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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장기소액연체자지원...신청자 고작 7.2%

#. 20대 때 1000만원이 조금 넘는 대출을 받은 김모(38)씨는 매달 대출이자와 생활비가 빠듯해 10년째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보고 상담차 연락했지만 1000만원 이하만 해당한다며 거절당했다. 김모씨는 "좋은 제도여서 꼭 받고 싶었는데 딱 1000만원으로 제한해 신청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기소액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해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기준과 제출서류가 까다로워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장기소액연체자 119만명 가운데 신청자수는 8만6000여명에 그쳐 신청률이 7.2%에 머물렀다. 일각에선 장기소액연체자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채무면제가 절실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채무(1000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채무를 감면(최대 원금의 90%)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8만6696명이다. 앞서 정부는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차주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해 접수기간을 2018년 2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6개월)에서 2018년 9월3일부터 2019년2월28일(6개월)까지 한차례 연장했다. 그러나 제도가 처음 시행된 기간에 6만5339명이 지원한 반면 연장된 3개월 간 지원건수는 2만1357명에 그쳤다. 당초 장기소액연체자가 119만명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신청자가 7.2%에 불과하다. 문제는 저조한 신청자만큼이나 심사를 통과해 채무를 면제받는 것도 어렵다는 것.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월9일까지 접수한 채무자 3만1000명 가운데 심사를 통과해 채무를 면제받은 사람은 1만 2000명이었다. 전체 장기소액연체자의 1%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원기준이 까다로워 지레 신청을 포기하는 연체자도 많다고 지적한다. 채무관리 카페에서 채무상담을 하고 있는 정세희(32)씨는 "홍보자료에는 단순하게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자를 돕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자세히 보면 재산심사와 소득심사도 모두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서류가 복잡하다보니 미리 포기하고 신청하지 않는 연체자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제출 서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지방세과세증명, 건보료납부증명, 국민연금납부증명, 예금잔액증명, 신용카드사용내역,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지난 8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2%가 제출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기소액연체자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득 재산요건 미달이나 연체기간이 10년이 약간 안되거나 채무금액이 1000만원을 약간 초과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 지원체계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채권 기간도 현재는 2017년 10월 기준으로 10년 이상 연체자에 한해 받고 있지만 이후에 진행되는 지원은 시기에 맞춰 기준일도 변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02-14 15:41: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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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신복위 손잡고 실패기업 '정부 재창업' 지원길 넓힌다

채무가 있어 신용회복이 필요한 실패 기업인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성과 기술력이 있지만 신용 문제가 있는 재창업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창업진흥원의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1+1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창진원과 신복위는 14일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엔 채무조정이 끝나야 재도전성공패키지 신청이 가능했다. 이때문에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하고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했다. 실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채무불이행으로 신청이 탈락한 재창업자만 10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창진원, 신복위는 협력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 회의를 개최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작년 9월 발표한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라면서 "실패기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고 신속히 재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2-14 15:10:09 김승호 기자
산업부 "지난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72% 초과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원년인 2018년 한 해 동안 보급목표의 172%에 해당하는 2989MW(메가와트)의 재생에너지설비를 신규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정부가 세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1.7GW(기가 와트)로 72%의 초과 달성을 거둔 것이다.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은 1998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보급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27MW의 설비가 지난 한 해 동안 보급됐고, 분산전원의 역할에 적합한 1MW 미만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상당부분(83%)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전북에 신규설비의 33%가 집중 설치됐고 충남, 강원, 경북이 그 뒤를 이었다. 이 5개 지역이 지난해 설치량의 70%를 차지했다. 풍력의 경우 현재 해상풍력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조정(최대 2.0→3.5)등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검토가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해 지설치규모는 168MW에 그쳐 태양광에 비해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제도 개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 마련 등이 담긴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에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목표로 누적 설비용량 63.8GW를 보급하는 계획이다.

