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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내달 첫 지정…복합쇼핑몰 영업제한도 신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정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내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5조원 규모 특례보증 지원책도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등 4.5조→내년 5.5조원 발행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이 내달 처음으로 지정, 모습을 드러낸다.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노력한다. 신용이 낮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내년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해 전통시장,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는다.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액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등의 차관이 참석했다. 소상공인 관련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벌써 5번째다. 우선 당정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속하게 심의 지정·고시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업종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간장, 고추장, 된장 등 18개에 달한다. 이가운데 동반위는 중기부에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 소매업,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두부 등 8개 업종을 중기부에 추천한 상태다. 이들 8개 업종 가운데 일부가 오는 10월에 처음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명단에 오르는 것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단체가 동반위에 업종을 신청하면 동반위는 적합업종 부합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장관이 이를 지정·고시한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지차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특정일에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세계, 롯데 등의 복합쇼핑몰이 그 대상이다.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변하는 유통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스마트상점을 1100개 보급하고 1000억원의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해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입을 돕는다. 백년가게는 2022년까지 1000개로 지정을 확대하고,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도 도입해 300곳을 육성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10 10:00: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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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年 4조 코앞인데 '벤처투자 촉진법'은 국회서 낮잠

중기부 '발의 1호 법안'… 국회 공전에 산자중기위 계류 중 창업법등 기존법으론 투자 한계, 신산업 투자에 대응 미비 투자제도 단순화, 수요자 편의성 제고 등 내용 두루 담겨 벤처투자액이 올해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계속되는 정치권의 공전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 촉진법)은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정법 중에선 처음 발의한 '1호 법안'으로 국회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빛을 보질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지난 4월 취임 이후 정치권 등에 벤처투자 촉진법 통과의 당위성을 여러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중기부가 입법예고하고, 같은 해 6월 국회에 제출한 벤처투자 촉진법은 소관 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올해 3월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벤처캐피탈 업계에선 벤처투자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다양한 투자 영역이 생기면서 벤처투자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1986년에 제정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창업법)과 1997년 제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법)이 기존에 벤처투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대 흐름에 뒤쳐진데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투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는 창업법이,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은 벤처법이 각각 관장하는 등 이원화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벤처투자조합만 운용하던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을 새로 결성, 숙박업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했지만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벤처투자조합(벤처법)에선 허용하던 숙박·음식점업 투자를 창업투자조합(창업법)은 '금지업종'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한 관계자는 "융합을 통해 의료와 ICT가 헬스케어로, ICT와 금융이 핀테크로 탈바꿈하는 등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벤처투자를 아우르는 법이 없이는 이들 산업에 적기 투자가 힘들고, 후속투자도 한계가 있어 온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벤처투자 촉진법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 도입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자금 유입 촉진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 명시적 허용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기회 확대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및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신설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통합·일원화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촉진법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창업법과 벤처법에서 '벤처투자' 관련 내용만 추린 것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상반기에 민생법안과 추경에 집중하고, 때때로 이해관계에 따른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순위가 밀려 관련법이 언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조632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는 올해 상반기엔 1조8996억원으로 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게다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의 투자액이 지난해 전체투자액(3조4249억원)의 55.5%를 기록한 터여서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체 투자액이 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9-09-10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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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남극해 48해구 크릴 자원량은 약7천만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9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5개 회원국 및 크릴어업체연합이 참여한 남극 크릴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남극해 48해구 크릴 자원량이 약 7천만 톤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남극조약 자문기구 9차 회의 결의(1980) 및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협약 7조에 따라 남극해양 생물자원 보존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198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CCAMLR는 이번 과학적 결과를 근거로 현재 62만 톤으로 설정되어 있는 남극해 48해구의 새로운 크릴 어획한계량을 2021년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남극 크릴 자원관리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3위의 남극 크릴 조업 국가로 지난해 약 3만 6천 톤을 어획했다. CCAMLR에서 남극 크릴의 어획한계량이 개정되더라도 현재 수준의 크릴을 지속적으로 어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5개 회원국은 한국, 노르웨이, 영국, 우크라이나, 중국 등이며 국가별 크릴 어획량은 1위 노르웨이(약20만톤), 2위 중국(약4만톤), 3위 한국(약3만6천톤), 4위 우크라이나(약1만5천톤), 5위 영국(약1만4천톤) 등의 순이다. 이번 크릴 자원량 추정은 지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이 각각 특정 해역의 자원량을 평가하고 이를 합해 산출했다. 우리나라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올해 3월 남극해 48-1해구 남셔틀랜드군도 인근해역에서 음향조사, 크릴생물학적조사 및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이번 남극 크릴 자원량 추정에 반영하는 성과를 얻었다. 안두해 원양자원과장은 "우리나라의 과학조사 기술과 신뢰도 높은 자원평가 기술로 앞으로도 남극해 크릴 자원관리에 선두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2019-09-09 17:41:12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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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평교~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통...자전거대행진

