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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심각 최대 4배높아

경남지역 석탄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게는 4배나 초과해 배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인접한 명덕마을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고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하동 화력발전소 인근 명덕마을 주민 99명은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배상을 신청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명덕마을 이승국씨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던 어머니께서 호흡기 질환부터 신장, 콩팥, 간이 매우 안좋은 상태"라면서 "화력 발전소가 한 원인이지 않겠냐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하동 화력발전소 1~8호기와 삼천포 화력발전소 3,4호기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문제가 심해 주변 주민들이 안심할수 없을 정도라는 것.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과 인천 지역 화력발전소에 비해 황산화물은 최대 2배, 질소산화물은 최대 4배나 높은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검사 강화가 부실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충남도와 인천 같은 경우 조례를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배출 기준을 절반에서 1/4 가량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남에는 이 같은 조례가 아예 없다. 전미경 사천남해하동 석탄 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주민들이 환경피해들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다"면서 " 이에 대한 피해대책 법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도 않고 이주를 해달라고 하니 전원개발 부지로 편입되지 않으면 이주를 할수 있는 법안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가장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2019-08-27 14:25:49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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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 맛난 진주배, 중동 아랍에미리트 '한국인의 날' 빛낸다

진주시는 지난 8월 26일 문산읍 두산리 소재 한국배영농조합법인 선과장에서 진주시장을 비롯해 법인대표,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아랍에미리트 한국대사관'한국인의 날'행사에 납품할 배(화산)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배영농조합법인은 할랄인증 및 ISO22000 인증을 기반으로 2017년 두바이 K-Food 박람회에서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등 당시 한국주재 공관직원들의 호응을 얻어 계속 대사관에 납품을 해 오고 있다. 이번에 납품하는 배는 오는 10월 5일 아부다비에서 열리는'한국인의 날'행사에 참석하는 외교사절, 재외국민 등 300여 명에게 선물로 공급될 예정이다. 조합법인(대표 김건수)은 "세계에 약 25%를 차지하는 무슬림 시장에서진주배가 최고품질로 인정받아 농산물 수출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출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규일 진주시장은"현재 세계적으로 수출시장이 불안정해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소비자와의 신뢰구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국가별·품목별 농약 및 검역기준을 지켜 줄 것을 주문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는 길은 수출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국가간 보호무역주의로 수출시장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이를 극복하는 길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수출증대이다"며"해외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8-27 10:49:45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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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초등학교 가로수길 도시재생스타트업 부실시공 의혹

진주초등학교 앞 도시재생스타트업 공사현장이 주민에게 불편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경남뉴스를 통해 수차례 지적되었는데 여태껏 개선되질 않다가 이제는 부실시공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가 발주한 진주초등학교에서 경찰서까지 300m가량의 가로수길의 도로 폭을 3m 50cm로 제한하고 인도 공간을 늘리는 형태로 새롭게 조성하는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공사와 연계된 교육지원청앞 사거리에서 경찰서앞 사거리 구간 공사는 곧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 구간 인도 양쪽에 깔린 보행자용 보도블록을 제거하고, 새로운 보도블록을 깔고 블록 틈새마다 모래 채움을 마무리하였으나 일부 기초 바닥에 평탄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블록이 곳곳에서 들썩이고 높낮이가 달라서 발이 걸려 넘어질 것처럼 시공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존 인도에 평평했던 바닥이 새롭게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곳은 경사지로 변했다. 공사구간내 차도와 인도의 경계에 만든 배수로(측구)와 인도위에 사각형 배수로 10여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인도가 워낙 기울어져 있고 사각형 배수로 모두가 보도블록 보다 약간 높게 설치되어 있어 일시에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 경사가 있는 바닥으로 떨어진 물이 사각형 배수로에 쉽게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이럴 경우 비의 양이 점차 누적되기 때문에 도로에 물이 불어날 우려가 높아 문제가 심각하다. 시공사 소장은 "도로변 측구 배수로로 완만하게 흘러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물이 잘 안 빠지는 부분과 문제가 있는 보도블록을 다시 점검을 하겠다 "는 설명이다. 이 정도면 시민들의 불편을 넘어서 애초에 설계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바닥 바닥블록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현장을 살펴본 전문가는 "태풍이나 폭우가 내리면 배수가 빠르게 안돼 침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수 있다 " 면서 "인도 곳곳에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고 지반침하 현상이 확인된다 "고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은 보행사고나 물난리가 일어 날수 있다며 걱정했고 주변 주민은 "지난번 장대비가 쏟아졌고 공사기간 중 도로 일부가 배수가 안돼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고 말했다.

