토스, 삼성SDS 등 국제물류주선업체와 한국해운연합, 한국선주협회와 함께 2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선주-화주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국적 화주는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수송을 확대하고, 국적 선사는 효율적인 해상운송을 위한 신규 노선 개설과 국적 화주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선·화주 기업은 컨테이너 분야의 장기운송계약 등 장기 협력관계 정착을 통해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수송을 확대하고, 국적 화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선사는 효율적인 해상운송을 위해 신규 노선 개설과 서비스 공급망 확대에 적극 노력하고, 화주는 신규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화물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주와 화주는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상호협의를 통해 계약내용을 조정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장기운송계약 도입, 표준계약서 보급 등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상생은 상호 신뢰와 배려를 통해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 지속가능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오늘 이 협약식이 선사와 화주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해 상생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0-23 15:15:09 최신웅 기자

중기부 산하기관들, 국정감사장서 '뭇매' 왜?

'사무실 퇴거 등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압박한 중소기업연구원.' '최저임금 피해 현장 목소리 외면하고 허위보고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에 1년 넘은 재고상품 땡처리한 공영홈쇼핑.' '신규 보증에 인색한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중기부와 기관이 나서 일부 단체를 압박하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이들 기관이 본업에 충실하지 못했거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곳곳에서 지적됐다.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임차인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지난 5월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재계약 기간 2년에서 1년 단축, 전기기구 사용 금지, 임대료 연체시 체납금액에 연 17% 가산 지급 등 '갑질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을 놓고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건물주이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이 사실상 방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중기부가 연합회를 불법 사찰하고, 중기연구원은 (갑질 계약을 통해)연합회의 숨통을 옥죄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은 중진공과 소진공이 최저임금 피해에 따른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형식적으로 열고 또 수렴된 의견을 조작해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보고했다고 꼬집었다. 중진공의 경우 관련 간담회 개최 내역을 묻는 질문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해 피해에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소진공은 8월 한 달간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관련 간담회를 36회나 진행했지만 일부 간담회는 참석자가 고작 2~4명에 그쳤다고 정 의원을 언급했다. 특히 9월 초 간담회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면서는 간담회땐 없었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조작해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장석춘 의원은 소진공 김흥빈 이사장에게 관사를 이전하면서 반대한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등 '갑질' 의혹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요목조목 따져묻기도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코세페' 기간 중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을 통해 판매한 제품 중 일부가 1년 이상인 재고상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방송에서 최종 방송될 때 가격의 평균 65.3%까지 대폭 할인 판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2016년과 작년 입고 물품이 각각 2개, 6개나 된다"고 설명했다. 13개 물품 중 8개는 판매 전 6개월 이상 팔지 못해 쌓아둔 상품이라는 것이다. 또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해외 OEM 제품에 대해 퇴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무역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의 신규 보증 비율이 최근 5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기보의 전체 보증 공급액 총 21조9946억원 가운데 신규 보증은 5조2859억원으로 전체 보증대비 24%에 그쳤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기보가 허위 자료를 낸 기업을 지원해 3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2018-10-23 14:53:48 김승호 기자

7부 능선 넘은 국감… '최저임금 인상·국민연금 개편' 공방

국회 국정감사가 7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여야는 23일 최저임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편방안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국감장에서 다시 한 번 공방전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즉각 폐기를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의 편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엄호했다. 여야는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 이사장이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부당한 보복 인사를 일삼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당은 여권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김 이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근거 없는 흠집을 내고 있다며 맞섰다.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과 제도 개편방안이 화두였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수익률 저하를 우려하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거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국민연금이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놓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비리 사립유치원 논란의 진원지인 교육위는 이날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 병원을 상대로 국감을 벌였다. 특히 서울대의 대입 전형 개편과 서울대병원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자녀가 과기대 재학 시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여야 모두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선 여야 모두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연구재단 등 26개 연구단체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국내 과학인력의 해외유출 실태와 아울러 국내 연구단체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여야의 질책이 쏟아졌다. [!{IMG::20181023000126.jpg::C::540::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관계 기관장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23 14:53:02 최신웅 기자

정부 "국내에 철새 약 40만 마리 유입 추정… AI 방역 총력"

