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령층 '계속고용장려금' 기업당 20%→30%...정년 5년 이내도 지원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60세 이상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에 주는 정부 지원금 한도가 기업당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정년도 2~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 규정을 변경한다고 8일 밝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해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고용장려금의 기업별 지원 한도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장려금 지원 대상도 기업별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로 확대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계속 고용 제도 시행 시점부터 2∼3년 안으로 정년이 도래하는 재직자가 대상이다. 이는 현재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등을 통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기업도 숙련 인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 고용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8 13:14:33 원승일 기자

코로나 4차 대유행에 KDI "경기 불확실성 확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첫 주말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 위치한 상가들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4차 확산세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7월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달에는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KDI는 8일 '8월 경제동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KDI는 "7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방역 조치 강화는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KDI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지난 5월 95에서 6월 98, 7월 101로 상승하다 8월 들어 96으로 다시 하락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증가율도 6월 1.6%로 전월(3.1%)보다 감소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10.3)보다 7.1포인트 하락한 103.2를 기록했다.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8만2000명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코로나19 재유행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2%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증가폭에 커지고 있다는 게 KDI 설명이다. 다만 수출은 반도체에 힘입어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7월 수출은 55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9.6% 증가했다. 품목별로 반도체(39.6%), 철강(41.5%), 석유제품(72.8%) 등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KDI는 "수출 물량과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확대되며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며 "7월 수출은 전년 기저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전월보다 다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2021-08-08 12:41:26 원승일 기자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500억 확대해 지원

사업성 있는 초기 스타트업 대상…최대 2억원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을 500억원 확대 편성한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중진공은 기업의 담보력이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보다는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별도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금리는 2.0%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지원 한도는 제조기업과 지역주력사업 영위 기업은 최대 2억원이며, 그 외는 1억원까지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게는 자금 뿐만 아니라 사업화를 위한 멘토링 등을 전국 18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해 청년창업기업 1691개사에 총 1600억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200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에는 2000여개 사에 총 2100억원의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학도 이사장은 "추경예산 확보로 청년창업기업의 4대 애로사항인 자금·인력·제조·주거 중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진공은 앞으로도 청년창업 활성화와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021-08-08 12:00:47 김승호 기자

'랜섬웨어 막자' 과기정통부,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보안 지원

/유토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랜섬웨어 등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보안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지원하기 위해 판교제2테크노밸리 정보보호 클러스터에 'SW개발보안허브'를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제42차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발표한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말한다. 'SW개발보안허브'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교육, 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용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SW개발보안허브'는 '보안약점 진단실', '진단 검증실', '방송 스튜디오' 등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보안약점 진단실'은 보안약점 진단도구가 갖춰져 있고 진단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어 신청 기업이 방문하면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기술지원이 가능한 '진단 검증실'과 온라인으로 교육, 설명회 등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송 스튜디오'도 마련돼 있다. 보안약점 진단서비스는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 서비스를 선택(내방형 또는 출장형)한 후 이용할 수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SW개발보안허브'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중소기업 보안성을 강화해 최근 급증하는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서 국민·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K-사이버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8 12:00:13 김순복 기자

강원 고성 농장 또 아프리카돼지열병...3개월 만에 재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실태를 점검 중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고성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됐다. 지난 5월 5일 강원도 영월 사육 돼지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후 3개월 만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ASF 발생 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SF 발생 후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내렸다. 해당 농장에서는 돼지 약 2400마리를 사육 중이다. 반경 500m 내에는 해당 농장만 있었고, 3㎞ 내 돼지 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경 3~10㎞ 내 2곳 농장에서는 돼지 31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일시이동중지는 경기·강원지역 돼지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이 대상이다. 기간은 이날 오전 6시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48시간이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전국 돼지농장, 관련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도 실시한다.