진주시는 9일 오전 10시 시민, 자전거 동호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평교~혁신도시 구간 자전거도로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상평교에서 혁신도시까지 총 연장 1.24km, 폭 5.5m의 자전거 도로로 약 60억 원의 사업비로 2018년 5월 착공해 지난 9일 완공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자전거도로 개통식 후 자전거대행진을 가졌으며, 식전행사로 가호동과 충무공동 풍물단의 합동 풍물놀이가 시작을 알렸다. 이어 자전거도로 준공표지석 제막, 축하 테이프 커팅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개통식 이후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충무공동 한림풀에버APT 앞 바람모아공원을 출발하여 상평교를 지나 진양교를 거쳐 문화예술회관에 도착하는 총 5.5Km 투어구간을 주행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오늘 상평교~혁신도시 구간의 자전거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진주시는 동에서 서로 하나의 구간으로 순환되어지는 자전거도로를 가진 도시가 되었다"며 "특히 이번 자전거도로는 진주의 자랑인 남강을 따라 진양호 호반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자전거 길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전거타기 생활화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맑고 더 푸른 깨끗한 녹색환경을 남겨 주자"고 말했다

2019-09-09 15:35:48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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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견 특허 보호 위한 '특허공제' 상품 나왔다

특허청-기술보증기금, 특허공제 운영센터도 오픈 특허 분쟁시 2% 금리로 부금의 5배…대출도 2% 이자 월 30만~1000만원까지 최고 5억원 적립 가능 특허청과 기술보증기금이 '특허공제' 상품을 본격 출시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특허 등 분쟁시 2%의 낮은 금리로 적립 부금의 5배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부금에 대해선 은행 적금보다 높은 2%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특허청과 기보는 9일 특허공제 운영센터를 열고 특허공제사업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상호부조형태인 특허공제는 가입기업들의 적립금을 기반으로 자산을 운영하며, 대출은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대여 후분할방식'으로 진행한다. 가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부금은 월 3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최고 5억원까지 적립 가능하다. 월 납입부금은 30만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운영기관인 기보 관계자는 "부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했고, 대출금리는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게 책정해 가입기업들의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지난 5~7월 사이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4.89% 수준이다. 이 상품은 특허·상표·디자인의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등을 목적으로 대출(지식재산대출)하려는 경우엔 적립부금의 최대 5배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대출은 가입자 대출신청 후 소송당사자, 대리인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을 실비지원한다. 또 가입 기업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땐 적립한 부금납입액의 90%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는 3.5% 수준이다. 다만 대출신청은 공제가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특허청의 지원사업이나 기보의 보증 이용시 지원한도 우대, 보증료율 인하, 법률자문 서비스, 가점부여 등 각종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지식재산패스트보증 지원한도 우대(2억 → 3억원) ▲보증료율(0.2%p 인하) ▲금융기관 특별출연금 협약보증 지원대상에 추가 ▲기술신탁이용시 수수료 등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디자인파크개발이 1호 가입을 시작으로 아이티아이즈, 아이디노, 닥터웰, 와이파인텍 등 10곳이 이날 출범식에 함께 참여했다. 디자인파크개발 김요섭 대표는 "경쟁사와의 특허 무효심판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상품에 가입했다"면서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특허공제 상품에 가입해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공제가 국내·외 시장에서 특허분쟁 등으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든든히 지켜주는 금융 안전장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허공제가 특허로 무장한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 기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세액공제 도입, 예산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9-09 11:29: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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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희망재단, 소상공인 보육공간 '점프업허브' 오픈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은 소상공인 전문 보육 공간인 '소상공인 점프업허브'의 문을 9일 열었다고 밝혔다. 점프업허브는 일반적인 공유 오피스와 달리 창업 5년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협업을 돕는 플랫폼이다. 서울 구로구청 맞은편 전 애경산업 사옥을 리모델링한 점프업허브는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약 1800평 공간을 리모델링해 사무·공용·편의공간으로 꾸몄다. 사무공간은 1인석 공유오피스와 다인실(4~7인실)로 구성했으며 층마다 유사업종의 소상공인을 배치해 입주사끼리 자연스럽게 협업하고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공간은 각종 회의실과 첨단교육장, 포토스튜디오, 동영상 스튜디오, 편집실, 공용작업공간, 탕비실, OA실 등 각종 부대시설을 갖춰 최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편의공간엔 영상휴게실, 수유실, 여성 휴게실 등을 들여놓았다. 점프업허브 공간 중에서 눈에 띄는 곳은 1층과 2층을 거대한 계단으로 연결한 라운지다. 오픈 공간인 이곳은 평상시엔 모두가 이용하는 휴게 라운지이지만 각종 모임, 행사 등의 네트워킹을 진행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희망재단 이윤재 이사장은 "국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육 공간으로는 점프업허브가 유일하다"면서 "점프업허브만의 특별한 보육 프로그램과 입주사들의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를 업그레이드 및 선도해나가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점프업허브는 입주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원스톱 성장 패키지'를 비롯해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최적화된 맞춤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원스톱 성장 패키지'는 ▲소상공인 네트워킹 ▲맞춤형 경영클리닉(경영전략,회계·세무,유통·마케팅) ▲실무 중심 교육(매출 점프업, 역량 점프업 과정) ▲매출 확대 및 온라인 판로 지원(오픈마켓 전용관 및 O2O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일반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사업으로는 ▲온라인마케팅 교육(SNS,유튜브,이커머스) ▲경영직무 스킬업 교육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이 있다.