최근 철새 이동에 따라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달까지 방역태세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약 40만 마리의 겨울철새가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 동향 및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달 들어 경남 창원, 경기 파주, 전북 군산 등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H5형 AI 항원 4건이 검출됐지만,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가 10월 중순에 주로 서식하는 충남과 경기 중·북부 지역에서 AI 항원은 아직 검출되지 않았지만, 국내를 찾는 철새의 주요 번식지인 러시아에서 AI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중국·대만·러시아 등 34개국에서 49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해외 AI 유형의 66%가 국내 발생 유형과 일치함에 따라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조사 대상 철새도래지를 현재 88곳에서 96곳으로 늘려 환경부와 합동으로 예찰을 하고, 시료 채취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려 검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겨울철 구제역 면역 수준을 높이고자 소·염소와 위험지역 돼지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현재 전국 소·염소 11만5000 농가의 384만 마리를 대상으로 일제 접종이 진행 중이고, 과거 발생 시·군과 백신 접종 미흡 농가의 돼지 190만 마리에 대해 보강 접종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국방부·지자체와 협력해 이달 24일 전국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에도 나선다. 농협에서 비축한 생석회 7500포를 가금 농가 750가구에 공급해 축사 주변에 뿌려 소독 효과를 내고, 야생조수류 접근도 막을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질병관리본부·환경부 등과 함께 정부 합동으로 지자체 방역 관리·대비 체계를 이달 31일까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18-10-23 14:52:53 최신웅 기자

DSR 사각지대로 저소득층-자영업자 더 몰린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돈을 빌려야 하나요?" 서울 용산구에서 소규모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55)는 최근 잠을 이룰 수 없다. 며칠 전 주인이 보증금 2000만원과 임대료 5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연락을 해온 것. 알겠다고 답은 했지만 은행은 이 모씨가 받은 자동차 대출, 카드론 때문에 더 이상의 대출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며칠 동안 돈 들어올 곳이 없는 지 찾아보던 이 모씨. 최근 모 카페에서 'P2P(개인 간 금융)업체는 시중은행의 대출정보까진 모른다'는 글을 읽고, P2P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했다. 그러나 대부업, P2P 등의 대출정보가 DSR산정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과 청년층, 자영업자가 대부업이나 P2P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칫 대부업과 P2P 등에서 발생한 가계부실이 은행권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캐피탈 등)도 오는 31일부터 기존부채를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합산하는 DSR을 시범 도입한다.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 시범운영 조치를 취해 전방위적 가계대출을 억제해 나가겠다는 것. 은행권은 이달 말부터 DSR(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70%를 넘으면 고DSR로 분류하고 2021년까지 시중은행의 평균 DSR를 40%로 낮출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가계 대출 폭이 가계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현재 8%대인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제는 DSR 규제강화로 일정소득이 없는 저소득층과 청년층, 자영업자들이 대거 대부업이나 P2P 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 대부업체 대부잔액은 지난 2016년 14조6480억원에서 2017년 16조5014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P2P 금융 대출액은 올해 들어서만 1조9300원이 증가했다. 대부잔액과 P2P 대출액 증가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은행과 대부업·P2P업계의 경우 대출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어 규제 허점을 틈타 고금리 대출이 늘어날 경우 가계 부실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현재 대부업 경우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과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P2P대출은 저축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대부업체와 대출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대부업과 P2P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은행 대출이 있는 사람이 이들 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도 DSR 규제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P2P업계의 경우 대출 주 고객층이 1~6등급(신용등급)으로 은행과 비슷하다. P2P업계의 경우 별다른 법규 없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로 우회하려는 이들이 몰려 부실우려가 커지더라도 이를 방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한 P2P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을 이용하다 급격히 신용이 안좋아진 경우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추후 개인파산, 개인회생 등이 이뤄졌을 때에야 업체는 알게된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P2P금융업계에도 피해는 커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정보 공유확대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정보공유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업 대출정보가 DSR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신용정보원과 대부업권을 통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0-23 14:37:33 나유리 기자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자조금 제도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자조금 거출율 제고를 위해, 의무거출금 수납기관을 친환경 인증기관으로 확대하고 농산물자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의 경우, 자조금 거출을 자조금관리위원회와 친환경 인증기관이 하고 있다. 때문에 자조금 거출기관이 아닌 친환경 인증기관이 자조금을 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 수납기관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개정을 완료해 친환경 자조금 거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최동근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무국장은 "친환경 인증기관이 의무자조금의 수납기관으로 지위가 명확해져, 자조금 거출율 향상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난(蘭) 자조금의 경우, 품목 생산액이 1000억원이 넘지 않아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에 의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산물자조금 지원사업의 요건 중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 요건을 삭제해 생산액이 작은 품목도 자조금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난 이외에도 주산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생산액이 작은 품목도 자조금 조성액만큼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수 있어, 자율적 수급조절 등 효과적 사업수행으로 자조금 조성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18-10-23 12:39:0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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