2021-08-08 10:19:07 원승일 기자

금호건설, 안성당왕지구 1862억원 개발사업 계약 체결

금호건설이 8일 시행사인 구건산업과 '안성당왕지구 6-1BL 민간임대 공동주택 개발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총 공사비 1862억으로 금호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한다. '안성당왕지구 6-1BL 민간임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24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9㎡, 74㎡, 84㎡ 타입으로 구성되며,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 121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오는 2024년 2월로 예정됐다. 이 단지는 만19세 이상이면 전 국민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이 없다. 거주기간 동안 무주택자를 유지하면서 향후 다른 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다. 또 임차기간 내에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부담이 없다. '안성당왕지구 6-1BL'은 교육여건과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다. 단지로부터 1km이내에 안성초, 안청중, 안성고, 안법고, 안성여고 등이 들어서 있고, 성요셉병원, 안성의료원, 성모병원, 이마트 등이 가깝다. 교통편은 오는 2022년 개통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맞춤IC와 인접했고,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 경강선 연장선, 평택~부발선 등이 추진 예정으로 교통면에 있어서도 사통팔달 연결됐다. 또 단지 주변에는 약 300여개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안성산업단지가 있어 배후 임대수요도 풍부하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비규제 상품으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과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호건설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8 09:56:57 정연우 기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협약식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크라우드워커 등 참여 인력의 성장·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메타버스 방식으로 크라우드워커 및 크라우드소싱 참여기관, 네이버·SK 등 대표 수행기업 관계자와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등 총 500여명이 참석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크라우드워커(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보는 사람) 3만1000명이 참여해 데이터 170종을 구축했고 올해 6월 개방 이후 한 달 만에 1만2000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코로나19로 빚어진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속해서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품질 데이터의 성공적인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크라우드워커 성장·발전 지원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이다. 그중 일자리 창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크라우드소싱 참여기관들은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가공 역할을 수행하는 크라우드워커에 합당한 대우 제공과 성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청년 등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크라우드워커 처우개선을 위해 적정한 보수 지급과 성장 기회 제공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크라우드워커 전문성 함양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 중이다. 크라우드워커로 참여하는 한 50대 남성은 "원래 해외에서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로 국내 복귀 후 기약 없는 출국일을 바라보며 마땅한 일거리가 없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라며 "하지만 데이터 라벨링에 참여하면서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막막하던 국내 생활 정착도 성공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상생협약식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서 디지털 전환의 주역으로서 정당한 대가와 역량 발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6 14:30:27 김순복 기자

산재 노동자 자녀, 진로 탐색 '온택트 캠프' 열린다

근로복지공단. 사진=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자녀 장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해외 탐방, 비대면 특강 등 진로 탐색 기회를 주는 여름 캠프가 열린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장학생 가정에서 '줌(ZOOM)'을 활용한 온택트 캠프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강은 ▲역사 ▲자기계발 ▲진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캠프 참가자로 산재 사망 노동자와 중증 장해가 남은 산재 노동자 자녀 가운데 고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50명을 최종 선발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캠프가 비대면으로 열리는 점을 고려해 장학생 150명 전원에게 테블릿PC를 제공한다. 1일 차에는 최태성 강사가 한국사에 대한 이해 과정을 시작으로 바르셀로나, 파리, 비엔나 등의 현지 안내원이 온라인 해외 탐방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2일 차에는 강성태 공부의신 대표가 자기계발, 동기부여 특강을 한다. 캠프가 종료된 후에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콘텐츠 서비스도 제공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항상 산재 노동자 자녀 장학생에게 소중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1-08-06 13:37:17 원승일 기자

여경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받으세요"

이달 25일까지…점포 임대보증금 최고 1억까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8월 신규 지원자 접수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6일 여경협에 따르면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여성가장의 창업을 통한 가계안정과 경제적 주체성 확립 지원이 목적으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약 21년간 운영하고 있는 협회의 대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인 여성가장이다. 이미 창업을 한 경우에도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여성가장에게는 점포 임대보증금을 최고 1억원까지 2%의 고정금리로 최초 2년, 최대 6년간 지원한다. '2021년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 모집공고는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지회에 등기우편이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여경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OECD 37개국 중 33위를 기록할 정도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여성가장이 경제주체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06 09:47:25 김승호 기자

소상공인聯,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순차 지급 시작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기금 활용…513명에 각 50만원씩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업자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 접수를 지난 7월 끝내고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지급한다. 6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기금으로 이번 지원 사업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2만5630명의 소상공인들이 접수해 5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지난해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업자 중 소득 감소율, 2020년 매출, 가족 구성원, 상시근로자 수, 사업영위기간 등을 기준으로 선정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513명을 선발, 1명당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현재 재난보다 더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우리 사회가 긴급히 구호에 나서야 할 대상"이라며 "수 억 내외의 성금으로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나눠 드리기가 역부족인 상황으로 정부의 대폭적인 소상공인 지원책 확대와 더불어 대기업들의 성금 기부 동참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021-08-06 08:47: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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