2019-09-09 09:52: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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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한잔의 녹차, 홍차로 건강까지 지킨다

하동녹차연구소(소장 김종철)는 녹차나 홍차를 매일 한 잔 이상씩 마시면 뇌졸중, 심장병,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다며 이번 한가위에 가족과 함께 차를 마시는 '티 패러독스' 시간을 가져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6일 하동녹차연구소 연구진에 따르면 프랑스인이 즐겨 마시는 와인은 포화지방산 섭취량이 높은 데도 심장질환 발병률이 낮은 것을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와인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의 대표적 연구 사례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콩 관련 음식물 섭취량이 높은 아시아 여성이 서구유럽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병 위험이 낮은 연구 결과 '아시안 패러독스'에서 유래했다. 녹차와 홍차는 아시아·유럽 등지에서 즐겨 마시는 음료로 카테킨, 테아플라빈, 플라보노이드, 카페인과 건강에 유익한 페놀화합물 같은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체에서 자외선 차단, 병원체 방어(면역반응) 등의 보호 기능을 하며,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체에서 합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식이를 통해 섭취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국립과학원의 '식품의 기능성 성분표'에 의하면 차 100g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는 1453.6mg으로 백미의 14배, 현미의 12배, 건조 김의 3.6배, 검정콩 및 흑미의 2.7배다. 한국인이 일상적으로 차를 섭취하는 것으로 감안할 때 하루 플라보노이드 섭취량은 적어도 200mg 정도로 추정된다. 이러한 플라보노이드 효능에 대한 연구 논문은 2019년 9월 현재 17만 3727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중 항산화, 항암, 심장병, 뇌질환(알츠하이머·치매), 성인병(당뇨·비만) 등에 대한 효능 연구가 7만 3013건에 이른다. 이들 질환에 플라보노이드(유래성분 카테킨 등)가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그 중 녹차·홍차 등 차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와 그 효능에 대한 연구가 9000여건 발표됐다. 우리나라 사망자 5명 중 1명은 심혈관계질환이 원인이며, 이는 고지방 섭취에 따른 혈중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유발된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호주 에디스코완 대학 연구팀은 녹차와 사과 등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가 암과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다. 일본 오카야마 대학 연구진은 65∼84세 노인 1만 2000여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머그컵 2잔(420∼560ml)의 녹차를 마시면 심장병 발병 확률이 4분의 1로 줄고, 녹차를 많이 마신 집단이 위암·대장암 등 소화기관의 암 발병률이 감소한다고 보고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유리 교수는 매일 녹차 3컵 이상 섭취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38% 감소하고, 1컵 이상 섭취해도 25%의 뇌졸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최근 보고했다. 플라보노이드와 플라보놀·카테킨·EGCG 등의 유래 물질은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 우롱차, 흑차 등 다양한 차에 포함돼 있다. 하동녹차연구소와 국내·외 연구진에 의하면 녹차는 카테킨, 홍차는 테아플라빈 함량이 높은데 이는 홍차 제다과정(유념·발효) 중 카테킨이 테아플라빈으로 전환하기 때문이며, 녹차와 홍차의 전체적인 플라보노이드 함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동녹차연구소는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경상대 허호진 교수 연구팀과 말차를 이용한 당뇨, 비만 개선 효과 및 비만으로 유래되는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 확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녹차·홍차를 마시며, 차의 효능을 찾고, 그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연구와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09-06 16:23:08 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