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기부, '2018 명문장수기업' 뽑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간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세대를 이어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장수기업을 발굴하기위해 '2018년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정을 위한 신청은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다. 명문장수기업확인은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해 이들 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0개 기업(중소기업 9개, 중견기업 1개)이 명문장수기업으로 뽑힌 바 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장수'와 '명문'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등 경제적 기여를 함은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및 혁신역량 분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기업에 대한 확인은 요건심사,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되면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국문 또는 영문)를 발급받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 참여 시 우선 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받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신청요건·확인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연다.

2018-10-28 09:58:34 김승호 기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광주광역시까지 확대 '총 5곳'

광주광역시의 영세 소상공인들도 앞으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29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희망장려금 사업은 2016년 3월 당시 서울을 시작으로 올 들어 제주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까지 총 5개 지자체로 확대됐다. 희망장려금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1년간 매달 1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최소 납입금액이 월 5만원으로 희망장려금을 통해 매달 1만원씩, 1년간 총 12만원을 지자체가 지원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의 가입을 돕기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희망장려금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 6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았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부산,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9개 지자체 역시 내년부터 희망장려금 지급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희망장려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유도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 등을 통해 희망장려금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하반기 처음 도입한 노란우산공제는 현재까지 106만 명이 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가입했다. 이 가운데 폐업 등이 발생해 공제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도 2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회안전망 노릇을 톡톡히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소득금액에 따라 차등)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제금은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받는다.

2018-10-28 09:27:37 김승호 기자

'제식구 챙기기용' 전락한 행복한백화점 VIP카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서울 목동의 행복한백화점을 운영하면서 내부 임직원과 관공서 직원들에게 준 VIP카드 혜택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행복한백화점의 VIP카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복한백화점 VIP카드는 제품 구입시 브랜드별로 5~1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299명의 VIP 고객 가운데 일반인 우수고객은 고작 1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83명(61%)이 중기유통센터 전·현직 임직원, 중기유통센터의 모기업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출자회사인 홈앤쇼핑, 강서구 관내에 있는 경찰서, 소방서, 교직원 등 공무원이 106명(36%)으로 97%가 특수관계자들이었다. 특히 2013년부터 지난 9월까지 VIP카드를 보유한 유통센터 전·현직 임직원들이 할인받은 금액은 총 8억3955만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VIP카드 발급 기준도 우수고객은 연간 800만원 이상 구매해야하지만 유관기관 공무원들은 연간 100만원 이상을 구매해도 VIP로 대우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정규직 임직원인 경우엔 10년 이상 근속직원은 물론이고 발급받은 카드는 퇴사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VIP 카드를 인근 지역 관공서 직원들에게 발급해준 것은 특혜적 성격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할인 등 혜택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고객 유치, 홍보전략 등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누구에게나 기회가 부여되고, 그에 따라 일반인과 공직자등간에 차별 없이 제공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면서도 "이와 달리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VIP 카드 발급 대상이 일반고객은 '연간 800만원 이상' 구매, 유관기관은 '연간 100만원 이상' 구매로 차별을 둘 경우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행복한백화점 VIP카드는 순수한 우수고객은 전체의 3%에 불과하고, 97%가 임직원과 유관 기관의 '짬짜미 발급'이었다"고 지적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실질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25 09:29:00 김승호 기자

부동산 신탁, 판이 커진다…금융사·건설사에도 진입 허용

부동산 신탁 시장의 판이 커진다. 내년 상반기면 10년 만에 최대 3곳의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하며, 특히 기존 금융사와 건설사들의 진입도 허용키로 해 본격적인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부동산 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르면 신규 인가는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개까지다. 기존 금융사 등 신청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융사나 건설사가 신탁사의 대주주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대주주인 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사업성 심사를 느슨히 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대주주인 건설사에 몰아주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대주주나 계열회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철저히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이해상충방지체계만 갖춰졌다면 대형 금융사나 건설사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방안은 예비인가심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자본금 규모가 평가 가점요인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해놨다. 현재 금융지주 중에서는 KB금융지주과 하나금융지주가 부동산 신탁사를 가지고 있다. 신한금융지주가 아시아신탁의 인수를 추진하며 이미 시장 진입을 예고했고, NH농협금융과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도 부동산 신탁업 진출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신탁사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먼저 신탁사가 자의적으로 분류했던 신탁계정대 건전성에 대해 기준을 만들었다. 신탁계정대는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을 말한다. 회수하지 못하면 그대로 신탁사의 손실이되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어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요주의'의 경우 분양계획 대비 실적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나 신탁사가 분양계획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면 실제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장이어도 정상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건전성을 분류해야 한다. 분양한 지 6~12개월이 지나 분양률이 50% 미만이면 '요주의', 30% 미만이면 '고정'으로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총 위험액에서 영업용순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역시 산정방식을 바꾼다.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정상, 요주의, 고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지금은 건전성과 상관없이 신탁계정대 총액의 일정 비율(16%)만 자기자본에서 빼고 있다. 또 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위험액도 반영한다.

