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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성윤모 "2월 중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 출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중으로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까지 일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요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최근의 어려운 수출 상황은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 등 대외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크지만, 그간 우리 제조업이 양적 성장에 치중하여 상대적으로 질적 고도화에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수출 활력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부터 최종 성사까지 일괄 지원하는 민관 합동 투자지원단도 2월 중순에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은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생형 일자리 지원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3개 국책 경제연구기관과 5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원장이 참여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미-중 통상 분쟁의 장기화,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신흥국 금융 불안 등 대외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상 분쟁 확산에 대응해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활용한 수출시장 다변화 ▲미-중 통상분쟁의 기회요인 활용 ▲미국 제232조 조사결과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 ▲WTO 개혁 작업 동참 등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산업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9-02-07 11:40:37 최신웅 기자
근로복지공단, 제40회 근로자가요제 오는 4월 19일 개최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는 근로자 가요제 본선대회를 오는 4월 19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올해 40회를 맞이하는 근로자문화예술제의 한 분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산재근로자, 6개월 이내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개최되는 근로자 가요제는 2월 7일부터 3월 24일까지 온라인 및 현장 참가 방법으로 예심 및 준 결선을 실시하며, 4월 19일 여의도 KBS홀에서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한 후 5월 1일(수) '근로자의 날'에 KBS1 TV를 통해 방영된다. 한편, 제40회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가요제 이외에도 연극제, 문학제, 미술제, 영화제를 함께 개최한다. 이번 문화예술제는 가요, 연극, 문학, 미술, 영화 등 5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치며 최고의 영예 대통령상 1000만원은 문학제에서 시상하며, 국무총리상 700만원은 가요제에서 시상하고, 그 외 장관상, 각 부문 대상 등 178명(팀)에게 총 상금 11,9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적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재가 인정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창의적 역량을 계발하고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공단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문화예술제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를 참고하거나, 공단(☎052-704-7331, 7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02-07 10:13: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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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1000만 시대… 동물등록제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의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이 올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이행관리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검역본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대면면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2014년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등록했다는 응답은 절반인 50.2%에 그쳤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기 및 유실 예방 및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반려견 소유자는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았으며, 등록제도를 알지 못하여서(31.4%),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견 동반 외출할 시 인식표 및 목줄 등 착용과 배설물 수거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79.9%로 나타나, 여전히 5명 중 1명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증가하면서 일상에서의 개 물림 사고나 소음·배설물 피해, 동물 학대나 불법 진료 등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이 8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국내 대표 동물 구호 단체 케어의 불법 안락사 논란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3월 21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9일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동물등록 월령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올해 안에 반려동물 학대·유기방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G::20190206000065.jpg::C::540::2018년 4월 서울 용산구 경의선 숲길 공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강형욱 훈련사, 금양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반려동물 에티켓을 지켜요, 펫티켓'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9-02-06 13:12:1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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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우리 해양도시 지역별 격차 심화… 신 해양도시 정책 필요"

우리나라 해양도시의 경쟁력이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도시 경쟁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해양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도시 발전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신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에 따르면 연안인구 중 90.7%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규모, 재정역량, 해양산업 등에서 격차가 심했다. 구체적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부산시, 인천시, 울산시, 창원시 등 4개 지역에 불과하지만 전 연안 인구의 50.8%가 분포하고 있으며 인구 10만~30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는 17개 지역으로 가장 많지만 인구의 21.3%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해양산업 사업체 분포도 2016년 기준, 1만7854개 중 부산·울산·경남에 약 54%, 인천·경기에 약 22.9%가 분포해 있어 해양산업의 지역 간 격차가 컸다. 또한 국내 해양도시가 거의 1·2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어 도시별로 해양수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KMI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 산업·인재·지식·문화 등이 집적된 신해양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양 선진국들은 기존 해양도시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영국의 대표적인 수산·항만도시였던 Hull은 영국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였지만 지방정부의 주도로 친환경 항만 재생사업을 추진했고, 해양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노후·유휴 조선소와 부두를 활용한 해양문화도시 프로젝트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금은 영국에서 대표적인 해양에너지·문화도시로 거듭났다. 전통적 수산도시였던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도 해양수산과 관련한 아이디어, 창의기술과 인재 등이 모여 해양수산과 관련한 다양한 창업을 할 수 있는 해양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수산생명공학의 혁신도시로 변신했다. KMI는 "우리나라는 해양과 도시의 잠재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해양도시의 성장전략이 부족하다"며 "국내 해양도시의 경쟁력 원천은 해운·조선업, 항만산업, 수산업 등 1·2차 산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고, 해양생태·환경, 해양문화 및 역사와 해양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해양도시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방정부는 부문적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양, 도시, 항만, 수산, 산업, 관광 등을 서로 연계해 도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 해양도시 정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기존의 해양도시는 도시 고유의 해양수산 잠재력과 가치에 적합한 맞춤형 신해양도시 종합발전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90206000055.jpg::C::540::}!]

