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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데이터경제 활성화, 범국가적 대책 마련해야"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곧 경제·사회 분야의 적응력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시대가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미래 불확실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복잡한 사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데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방안 및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시스템 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김병욱·인재근·노웅래 의원 등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신용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에 따른 오·남용 증가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활용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데이터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자에게 위임했던 정보처리권한을 일부 부여받아, 데이터 유통생태계의 행위자로 적극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다. 국내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특정 서비스사에게 자신의 정보를 처리하도록 의사를 표시하는 권한 행사인 만큼, 개인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럽은 여기에 더해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한행사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병행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처리 후에도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조 연구위원은 "유럽의 이같은 마이데이터 산업은 서비스사와 고객 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할 뿐더러,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용찬 KISDI 데이터사이언스 그룹장은 "데이터 공유·분석 플랫폼을 근간으로 미래 예견적인 국정관리를 할 수 있다"며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관련 제도와 기관을 설립해 정부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이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역시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연구기관 중심의 분석관련 인프라는 부재한 실정"이라며 "데이터 분석과 연구 전문성을 갖춘 기관 인력을 활용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립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9-03 15:18:05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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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디플레이션 우려 상황 아니다"

- 거시정책협의회 개최…김용범 "확장적 거시정책, 경기보강 대책 시행" 정부와 한국은행이 디플레이션(상품·서비스 가격의 전반적 하락) 우려를 일축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연말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급 및 정부정책 측면의 하락요인과 전년 동월의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낮아졌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개방도가 높은 가운데 정보기술(IT) 보급과 온라인거래 확산 정도가 빠르고 인구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인플레이션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의 움직임에 있어 경기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화, 기술진보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단기적인 물가변동요인과 함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까지도 감안하여 물가상황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가는 한 이를 경제주체들에게 적극 커뮤니케이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도 이날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낮아진 것은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등 공급측 요인의 일시적 변동성 확대에 기인한 것"이라며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변동성이 큰 공급 측 요인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요인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대 초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저효과가 완화되는 연말부터는 0%대 중후반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로 불확실성이 높아 저물가 흐름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활력을 추가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저성장·저물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수출·내수 활성화 등 하반기 경기보강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시정책협의회는 기재부와 한은이 거시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2019-09-03 14:00:53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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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첫 도입…3000억원 규모 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류나 전자(카드)형태로만 판매·유통되던 온누리상품권이 오는 4일부터 모바일로도 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처음 발행되는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올해 3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중기부는 발행 액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경남은행(투유뱅크) ▲광주은행(광주은행 개인뱅킹) ▲대구은행(DGB아이M뱅크) ▲부산은행(썸뱅크) ▲전북은행(전북은행 뉴스마트뱅킹) 등 6개 결제 앱을 통해 구매 및 결제할 수 있다. 앱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이 포인트로 충전되며, 결제 시 결제금액만큼 포인트가 차감된다. 아울러, 오는 9일 도입 예정인 쿠콘(체크페이)앱을 활용하면 농협 등 6개 참여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 계좌에서 모바일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쿠콘(체크페이)앱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오는 9일, iOS에서는 오는 20일 도입된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결제앱으로 촬영하면 된다.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은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구매 고객은, 2000억원 발행 시까지 10%의 할인이 적용돼 매월 50만원까지 할인을 적용받아 구매 할 수 있다. 기존 지류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은 5%였다. 발행금액 2000억원 초과 시부터 연말까지는 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상품권 구매나 환전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와 상인 모두 편리하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의 전통시장·상점가 상인은 별도 수수료 없이 모바일상품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명식 구매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맹점 유통량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자동추적해 부정유통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지류·전자(카드) 상품권에 비해 유통·관리 수수료가 낮아 예산도 절감된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수수료는 3.8%, 전자 온누리상품권의 3% 초반대였으나 모바일 상품권의 수수료는 1.5%까지 낮아진다. 중기부는 오는 10월부터 '개인 선물하기'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소비자들은 이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상품권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편리한 모바일상품권을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03 12:00: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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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브랜드 K' 런칭쇼 개최