2018-10-24 16:06:00 안상미 기자

부동산 신탁사, 내년 상반기 최대 3곳 신규 인가

금융당국이 부동산 신탁사 최대 3곳을 신규 인가해 주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리스크가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은 이번 인가 후 2년이 지나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부동산 신탁업의 리스크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부동산 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0일 인가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26일부터 이틀간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부동산 신탁업은 2009년 이후 신규진입이 없이 11개사 체제로 유지되면서 경쟁이 충분치 않은 대표적인 분야로 꼽혔다. 신규인가는 자본시장법령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종전 인가절차를 감안해 인가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 대비 신규 인가 수의 비율 등을 고려해 최대 3개까지 인가할 계획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통상 인가 기간이 인가신청 이후 3개월이지만 이번에 몇 개사가 신청할 지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심사항목은 이해상충 방지 방안과 사업계획, 대주주 적합성"이라고 설명했다. 인가를 받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에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개발사업을 하면서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하는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다. 금융위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방안도 내놨다.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의 손실이 되는 신탁계정대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만들었고, 영업용순자본을 산정할 때도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에 따라 차감비율을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2018-10-24 16:00:00 안상미 기자

공사 친인척 고용비리 '봇물'…국정조사 추진되나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야3당은 고용세습 논란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국민적인 의혹과 주목이 집중되면서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재직자 친인척이 기존 33명에서 41명으로 또 늘었다. 앞서 가스공사는 친인척 숫자를 25명에서 33명으로 이미 한 차례 정정한 바 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 32명 중 4명이 재직자 친인척이라고 밝혔으며 가스기술공사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58명 중 1명, 전환 대상자 438명 중 30명이 친인척이라고 제출했다. 이같은 의혹은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으로 촉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상대적으로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자녀·배우자 등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최고 111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채용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친인척 재직 조사에서 사내 친인척이 있는 정규직 전환 직원은 108명이었으나 현직 1급 간부의 아들, 수서역 역장의 아내와 처형 등 친인척조사에 응하지 않은 정규직 전환 인원이 점점 늘어났다. 이에 서울시는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에 제기된 다양한 의혹 대부분이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와 허위자료를 확대 양산하며 진실을 거짓으로 보도하고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이라는 서울시 노동정책의 본질을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 나서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을 골자로 한 노동정책은 중단 없이 추진하고 감사에 철저하게 임하겠다"며 "그동안 공정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어떤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산하 기관의 감사나 친인척조사 확대 여부에 대해 윤 부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연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채용 비리가 나올 경우 다른 기관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전수조사를 할지 검토 중이다. 최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엄벌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세습을 포함한 비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추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10-24 15:17:40 김유진 기자

무협, '캐릭터 해외진출 성공전략 세미나'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사람중심 K-콘텐츠, 해외진출 성공전략 세미나-캐릭터·머천다이징'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자로 나선 퍼니플럭스 정길훈 대표는 누적 로열티 수익 1600만 달러, 완구수익 2억3500만 달러를 거둔 어린이 애니메이션 '출동! 슈퍼윙스'를 중심으로 캐릭터 콘텐츠 수출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정 대표는 "독창적인 소재 선정과 미국·캐나다 작가진을 통한 품질 관리, 중국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 알파그룹과의 공동제작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반으로 한 해외진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즈클럽 김유경 대표는 애니메이션 '캐니멀'을 사례로 들면서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는 원소스 멀티유즈(OSMU·One-Source Multi-Use) 수출 성공 스토리를 공유했다. 박준 무역협회 산업정책지원실장은 "캐릭터 콘텐츠는 기존 제조업 상품, 기업 마케팅, 게임 등과 융합해 수출 및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며 "우리 협회도 캐릭터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4 15:17:09 김유진 기자

