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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대부업자, 은행서 사업자금 조달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앞으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은행(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우수 대부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우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고있다. 우수 대부업자는 3년간 금융관련법을 어긴적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일정규모(전체의 70% 또는 100억원)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우선 우수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완화한다. 현재 은행들은 내규에 따라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가 저 축은행, 캐피털 등에서 돈을 끌어오면서 높아진 조달비용은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형 대부업체의 2금융권 평균 조달금리는 연 6% 수준인데, 은행을 이용하면 1~2%포인트 낮출 수 있다. 은행들은 8~9월 내규개정을 마무리하고, 시장상황과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대부업자는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도 입점할 수 있다. 대출모집인 자격으로 상품 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현재 대부업 상품을 중개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이를 허용함으로써 영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우수대부업자 신청은 오는 13일 까지다. 금융위는 심사를 통해 이달말 우수대부업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11 12:0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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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컴업 스타즈' 열기 뜨겁다

중기부, 접수 결과 37개국서 783개사 신청…10.9대1 경쟁률 인도 가장 많이 접수…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이스라엘 등 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들의 열기가 전세계적으로 뜨겁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1월 계획하고 있는 '컴업(COMEUP) 2021'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컴업 스타즈'에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이면서다. 중기부는 컴업 스타즈에 참여할 스타트업 신청 접수결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37개국에서 총 783개사가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컴업 스타즈는 국내·외 혁신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유치와 기업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엔 72개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10.9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차기 유니콘으로 성장 가능한 '로켓리그'는 '한국벤처투자'의 추천을 통해, 그리고 잠재력이 뛰어난 '루키리그'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컴업 홈페이지에서 각각 모집했다. 신청 국가별로는 인도가 가장 많은 26개 스타트업이 접수했고 싱가포르(23개), 미국(20개), 베트남(10개), 이스라엘(9개), 스페인(8개), 인도네시아(8개), 영국(5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K-스타트업'의 성장 등 생태계 위상이 강화됐고, 컴업 행사에 대한 국내·외 스타트업들의 관심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기부와 컴업조직위원회는 783개 신청기업들을 대상으로 결격사항 확인 등 사전검토를 거쳐→1차 서면평가→2차 온라인 발표평가를 거쳐 컴업 조직위원회에서 9월 초에 72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컴업 스타즈(COMEUP STARS)' 평가위원장을 맡은 직방 안성우 대표는 "컴업 스타즈에 신청한 국내·외 혁신 기업들에게 감사드리며,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코로나 이후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할 전문성과 성장성을 갖춘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컴업 2021'은 코로나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비대면 중심의 온·오프라인으로 11월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1-08-11 12:0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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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5개월째 증가세지만...코로나 재확산 "8월부터 고용충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지난달 취업자 수가 54만명 늘어나면서 5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증가 폭은 석 달째 축소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종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8월부터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2000명(2.0%)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31만4000명)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증가폭은 4월(65만2000명) 이후 5월(61만9000명), 6월(58만2000명) 석 달 연속 둔화되고 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과 방역 강화로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 폭은 확대됐고, 4~6월 증가했던 음식·숙박업은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운수 및 창고업(12만1000명), 건설업(9만2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업은 18만6000명 줄어 전월(-16만4000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숙박·음식점업도 1만2000명 감소하며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1년 7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6만1000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는 35만2000명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17만명 감소했다. 특히,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7000명 늘어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만1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인건비 부담에 종업원 수를 줄인 탓에 '나홀로 사장'이 늘었다. 지난달 실업자는 92만명으로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7월 기준으로는 2014년(91만4000명)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같은 달에 공무원 시험이 치러지면서 실업자가 늘었던 기저효과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업률은 3.2%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5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명 줄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33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 구직단념자는 63만3000명으로 5만2000명 각각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용동향 발표 후 "7월에도 전체적으로 고용개선 흐름이 이어졌으나 최근 방역강화 조치 등으로 8월 고용부터는 시차를 두고 충격 여파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취약계층인 일용직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2021-08-11 09:43: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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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中企제품전용면세점' 입점 기업 모집

11월 인천공항면세점에 3곳 오픈…8월 말까지 신청, 10월 중 선정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오는 11월 문을 여는 '중소기업제품전용면세점'에 입점할 기업을 모집한다. 11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전용면세점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 확보와 해외 진출 지원 등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을 위한 오프라인 판매장이다. 중기유통센터는 인천공항면세점 1·2터미널에 3곳, 총 510㎡ 면적에 화장품, 소형가전, 패션잡화 등 다양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제품전용면세점은 입점한 중소기업들에게 면세점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오프라인 판매에 필요한 판매장, 공용 판매사원, 재고관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집대상은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다만 제품 안정성 확인 등을 위해 제조물(생산물) 책임 보험(PL) 및 품목별 인증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면세점에 입점하기 위해선 '아임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제품을 대상으로 외부 민간 심사위원회를 거쳐 10월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면세점에 입점한 제품은 면세점 판매용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할 예정이며, 면세점에 납품해 판매한 실적에 대해선 '간접수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소비자반응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중소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상품성 개선을 지원해주고, 국내 민간 면세점 뿐만아니라 대형유통사와 연계한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 사업 참여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2021-08-11 09:35:2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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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뜯어고친다