2019-08-26 15:29:31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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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계좌이동·해지 2금융권으로 확대

27일부터 주거래 계좌에 묶여있던 자동이체 내역을 한 번에 조회, 옮길 수 있는 서비스가 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숨은 예금만 조회되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개선해 계좌 조회 후 잔고이전과 해지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소비자의 금융 이용을 쉽게 하고, 계좌선택권을 확대해 금융사 간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2금융권도 계좌이동 서비스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2015년 도입된 제도로 계좌에 걸려있는 각종 자동납부 이체 내역을 다른 계좌로 한 번에 옮겨주는 서비스다. 먼저 금융위는 계좌이동서비스를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은행에만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해, 2금융권 이용고객은 주거래 계좌 변경 시 하나하나 자동이체 내역을 해지,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페이인포 누리집이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비용없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누리집과 앱에서 로그인 한 후, 자동이체 변경메뉴에서 자동이체 내역을 선택, 변경할 금융회사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이체 계좌이동이 완료된다. 1년이상 거래가 없던 50만원 미만의 계좌도 잔고이전과 해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금융권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지난 6월 기준 5만6383개로 7187억원에 달한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가지고 있는 예금자는 어카운트인포(accountinfo)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한 뒤 본인계좌로 전액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방문이 어렵고, 계좌정리가 번거로워 이용하지 못했던 예금자들이 소액금융자산을 쉽게 이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가처분소득 증대와 서민금융재원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에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를 포함한다. '내 카드 한눈에'는 카드사별 카드보유 내역, 결제예정금액 등 카드 이용정보,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로써 모든 카드사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된 셈이다. 금융위는 PC,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동과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등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투자자 예탁금 계좌정보 조회와 소액 비활동성 계좌정리서비스를 시행하고, 12월부터는 카드사의 자동납부목록을 조회하고 해지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2019-08-26 15:11: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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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추석 물가안정 대책 장바구니 물가살펴

경상남도는 26일 오전 11시, 도정회의실에서 추석명절 대비 물가안정을 위한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추석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으며,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농축임산물 14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해 물가모니터요원, 소비자단체 등과 가격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하는 등 현장 위주의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물가정보를 홈페이지 및 물가정보시스템에 주 2회 이상 게시해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 현황을 상시 공개함으로써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차허용구간을 확대하고 경남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홍보를 강화하여 추석을 계기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 방안으로는 주요 성수품 특별공급과 특판장 운영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중점관리 품목 수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가격동향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추석 성수기 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나 가격이 상승한 갈치,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로 추석 성수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도민 모두가 장바구니 물가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증가 혜택이 전통시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참석한 유관기관 및 경제?소비자단체 위원들이 다함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08-26 14:15:01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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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소재·부품 중소기업 지원 팔 걷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소재부품분야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ETRI는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ETRI의 기술과 인력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중소기업 개발 성과를 발굴하고 기술독립을 위한 경쟁력 확보 지원도 추진된다. 우선 ETRI는 도우미상담센터에 소재부품 전문 연구원을 배치해 관련 업체에 전문 상담과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1800여명 전문가 풀로 기술 애로사항 컨설팅도 가능하다. 고가의 연구 시험 장비도 개방한다. 물성분석기와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대전력 테스트 장치 등 1900여점에 달한다. 또 ETRI 연구원을 파견지원하는 '연구인력 현장지원' 사업도 소재부품 기업에 더 힘을 싣는다. 파견 가능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늘린다. ETRI 연구실과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E-패밀리 기업' 사업도 12개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시니어급 전담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R&D바우처, 기술인력 중·장기 파견, 시험 및 시제품 제작, 연구장비 활용 등의 프로그램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ETRI 박종흥 중소기업사업화본부장은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부품소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2019-08-26 14:12:14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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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1%로 떨어진다" 대한상의 SGI, 민간투자 분석 보고서 발표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26일 '최근 민간투자 부진의 배경과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민간투자의 경제성장 공헌도를 보여주는 민간투자 성장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민간 투자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투자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 포인트에서 2018년 -0.8% 포인트로, 상반기에는 -2.2%포인트로 떨어졌다. 금융위기인 2009년 상반기(-2.7%포인트)와 비슷하다. 고려대 신관호 교수는 "최근 한국의 투자급감은 선진국의 양호한 투자증가와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감세정책, 적극적 산업정책 등에 힘입어 민간의 혁신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2020~2024년에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갔다. 올해에는 2.5%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생산인구감소와 근로시간 축소에 자본 축적 둔화까지 겹치면서 계속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유지를 위해 연평균 4% 이상 투자를 확충해야한다며, ▲기업소득 감소 ▲수출환경 악화 ▲구조조정 지연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서 민간투자 확대 방안으로는 ▲ 법인세 인하 ▲투자 세제지원 강화 ▲규제환경 개선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민간투자가 부진하면서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부 성장기여도가 민간 성장기여도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부진이 잠재성장률마저 갉아먹지 않도록 정부는 투자확대를 이끌어낼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8-26 13:56:16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