K-뷰티, 생활용품 등 40여 개 중소기업 제품이 '브랜드 K'라는 한국의 국가인증 상표를 달고 태국 방콕에서 첫선을 보인다. '브랜드 K'는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로 국내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지도를 보완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국 순방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인 '브랜드 K' 론칭 행사를 열었다. 이번 론칭행사는 '브랜드 K'라는 중소기업 혁신제품을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연설과 함께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홈쇼핑방송에 직접 출연해 '브랜드 K' 제품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공영홈쇼핑, 태국의 G-CJ, 아리랑TV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아리랑TV의 경우, 전 세계 1억4000만 가구에 동시 영어로 생중계했다. 채널별로 한국어·영어·태국어 자막도 제작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유통센터 ▲국내 유통 기업 카카오커머스 ▲동남아 이커머스 기업 라자다(LAZADA) ▲태국 홈쇼핑 그룹 True GS는 '브랜드 K' 제품의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의 중소기업은 우수한 수준의 기술·품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독자적인 브랜딩 파워가 부족하여 국내·외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3.3%가 미약한 브랜드 파워로 영업활동에 제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보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 K'를 내놓았다. 최근 선진국은 신흥국의 성장과 기술 평준화 추세 속에 자국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대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다. 스위스의 국가 브랜드 '스위스 라벨'이 그 예다. 스위스 라벨이 부착된 경우, 명품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제품 가격의 20% 이상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 중기부는 스위스 라벨을 벤치마킹해 중소기업들이 달성한 혁신을 브랜드로 바꾸는 '브랜드 K'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판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혁신 창업·벤처기업 제품도 명품브랜드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마케팅사업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OECD는 2030년경, 세계 중산층 소비의 59%가 동남아 소비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미 아세안은 한국 제2의 교역 대상국이며 그 핵심 국가가 바로 태국"이라며 "이제 중소기업이 달성한 '혁신'을 '브랜드'로 바꿔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됐으니 엄격한 기준을 통해 '브랜드 K'를 선정함으로써, 양국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브랜드 K'가 새로운 한류 상품으로 발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신성장 모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품질 우선주의의 '브랜드 K' 제품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9-02 18:45:00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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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IT·ICT 혁신 선도기관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본부 품는다

창원시에 전자·IT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 선도 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KETI) 동남권본부'가 설립된다. 지난 7월 자동차부품연구원 경남본부 설립에 이어, 혁신 연구기관을 추가로 확보한 창원시는 산업혁신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I-ROAD 프로젝트' 만들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ROAD 프로젝트'는 창원대로 좌우에 혁신연구시설을 집중시켜 민·관·산·학·연이 협업하고 장비와 기술·인력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2일 오후 3시 경상남도 도정회의실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본부'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전자·IT산업의 융복합화와 기술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의지를 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를 위해 연구개발, 기술지원, 기업육성,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KETI는 9월부터 TF팀을 구성하고 본부가 설립되기 전까지 경남테크노파크 본원에 임시적 공간을 사용하며 1본부 2팀을 배치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스마트산단표준제조혁신공정모듈 구축사업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동남권본부와 기업연계지원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 내 대학, 기관, 기업과 연계하여 이곳의 자원을 활용한 협력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허성무 시장은 "IT선도 핵심 연구기관이 창원에 설립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의 전문기술이 로봇산업 등 우리시 주력산업과 기업에 스며들어 지역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에 연구본부를 둔 KETI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자IT분야 전문생산연구기관으로 1991년도 설립됐다. KETI는 지금껏 IT소재부품, 정보통신미디어, 융합시스템, 지능정보, 스마트에너지·제조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해 오고 있다.

