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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육상단속 전담팀 구성…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정부가 불법어획물 유통 원천 차단에 나선다.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위판장 및 횟집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유통·소비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동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활용해 해상의 어획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어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비시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육상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단은 먼저 주요 항구 및 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조업 후 입항하는 어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육상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고기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육상단속 전담팀은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동해어업관리단 관할 거점 지역에 상시 배치돼 불법어획물의 포획부터 유통·소비까지 점검하고, 그간 단속이 미비했던 어종과 업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해 선제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성희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 유통·소비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고갈되어 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IMG::20190210000080.jpg::C::540::지난해 2월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직원들이 수산물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해양수산부}!]

2019-02-10 13:28:14 최신웅 기자
해수부, 대형유통업체와 '붉은대게', '꼬막' 소비촉진 행사

해양수산부는 2월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붉은대게와 꼬막을 전국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10~50% 할인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월 제철 수산물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이달의 수산물에 대한 소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수협 쇼핑몰, 한국수산회 쇼핑몰,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국 이마트 143개 지점에서는 2월 21일부터 27일까지(7일간) 남해안 새꼬막 및 동해안 붉은대게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홈플러스 140개 지점에서는 2월 14일부터 20일까지(7일간), 전국 롯데마트 121개 지점에서는 2월 7일부터 13일까지(7일간) 꼬막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기존에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 온라인 수협 쇼핑몰(www.shshopping.co.kr)에서 진행하던 이달의 수산물 할인행사(10~20%) 외에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mall.epost.go.kr)에서도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이달의 수산물 기획전을 마련해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매달 대형 유통업체 3사 및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이달의 수산물 판촉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소비자들이 제철의 맛 좋은 수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9-02-10 13:28:0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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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농어업협력재단, 김순철 신임 사무총장 취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 신임 사무총장에 김순철 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사진)이 취임했다. 행정고시 27회인 김 사무총장은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를 거쳐 중소기업청에서 기획조정관과 1급인 차장 등을 각각 역임했다. 이후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직을 맡았었다. 10일 협력재단에 따르면 김 총장은 취임하면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경영방침을 제시했다. ▲상생협력 싱크탱크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 정책기획 기능 강화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이행실태 분석 및 인센티브 확대 ▲2·3차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기금 효율적 운영 관리 및 투명성 제고 위한 은행 연계 전자시스템 구축 ▲대·중소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건설시책 적극 참여 ▲해외진출기업의 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기술유출 방지 적극 노력 ▲고객만족 조직운영체계 구축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2004년 설립된 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동반성장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이다.

2019-02-10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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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개교후 최대 1000명 모집

청년창업사관학교가 개교 이후 가장 많은 입학생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과 고급기술 등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제9기 입학생 1000명을 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원의 정부보조금과 사무공간, 제품 제작 관련 장비, 인프라, 코칭, 교육, 판로개척 등 창업 초기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 독과점 해소 분야, 새터민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의 사업 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졸업 후 성장까지 창업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2400여 명의 청년창업가를 배출했으며 졸업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만 6000개가 넘는다. 또 이들 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까지 전국에 5곳이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17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창업 기반을 대폭 확대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올해는 전국 17개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첫 전국 단위 입교생 모집으로 성공 창업을 꿈꾸는 청년 CEO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면서 “청년창업기업이 중견기업과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창업사관학교가 배출한 토스, 직방, 힐세리온과 같은 ‘제2의 기업’을 키워낼 것”이라고 밝혔다. 입교 희망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2019-02-10 10:53:49 김승호 기자
美 비건, 韓 예방 '연쇄 회동'…"방북 협의 생산적, 실질 진전 노력"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9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하고 향후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6∼8일 이뤄진 평양에서의 실무협상과 관련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과 대화 중"이라며 "논의는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양측 모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거론한 뒤 "대통령은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하기를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비건 대표에게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들러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미국이 정상회담과 그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에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비건 대표의 노고를 평가하고 북미 간 후속 협상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비건 대표는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며칠간 생산적인 대화였으며 우리 팀이 여러 분야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북측과) 논의했다"고 소개한 뒤 "(북측과) 다시 만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도훈 본부장은 비건 대표에게 "전례 없는 꽉 채운 사흘을 평양에서 보냈는데, 매우 생산적인 협의가 이뤄졌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함께 어떻게 진전을 이룰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간 긴밀히 조율해온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토대로 이번 방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평가를 교환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효과적 추진 방안에 대해 숙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비건 대표는 이후 이도훈 본부장 및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오찬을 겸해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그는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날 예정이다.