2019-02-06 12:12: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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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해외진출지원 예산 1929억 투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8개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1929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특히 예산의 20% 가량은 수출 강소기업과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수출과 한류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신흥국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해나갈 방침이다. 중기부는 2019년도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선정규모, 일정 등을 순차적으로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177억원이던 온라인 수출지원 예산이 올해는 422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기반의 수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온라인수출 초보기업이 세계적 수준의 자사 쇼핑몰을 보유한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을 통한 간접수출(1단계)→글로벌 쇼핑몰에 직접 입점·판매(2단계)→자사 글로벌 쇼핑몰을 통한 수출(3단계)을 통해서다. 한류 영향이 커지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화장품 등 소비재와 생활용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한류 마케팅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원분야를 K-CON, MAMA 등 공연 중심에서 예능·드라마, e-스포츠 등으로 확대하고 MCN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판매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있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을 비롯해 정상 순방 등을 활용해 신남방·신북방 지역의 소비재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수출바우처와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운영방식도 개선했다. 그동안 수출바우처는 수출성공패키지, 아시아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등 4개 사업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를 1개로 통합하고, 스타트업 바우처를 새로 도입해 경쟁력 있는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컨소시엄, 무역촉진단,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로 구분됐던 수출컨소시엄 사업도 1개로 통합해 컨소시엄 각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핵심 콘텐츠를 메뉴얼화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전년도의 최대 수출실적을 이어가기 위해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뿐만 아니라 무협, 중진공, 코트라 등 수출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보다 내실있게 구축해 수출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 확산 등 글로벌 수출환경변화에 대비해 수출지원센터 중심으로 내수·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상담 및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 밀착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고비즈코리아를 참조하면 된다.

2019-02-06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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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즉석밥·죽 매출 14% 증가 전망"

올해 가정간편식 중 즉석밥과 즉석죽 매출이 14%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즉석밥·죽 시장을 분석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밥·죽 간편식은 쌀을 주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사 대용식으로, 용기 또는 파우치에 밀봉하고 고온 고압으로 멸균하여 장시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든 가공 저장 제품을 말한다. 이번 분석은 밥·죽 간편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POS(Point of sale)데이터의 매출실적 자료를 이용해 실시됐다. 분석에 따르면 2018년 11월 말 기준 POS 기준 밥·죽 간편식의 소매점 판매액은 2017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시계열 모형분석을 통해 올해 밥·죽 간편식 판매액을 전망한 결과 2018년 대비 13.9%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품목별 판매액 비율을 살펴보면 흰밥 판매액 비중이 47%로 가장 높으며, 볶음밥(16.1%), 덮밥(8.6), 국밥(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밥·죽 간편식의 ㎏당 가격은 2016년 1월 5653원에서 2018년 11월 5667원으로 큰 변동이 없던 반면, 판매량은 2018년 2016년 대비 142% 증가했다. 고급화에 따른 단위당 가격상승 효과는 거의 없고, 4인 이상 가구의 구매 증가 등으로 인한 판매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비패턴의 경우, 3000가구로 구성된 소비자 패널의 구매패턴을 조사한 결과 가구당 밥·죽 간편식을 많이 구매하는 가구는 가구주 연령 40대, 가구원 수는 5인 이상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구매액 증가율도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와 5인이상 가구가 각각 36.5%,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나 향후에도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주요 소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G::20190206000044.jpg::C::540::서울 한 대형마트의 즉석밥 등 가공식품 매대./연합뉴스}!]

