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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규제 발굴 '온라인 규제신문고' 생겼다

벤처기업협회 산하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들의 신산업·신기술 규제개선과 정책제안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온라인 규제신문고를 오픈했다고 20일 밝혔다. 벤처스타트업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 벤처·스타트업으로 이동하는 전환기에 선·후배 벤처기업인이 뜻과 힘을 모아 벤처문화확산, 규제개선, 정책발굴, 선후배간 동반자 관계 구축,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규제와 관련해선 정부 중심으로 다양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 중심의 벤처스타트업 규제개선 및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따라 벤처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벤처스타트업 규제신문고' 홈페이지를 열어 혁신벤처창업과 신산업·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및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신문고를 통해 발굴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단순 발굴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부부처 채널을 활용해 민간차원에서 협의·개선해 혁신벤처 생태계 조성에 앞장 설 계획이다. 특히 홈페이지는 규제신문고 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위원회 활동 및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벤처스타트업 만남의 장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있는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는 "규제 신문고를 통해 국가시스템 혁신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산업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개선 제안은 온라인을 통해 상시 접수가능하다.

2019-02-20 08:28: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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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일문일답]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당연"

지난해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라 전체 가맹점 가운데 96%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수수료율을 놓고 불거지고 있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갈등에 대해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우대수수료 구간을 확대하면서 총 272만개의 가맹점 중 262만6000개의 가맹점(96%)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됐다"며 "지난해 7월 우대수수료 구간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였을 때(84%)와 비교해 12%포인트 증가했다"고 말했다.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으로 연 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선 이전까지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용이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을 이용해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과의 일문일답. ―마케팅비용 개선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카드사들은 카드혜택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있나. "대형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상되는 부분은 기존에 대형가맹점이 지출했어야 할 마케팅비용이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이뤄지는 마케팅비용 문제는 적격비용에 근거한 수수료율로 이뤄진다. 현재 나타나는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마케팅비용 문제는 실제로 대형가맹점이 지출해야 하는 마케팅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대형가맹점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에 벗어나 협상력에 의존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형가맹점이 마케팅비용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경우 카드사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보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처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느냐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지만 논의 진행과정을 충분히 모니터링해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대형가맹점이 일방적으로 인상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 못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금융당국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여전법을 보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의 문제다. 가맹점과 카드사의 계약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이다. 별도의 근거는 없지만 대형가맹점이 협상력(소비자에 대한 불편 등)을 이용해 카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내릴 경우는 불법이다.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법으로 지정돼 있고, 이에 따른 취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카드사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TF를 마련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나. "TF를 개최해서 논의했지만 실무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부가서비스와 관련한 부가서비스 기한 단축과 카드이용자 편의부분이다. 무작정 단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때문에 부가서비스 단축과 관련해 카드회원 가입시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실태조사 중이다. 1분기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가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약관 변경승인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했고, 카드사의 경우 부가서비스 감축과 관련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카드사들이 승소하지 못한 판례가 있다. 기존에 발급된 카드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실태파악 후 그에 근거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2019-02-19 15:33: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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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절반 매출증가 예상… 中 진출기업은 '고전'

지난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법인 10곳 중 8곳이 앞으로 매출이 증가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임금상승·인력채용을, 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에 진출한 기업들은 법률·조세·통관과 관련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19일 전세계 125개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1만2500여개 현지진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년 코트라에서 실시해온 기존 현지법인의 애로사항 조사에 더해 매출실적, 고용현황 등 경영현황 조사항목을 신설했다. 매출실적 조사에 응한 현지법인 2513곳 가운데 46%는 향후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36%는 매출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 감소를 예상한 법인은 18%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미국, 일본 등에 진출한 법인의 50% 이상이 매출 증가를 예측한 반면, 중국 진출 법인의 매출증가 예상 응답률은 39%에 불과해 중국 시장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사업장 축소·철수·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법인은 171개사이고 이 가운데 중국내 소재 법인이 34%로 가장 많았다. 고용현황 조사에 응답한 현지법인(3502개사)은 단순 생산직종의 경우 99% 현지인력을 채용하고 있었으며, 마케팅·상품개발 등 관리직종에서는 한국인 채용 비중이 13%(1만2200여명)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현지법인 설립으로 국내 본사 신규인력 채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인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은 28%로 해외진출이 국내 고용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법인들은 또 인력채용, 경쟁심화 등 노무·영업 분야를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꼽은 가운데 중국·베트남은 임금상승, 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은 통관절차 관련 문제를 애로사항으로 든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통적인 투자대상국인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임금상승· 인력채용 애로와 가격·품질경쟁 심화에 따른 애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지기업의 성장 및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심화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중국 대체시장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은 임금상승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높은 이직률에 따른 애로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통관절차와 관련된 애로도 중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CIS·인도 등은 법률·조세·생산 인프라 미비에 따른 애로가 많았으며, 복잡한 통관절차, 불분명한 관세부과 기준 등이 다수 제기됐다. 미국과 중국에 진출한 법인 중 일부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 등에 대한 정보부족을 애로로 제기하는 등 통상환경 변화로 기업이 체감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현지법인 애로해소를 위해 전세계 주요국에 위치한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밀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최근 개편한 유턴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내 복귀를 다각도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90219000125.jpg::C::540::}!]

2019-02-19 14:02:10 최신웅 기자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인력 보강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 및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원인력을 보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 개편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내 축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성 가축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인력 7명을 긴급 보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발생국가는 국제교역 중단, 감염축 폐사, 가축 매몰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현재 전 세계 44개 국가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2018년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해 지금까지 100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보강된 인력 중 검역탐지인력은 규모가 큰 국제공항 3개소(인천·김해·제주)에 우선 배치돼 휴대축산물, 국제우편물의 검색을 추진하고 연구 인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에 배치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국경 정밀검사, 대응기술 개발, 국내 발생감시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가 농가 소득 증진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 3명을 보강했다. 최근 농촌 태양광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보강될 증원 인력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로 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예정이다.