2019-02-09 15:07:12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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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음주단속 강화… 운행 전 호흡측정기 측정해야

앞으로 버스 기사들의 경우, 운행 전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여부 측정이 의무화된다. 또한 사업자는 버스 기사들의 음주 측정 결과를 출력해 기록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음주측정기에 저장된 자료가 용량초과 등을 이유로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 결과를 출력해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장의차량 등 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벽으로 구분해 임대 등을 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서 구분된 공간의 세대 수를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 이하로 정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과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세대구분형 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비용 지원 대상 사업을 정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단체의 신고 절차를 명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밖에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매년 말까지 전통시장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각 시장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감사원이 그에 대한 교체를 임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감사법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IMG::20190207000118.jpg::C::540::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07 12:07: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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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소년 비즈쿨' 통해 400여 학교 창업 교육

정부가 올해 76억원을 들여 4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창업·경제교육에 나선다. 특히 기존의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로봇, 드론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체험·실습을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이달 26일까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비즈쿨(Bizcool)'이란 비즈니스(Business)와 스쿨(School)의 합성어로 학교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비즈쿨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창업·경제교육, 문제해결 체험활동, 창업동아리, 전문가 특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의 예산이 돌아간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올해 76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다. 올해 비즈쿨 지원사업은 100만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찾아가는 체험교실 등을 통해 로봇, 드론, 아두이노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비즈쿨 교사들의 건의를 반영해 지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1년간의 사업 성과를 평가해 1년 연장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가정신은 창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시대정신으로, 비즈쿨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많이 육성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비즈쿨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전국의 초·중·고교(학교밖지원센터)는 이달 26일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9-02-07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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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 전국 일제소독 등 방역 총력

지난 1월 31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추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일주일을 구제역 방역의 고비로 판단, 강도 높은 방역 활동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이 끝나고 축산 관련 시설 대부분이 영업을 재개하는 7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충주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설 귀경 이동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각' 단계에 준하는 고강도의 특별 방역 조치를 취해 다행히 아직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구제역 잠복기간(최대 14일) 중이고, 이번 설 연휴기간 중 약 4000만 명 이상의 귀성객과 차량이 이동해 추가 확산 위험성이 높은 만큼, 전국적인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축협, 농협은 물론 지역의 농업경영체, 과수 농가도 직접 참여해 해당지역의 축산농장,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관계시설 전체 소독을 실시했다. 아울러 연휴 이후의 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정상 가동을 희망하는 도축장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시군 소독 전담관을 파견해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개소에 대한 소독과 특별 방역관리를 실시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구제역 방역 전국 지자체장 영상회의를 주재한 후, 충북 음성의 축산물공판장(도축장)을 방문해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차단방역을 수행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설 연휴기간 내 다행히 구제역의 추가 발생은 없었으나, 잠복기 등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일주일이 확산의 고비"라며 "전국의 축산농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과 함께 농가를 긴장시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현재까지 발생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야생조류에 대한 AI검사결과 H5·H7형 AI항원이 총 58건이 검출됨에 따라 정부는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검출시 10㎞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지역내 가금이동을 제한하고 예찰 및 소독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IMG::20190207000113.jpg::C::540::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구제역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전국 구제역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02-07 11:58:25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