2019-09-02 18:05:49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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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특별 민생 자금 16조2000억원 푼다

-추석 연휴, 대출 만기 시 16일 상환 -매출 5~30억원 이하인 35만개 중소가맹점, 최대 5일 전 대금 지급 정부가 추석 연휴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16조2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은 추석연휴 전 결제 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별도 수수료없이 연휴가 끝나는 날 상환하면 되고, 금융업무가 필요한 소비자는 은행이 운영하는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보다 7000억원 증가한 16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총 1조5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낮춰준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한 기업 당 최대 3억원 규모로 3조원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달 말까지 신규 보증 1조4000억원, 만기 연장 3조8000억원 등 모두 5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상담 및 지원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게는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11일까지 상인회별 2억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한다. 연 매출 5억~30억원 이하인 35만개 중소가맹점은 가맹점 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 앞당겨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루평균 약 3000억원 가량의 카드대금을 조기지급하게 돼 자영업자의 유동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추석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해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다면 11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연장된 만기에 따라 추석연휴가 끝나는 16일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연체이자는 없다. 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아 금융업무를 볼 수 없다면 은행이 운영하는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시중은행은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추석 연휴 중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도 연휴 중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환전 송금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09-02 14:33: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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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전 '국제협력상'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5년 연속 글로벌 육성축제로 지정받은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지난 8월 29일 서울 KT 올레센터에서 개최된'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전'에서 국제협력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개최된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전'은 국내 축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돕기 위해 국내 굴지의 신뢰도가 높은 기관이 주최했다. 주요 주최 기관은 세계축제협회한국지부,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 KT, BC카드, 다음소프트 등이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지난해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새로운 축제 평가기준으로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부문에서 국내 최고의 축제로 우뚝 선 바 있다. 더욱이 올해는 국내 축제의 글로벌 부문에서 국제 협력상을 받아 글로벌 육성축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는 진주남강유등축제가 국제협력의 리더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주최 측은 진주남강유등축제의 국제협력상 수상은 KT빅데이터 분석결과 외국인 관광객 비율과 참여 국가 수가 높고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제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이 높게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에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보령머드축제 등과 더불어 혁신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축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강환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 회장은 "이제 축제는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고 통신, 금융,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축제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면서 빅데이터의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지난 3월 28일과 29일 양 일간 세계축제협회( 회장 스티븐 우드 슈메이더), 미국, 네덜란드를 비롯해 싱가폴, 중국, 일본 등 세계 유수의 축제도시와 다자간 국제교류협약((MOU) 체결, 글로벌 축제 국제심포지엄 개최, 세계축제협회가입도시와의 실무교류 등 국내 어느 축제도시 보다 더욱 활발한 축제 네크워킹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개최되는 축제에는 글로벌 육성축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세계축제협회 관계자, 국내·외 자매교류도시, 세계한인언론협회, 국내 외국 유학생, 25만명 이상 팔로우어를 가진 글로벌 SNS 인플루언서 초청 등 세계 구석구석에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진면목을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한편 세계축제협회한국지회는 지난 1월 10일 국내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국내 축제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19-09-02 13:53:09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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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기대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에정

진주시는 진주에서만 사용가능한 「진주사랑 상품권」을 관내 농협 82개 전 지점에서 오는 9월 2일부터 판매한다.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만든 「진주사랑 상품권」은 5,000원 권, 10,000원 권 2종 1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상품권 출시기념 및 추석명절을 맞아 10억 원 중 8억 원의 상품권에 대하여는 10% 할인 판매한다. 상품권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농협(NH농협은행, 축협, 원협을 포함한 지역농협)에서 1인 월 50만원, 연간 400만 이내로 구매할 수 있다. 「진주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만 사용가능한 기존 온누리상품권과 달리 음식점, 학원,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진주사랑 상품권」가맹점 어느 곳에서나 사용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수수료 걱정 없이 현금처럼 받아 권면금액 그대로 농협에서 환전 받으면 된다. 시는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상품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난 7월 3일부터 가맹점을 모집하여 1000여 개 업소를 가맹점으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10월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지역 행사시에도 임시가맹점을 지정하여 행사를 찾은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현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inju.go.kr (분야별정보>생활정보.>진주사랑상품권)에서 9월 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소비자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사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 결제할 수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상품권 사용과 가맹점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일자리경제과(?055-749-8164)로 문의하면 된다.

2019-08-30 10:00:04 신용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