금융당국, 현장점검체계 개편···규제개선·소비자권익 '투트랙'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취지로, 금융현장 점검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한 금융현장점검반의 기존 장점을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을 보다 밀접하고 원활히 하기 위해 제도 일부를 보완·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및 소비자권익 강화 부문을 별도로 구분해 '투 트랙'으로 운영에 나선다. 이에 따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은 은행과나 보험과, 중소금융과 등 금융위 각 업권 소관부서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부분은 금융소비자정책과가 맡게 된다. 기존에 금융소비자국이 전담했을 당시 개별 금융업 관련 사항을 현장에서 즉답하지 못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각 업권 소관부서는 월별로 금융회사를 방문해 건의과제를 받고 회신하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정책과는 금융소비자나 현장메신저로부터 의견을 받아 답변한다. 또 업권별로 구분돼 있던 현장메신저를 세대계층 혹은 그룹별로 개편해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고, 계층별 현장메신저와 분기별 간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생애 주기별로는 청년·대학생과 장년층, 고령층 등 총 3개 소그룹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고, 그룹별로는 금융사 소비자패널과 법인대표, 소비자단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등 4개 그룹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장점검반 명칭은 현장소통반으로 바꾸기로 했다. 상호 수평적인 의사교환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또 혁신성장 옴부즈맨·투자카라반(기획재정부), 중소기업 옴부즈맨(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간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가칭)현장 밀착형 금융규제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부처 간 협의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규제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권협회, 소비자의견 청취 등을 위해 총 21회의 현장방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12월 (가칭)현장밀착형 금융규제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부터는 생애주기와 특정그룹 등 계층 별 현장메신저를 새롭게 위촉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2018-10-24 14:46:16 유재희 기자

정부,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공유경제' 드라이브

24일 정부가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비의료 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 일반인이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규제에 묶여 관련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가 모호하게 구분돼있어서 웨어러블 기기가 설 자리가 마땅치 않다. 이미 스마트 콘택트렌즈로 혈당 측정이나 스마트워치로 심전도ㆍ혈압 측정 등 관련 기술은 개발돼 있는데 의료법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법상 의료 행위 유권해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혁신·첨단 의료기기에 별도 평가체계를 적용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기술 혁신성이 크다면 새 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신소재 등 혁신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높여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새 의료기술로 인정받으려면 임상 근거가 필요한데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기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서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사와 의료인(재활·방문간호사 등) 간 원격협진을 확대한다. 간호사가 가정 방문 간호 중에 환자 상태가 급변한다면, 의사의 원격지도를 따르는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의와 일반의, 거점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 등 의사와 의사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 체계도 마련해 불확실한 절차를 개선한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은 법 개정 사안이어서 보건복지부가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유경제 확대를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공유경제 확대라는 큰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허용범위 등은 여전히 협의 중이며 올해 안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산림휴양관광 등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를 조속히 지정해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글로벌 흐름 변화와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한 고도화에도 나선다.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민간 주도로 토대→활용→확산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주도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규제개선을 가속하면 이를 활용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 초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가동했으며 올해 안으로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IMG::20181024000129.jpg::C::54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10-24 14:40:06 최신웅 기자

일자리는 결국 투자… 조기착공 2.3조+αㆍ금융지원 15조

24일 정부가 발표한 '최근 고용·경제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고용불안으로 위축된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기업들도 내년 상반기에 2조3000억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자리와 직결된 기업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또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연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경남 창원 등에는 스마트산단 구축을 검토하고, 유턴 대기업에는 세제·보조금·입지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에 8조2000억원 확대되며, 연내 선정하는 지역 공공투자 프로젝트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2조3000억원 이상의 조기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다. A기업의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조기 공급하고, B기업의 여수 국가산단 내 공장증설을 위한 부지매립을 지원해 각각 1조5000억원과 4500억원을 앞당겨 투자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나 환경·안전을 위한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두 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가량을 대출이나 출자 등을 통해 지원해 리스크를 분담하거나 소요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모든 설비투자에는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가속상각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남 창원 등에 대상 산단을 선정한 뒤 올해 안에 스마트산단 구축에 착수한다. 유턴 대기업에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입지지원도 강화한다.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유지·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입지설비보조금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받을 수 있다. 법인세나 관세 감면, 산단 우선 입주나 장기임대 시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등의 혜택도 준다.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는 올해 17조9000억원에서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8조2000억원 확대된다.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을 군에서 시지역까지 조기 확대하고 군산, 목포, 거제, 창원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와 개방도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투자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연내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전략사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선정된 신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효용성 낮은 접경지역 내 군사 보호구역은 연내 해제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 설치제한은 완화된다.

2018-10-24 14:39: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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