2019-02-06 11:55:16 최신웅 기자
작년 원전 이용률 37년만에 최저… 올해는 반등 전망

3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던 원전 이용률이 올해에는 4년 만에 급반등할 전망이다. 철판 부식 등의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원전들이 정비를 마치고 하나둘 다시 전력생산을 시작하면서 원자력 발전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8년 원전 이용률은 65.9%를 기록해 1981년의 56.3% 이후 가장 낮은 이용률을 기록했다. 원전 이용률은 연간 최대 가능 발전량 대비 실제 발전량의 비율로 가동률(연간 시간 대비 실제 가동 시간)과 비슷한 개념이다. 2015년 85.3%, 2016년 79.7%, 2017년 71.2%, 2018년 65.9% 등 원전 이용률은 최근 3년간 하락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한 이유는 콘크리트 공극과 철판 부식 등의 문제가 다수 원전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면서 통상 약 2개월이 걸리던 주기적인 계획예방정비가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진 원전도 있었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여기에 현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안전 검사를 더 까다롭게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방정비일수가 감소하면서 원전 이용률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비일정과 신한금융투자가 올 초 발간한 '유틸리티' 속보에 따르면 올해 전국 23기 원전들의 예방정비일수는 총 1422일로 지난해 2823일 대비 절반 수준이다. 신한 유틸리티는 올해 원전 가동률이 83.3∼84.8%로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한 유틸리티는 "2018년 한수원의 정비일정이 매달 크게 늘어났으나, 2019년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정비일수 증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안전 관련 전수 검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은 2015년 16만4762GWh(기가와트시)로 정점에 달했다가 점차 하락해 2017년 14만8427GWh까지 내려왔다. 2018년 1∼11월 발전량은 12만1075GWh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운영허가를 내린 신고리 4호기 등 신규 원전이 올해부터 진입하면 발전량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에너지 수급 브리프'에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호기(총 2.8GW 규모)가 올해 시장에 진입, 원전 설비용량이 25.3GW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원전 발전량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 분석했다.

2019-02-06 11:43:5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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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쇼핑 거래액, 전년比 22.6% 급증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12조에 육박하며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1조8천93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6% 급증했다. 특히 모바일 쇼핑거래액은 전년보다 31.7% 늘어난 68조8706억원으로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61.5%를 차지했다. 이같은 '엄지족'(엄지손가락으로 키패드를 누르는 등 휴대폰을 조작하는 모습에서 유래해 휴대폰을 자주 사용하는 세대를 일컫는 말)들이 이끄는 모바일 쇼핑거래액이 늘어난 배경에는 배달음식이 있다. 지난해 배달음식 주문 등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대비 온라인 거래액이 79.6%, 모바일 거래액은 89.3% 각각 늘면서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직구인 온라인 해외직접 구매액도 2조9천248억원으로 30.4% 늘었다. 국가별로 보면 아세안(-16.2%)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중국(95.4%), EU(27.4%), 미국(19.5%), 일본(15.8%) 등은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59.5%),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31.7%), 음·식료품(20.6%) 등의 직접구매가 증가했다. 이어 역직구를 뜻하는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지난해 3조5천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8.4%)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중국(23.6%), 아세안(53.4%), 일본(38.6%) 등은 증가했고 품목별로는 화장품(20.0%),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26.6%), 음반·비디오·악기(71.2%)의 해외직접 판매가 늘었다. 민경삼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 완화로 해외직접판매가 늘어났고, 중국 구매대행이 늘어나면서 무선청소기나 공기청정기 등의 직접구매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2019-02-06 11:07:18 홍민영 기자
정부, 설도 잊은 방역… 24시간 비상체제 총력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당일에도 전국의 가축질병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유지해 구제역은 물론 AI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구제역 백신접종이 지난 3일 완료 후 백신효과가 나타나기까지가 위험시기인 만큼 농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 전국 시도(시군)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농협·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구제역가축대책상황실 정상 가동과 신고·대응을 위한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다. 명절 당일인 이날도 구제역 발생지와 접경지, 가축밀집사육지역 등 고위험지역은 현재의 강화된 소독체계를 유지하고, 비발생지역도 적정수준의 소독을 실시했다. 지자체·농협 등이 보유한 공동방제단 540대, 광역방제기 79대와 군부대 제독차량 14대, 방역차량 1030대 등 가용장비를 총 동원해 발생지 주변 10㎞이내와 가축밀집사육지역, 소규모농장 등 방역취약요소 곳곳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발생지역과 연접한 경기·충북의 11개 시·군에 생석회 약 989톤을 공급해 축사 주변과 농장 진입로 등을 도포해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를 구축했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기간이 구제역·AI 확산 차단의 중요한 시기로 보고,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설 연휴기간 차단방역 행동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은 축산농장과 특히 전국 78개 밀집사육단지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반드시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하며 가축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9-02-05 14:09:21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