2019-02-19 14:01:57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2019년 농식품펀드 810억원 규모 신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810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 신규 조성 및 투자계획을 포함한 '2019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펀드는 2010년부터 매년 조성돼 왔으며 올해 신규조성 규모는 810억원(정부 500억원, 민간 310억원)으로 2018년의 725억원에 비해 85억원 확대됐다. 올해는 마이크로펀드, 농식품벤처펀드, ABC펀드, 농식품일반펀드 등을 조성해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모태펀드에 처음 도입되는 마이크로펀드(125억원)는 5억원 이내의 소액 자본 투자를 받고자 하는 소규모의 창업초기 농식품 경영체에 집중 투자한다. 농식품벤처펀드(125억원)는 창업 5년 미만으로 대표자가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농고·농대 출신, 스마트팜 보육센터 수료생인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ABC(Agri-Bio-Capital)펀드(100억원)는 고용 창출 기업, 우수 기술 보유 기업,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 등에 대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식품펀드에 민간자본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농식품 경영체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식품 분야의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에 신규 조성되는 농식품 펀드의 운용사 모집 공고 기간은 2월 20일~3월 29일까지이며, 운용사 선정 결과는 4월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2019-02-19 13:33:3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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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동학마라톤대회 구간별 교통 통제

"달리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리기 위한 마라톤대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정읍시체육회와 정읍시육상연맹이 주최·주관하는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정읍동학마라톤대회'가 당일 정읍시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열린다. 대회는 풀·하프 코스, 5㎞, 10㎞ 등 4개 주 종목과 10개 세부종목으로 진행된다. 풀코스는 전국 달림이들에게 환상 코스로 알려진 종합경기장~내장산IC~내장저수지~내장사~종합경기장 구간에서 펼쳐진다. 시는 대회와 관련, 시민 편의와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구간별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 통제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이고, 통제되는 곳은 ▲샘골다리사거리에서 송죽삼거리에 이르는 '천변로'▲송죽삼거리에서 내장터미널까지 '내장호반로' ▲내장터미널에서부터 내장산 우화정 ▲송죽삼거리에서부터 첨단과학산업단지 신정교차로 ▲신월동과 과교동 구간이다. 자세한 구간별 통제 시간은 정읍동학마라톤대회 홈페이지(www.jdmarathon.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19일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확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대회에는 지난해 3천600여명보다 크게 늘어난 4천15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2019-02-19 11:34:23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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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 "표준계약서 사용, 특약사항 관련 방송사-제작사 간 온도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분석한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특약사항, 선급금 등과 관련해 방송사와 제작사 간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최근 발간한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는 드라마·예능·교양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100%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제작사는 장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드라마 부문 평균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이하 비드라마) 부문 평균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제작비, 협찬·광고, 권리 및 수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특약을 동반한 계약서 비율이 제작사 기준으로 드라마 평균 48%, 비드라마 평균 18%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특약작성 시 방송사와 제작사간 상호합의 정도가 방송사는 5점 만점에 5점으로 상호합의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1점~3점(특약 요소별로 응답 상이)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인 점이다. 선급금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응답이 엇갈렸다. 비드라마 장르 외주제작 시 방송사의 89%가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반면, 제작사는 50%만이 수령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장르에서는 방송사의 67%, 제작사의 58%가 지급·수령했다고 답변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사-제작사 조사결과를 상호 비교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며 "진흥원은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아래 방송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계약서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7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05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로 진행됐다. [!{IMG::20190218000144.jpg::C::320::}!]

2019-02-18 13:54:15 최신웅 기자
딸기 등 신선농산물 인기… 1월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치

지난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딸기와 김치, 라면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5억7600만 달러(6488억여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억4400만 달러(6118억여원) 보다 5.9%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이 14.4% 늘어 성장세를 견인했고, 지난해 소폭 줄었던 가공식품도 3.9% 증가하는 등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선농산물은 딸기·파프리카 등 채소류와 인삼·김치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증가해 1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딸기는 주요 수출 시장인 홍콩·싱가포르·베트남 등지에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인삼은 중국 춘절을 겨냥한 선물용 홍삼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어났다"며 "김치는 일본 최대 유통업체 '이온리테일' 판촉 등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가공식품은 음료·라면·조제분유 제품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담뱃세 등의 영향으로 급감했던 중동 지역 연초류 수출 감소 폭이 둔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어났다. 국가별로 보면 아세안·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고르게 수출이 늘어났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수출은 1억2600만 달러(1417억여원)로, 파프리카·김치 등 신선농산물의 강세 덕분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7% 늘었다. 특히, 김치는 발효식품 효능에 대한 현지 언론 보도와 전국 단위 판촉 행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나 뛴 540만 달러(60억여원)어치가 팔렸다. 중국은 16% 늘어난 8000만 달러(899억여원)였다. 선물용 홍삼 등 인삼과 유자차 수출이 늘어났고,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 조제분유 수출액이 43.9% 급증했다. 아세안 지역 수출은 1억1500만 달러(1293억여원)로 10.9%가 늘어났다. 한국산 딸기의 인기가 이어졌고, 베트남 닭고기 수출 증가가 두드려졌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수출 증가를 이어가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현지 유통 매장 211곳이 참여하는 대규모 물산전을 연다. K-CON 등 한류·현지 문화행사와 연계한 농식품 홍보와 온라인 판촉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9-02-18 13:54:0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