2019-02-14 11:17:49 최신웅 기자
해수부,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

앞으로 수산물 생산단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이 지난 13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조사물량(1만3500건) 확대와 함께 양식장 조사체계를 마련해 넙치양식장은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양식장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 양식장은 5년 내 1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패류독소 조사지점을 2018년 93개소에서 올해는 102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과 하천 및 호소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조사 빈도도 높여서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생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모든 항생물질의 잔류여부를 재조사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 품종 및 항목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성조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매월 수산물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해 조사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4 11:15:22 최신웅 기자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 오늘부터 해제… 확산 고비 넘긴 듯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행히 확산되지 않아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양새다. 방역당국은 추가 발생이 없다면 발생 농장 3㎞ 이내를 제외한 곳의 이동제한을 안성은 14일, 충주는 15일 각각 해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충주시 주덕읍의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14일째 재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 농가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한 후, 다음 날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가에서 2번째 구제역이 확진됐고, 31일에는 경기도를 벗어난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졌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가축농가들은 큰 두려움에 떨어야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비상대응체제로 구제역 확산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설 연휴 때 차량과 귀성객들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했고 소독 강화, 백신 추가 접종 등 긴급 방역대책도 추진했다. 무엇보다 전국 소·돼지를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에 따르면 구제역 기간 동안 전국 평균 항체 형성률이 소의 경우 97.4%, 돼지는 80.7%로 높은 형성률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 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곳에 파견·배치된 시·군 소독전담관을 통해 도축장 계류시설과 생축운반차량 등이 꼼꼼히 소독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며 "특히 아직 철새 다수가 이동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만큼 가금 농장 등을 대상으로 예찰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2019-02-14 11:15:0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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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감법의 마지막 단추, 표준감사시간 확정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3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외부감사법의 핵심내용으로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공회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자산규모 2조원 이상은 5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 도입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단계적 적용·유예 ▲자산 2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적용 배제 ▲11개 그룹으로 세분화하여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 3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다.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의도에 맞게 활용되면 회계투명성 제고로 자원배분의 효율 등 경제적 부가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본래 목적과 다르게 감사인이 감사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 신고센터'와 홈페이지의 'KICPA 종합 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최중경 한공회 회장은 "이번에 확정발표한 표준감사시간은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 의견 중 수용가능한 의견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라면서 "당초안보다 많이 후퇴하여 유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으나, 표준감사시간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시간을 두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차근차근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확정된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의 '알림마당'→'KICPA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2-14 07:00:00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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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실업률 4.5%, 실업자 122만명… 취업자 1만9000명 증가

정부의 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가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점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은 4.5%로 2018년 1월 대비 0.8%p 상승했고,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고,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명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제조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비교시점인 지난해 1월에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9000명, 농림어업에서 10만7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에서 17만명, 도매·소매업에서 6만7000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줄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폭이 전달인 작년 12월의 12만7000명 보다 확대됐다. 전자장비·전기부품 장비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만9000명 줄어들면서 전달 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2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59.2%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p 하락해 65.9%를 기록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0.7%p 상승한 42.9%였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은 13.0%로 1년 전보다 1.2%p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4%p 상승한 23.2%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재학·수강(-15만8000명), 가사(-6만5000명) 등에서 줄었지만 쉬었음(13만3000명), 연로(2만2000명) 등이 늘어 2만3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전체 214만1000명으로 2003년 1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됐고, 도소매업·숙박업에서 폭은 줄었지만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며 "청년층 고용률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90213000108.jpg::C::540::}!]

2019-02-13 13:37:11 최신웅 기자
작년 소득세 9조4000억, 법인세 11조8000억 더 걷혀… 역대 최대

지난해 정부가 걷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도인 2017년 보다 21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 징수됐다.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법인세 증가는 기업 실적이 개선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00조6000억원으로 48.9%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징수액은 역대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원 징수됐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3000억원 늘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초과 세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때문에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계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으로는 약 1조8000억원이 지급됐다. 전년보다 약간 늘어난 수준이다. 소득세 징수실적은 근로·자녀장려금 지출을 차감하고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조기 집행 대상 사업비 집행 실적은 280조7000억원으로 연간 계획보다 5000억원(0.2%p) 초과 달성했다. 기재부는 세수 호조 영향으로 국가 채무가 2018년 추경 예산 편성 때 계획한 수준인 700조5000억원 보다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기준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분석을 거쳐 4월 국가 결산 때 발표될 예정이다.

2019-02-13 13:36:53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