회원가입 체계 간소화, 법인인감 스캔 기능도 개선 창업진흥원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창업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간편화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11일 창진원에 따르면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환경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창업이 주목받으며 서비스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 기준으로 관련 서비스 이용은 전년대비 2.6% 늘어난 7266건을 기록했다. 예비창업자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찾는 주된 이유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법인설립은 관련기관을 방문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평균 14일이 걸린다. 반면, 온라인 법인설립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4일이면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유형인 자본금 1억원 기준으로 수수료를 50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 창진원은 우선 회원가입 체계를 간소화한다. 다른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만의 별도 회원가입 체계를 구축해 혼란을 방지하고 독립된 회원가입 체계를 제공한다. 이용자 애로사항 1위였던 '법인인감 이미지 스캔' 기능도 개선한다. 스캐너를 통한 법인인감 신청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고 보정 및 업로드해주는 '법인인감 이미지 스캔' 애플리케이션(APP)을 개발해 오는 12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과 협업해 이용자에 제공되는 혜택도 강화한다. 올해 12월까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활용해 법인을 설립한 이용자 대상으로 메일, 메신저, 클라우드 등이 포함된 업무용 협업 도구인 '네이버 웍스'를 1년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인해 민간 서비스도 비대면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개선을 통해 비대면에서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11 08:34: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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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능력 저축해 취업 때 쓴다 '능력은행제' 도입

능력은행제. 자료=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으로 취득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취업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능력은행제란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바탕으로 저축·관리해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 체계를 말한다. 그동안 취업 준비생이나 근로자의 직무 능력은 이수한 교육훈련 정보 등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 능력은행제를 도입하면 사업주가 NCS의 세부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의 직무 능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또, 능력은행제는 기업이 직무 능력의 조합 등을 통해 적재적소로 인사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란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능력은행제 신청자에게 개인별 직무 능력 정보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관련 정보망 구축을 추진해 오는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득한 직무 능력 정보를 취업 등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 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0 14:03: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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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국세 49조 더 걷혔지만 "코로나 재확산, 하반기 세수 불확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조로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49조원 가량 늘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수지 적자 폭도 전년 보다 축소됐다. 다만, 하반기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상반기 64.3%로 작년 동기 대비 17.7%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세로 올 상반기까지 법인세는 1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1000억원 각각 더 걷혔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도 7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 농어촌특별세 2조1000억원 각각 늘었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해 코로나 세정 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로 들어온 1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1~6월 실질적 국세는 1년 전보다 35조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작년 상반기에 내야 할 세금을 하반기 또는 올해 상반기로 미뤄주면서 작년에 걷힌 세금은 줄고 올해 세금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6월까지 세수는 코로나 4차 대유행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며 총수입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하반기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추계한 연간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규모에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 자료=기획재정부 국세수입과 함께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6월 총수입은 29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조6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9조8000억원 늘었다. 상반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가 났다. 다만 전년(90조원)보다 42조8000억원 줄어 적자 폭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원 적자였지만 이 또한 적자 폭이 30조8000억원 줄어들었다. 6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8조1000억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2차 추경 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등 하반기에도 재정이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10 13:50: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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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결제대행업체, 유료전환시 7일전 고지 의무화

/유토이미지 앞으로 넷플릭스, 멜론 등 구독 서비스의 결제를 담당하는 결제대행업체는 소비자의 계약이 유료로 전환될 경우 7일전에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정기 결제서비스를 통해 대면하지 않고 디지털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구독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구독서비스 이용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추세다. 우선 구독서비스의 결제를 담당하는 결제대행업체는 소비자의 계약이 유료로 전환될 경우 7일전에 고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만 제재가 강화돼 결제대행업체의 책임이 전가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결제대행업체에도 7일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또 사용일수 및 회차, 사용여부등을 고려한 환불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책임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허가받을 경우 대주주요건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한다. 현행상 은행업을 인가할 경우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대주주요건 과 재무요건등을 심사받는다. 이미 받은 대주주요건심사를 또다시 받는것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이밖에도 여신전문회사가 최대주주변경시 보고기한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단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기준마련'과 '신용카드 겸업 허가요건 합리화'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8-10 13:47: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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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 맞춤형 복지 행정

나주시가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의 주거 생활 안전을 위한 맞춤형 복지 행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반남면 대안리 마을 경로당 5개소와 어르신 80가구를 대상으로 '치매안심마을 안전환경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을 통해 치매, 노화 등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 위험에 노출된 각 가구에 '낙상방지 안전바', '가스자동잠금 장치', '리모컨 전등' 등을 설치한다. 치매안심센터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한안전봉사단'을 발족했다. 마을 이장단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80세 이상, 60세 이상 어르신의 주거 환경과 어르신 요구 등에 따라 맞춤형 안전·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봉사단은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가구별 생활안전사고 예방교육, 안전점검, 보수 등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마을 주민과 함께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주택 낙상사고,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어르신 가정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루일과 대부분을 주택과 마을 경로당에서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실 수 있도록 안전, 편의시설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0 13:41:14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