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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성능인증제도 통해 中企 공공조달 돕는다

연중 수시 신청→회차별 정기공고로 처리 기간등 단축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지원을 위해 추가로 나섰다. 중기유통센터는 성능인증제도를 통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증명해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촉진을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성능인증 확인을 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중기유통센터는 관련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기존의 연중 수시 신청 방식에서 회차별 정기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처럼 기간을 정해 심사를 진행하면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성능 인증서 발급 시기 등도 사전 예측이 가능해 판로개척 활동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신품목 융복합적 제품의 심사를 위해 기존 8개 분과에서 14개 분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성능인증 처리단계별 일정과 결과를 참여 기업에 실시간 공지하고 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 기업의 편의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성능인증제도는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4455건의 성능인증제품 인증서를 새로 발급했다. 또한 성능인증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해 전체 기술개발제품(18종) 대비 19.5%를 차지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구매력이 매우 높아 기술개발제품 가운데 중소기업의 주요 판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성장했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성능인증제도의 신뢰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와 내수경기 악화 등으로 성능인증제도 참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차 성능인증 신청기업 모집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누리집에서 오는 3월5일까지 할 수 있다.

2021-02-16 08:21: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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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회, 중소·중견 대상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접수

3월5일까지…18~19일엔 사전 온라인 설명회도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오는 3월5일까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1 제1차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 안내를 위한 사전 온라인 설명회도 오는 18~19일 이틀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는 종업원의 발명을 회사가 승계한 경우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 기업을 정부가 우수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다. 인증기업에게는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일부 정부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가점을 준다. 또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 부여 및 4~6년 분의 연차등록료 20%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면 가능하다. 인증서 발급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 후 발명진흥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평가기준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40점)이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70점 이상이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획득에 대한 도움을 받으려면 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직무발명제도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을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직무발명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10:10: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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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예약후 방문신청'도 가능

중기부, 온라인 인증 불가능한 경우 16~26일까지 운영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자 가운데 온라인 인증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은 '예약후 방문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공동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자료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지급 대상자 가운데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이 적지 않아 이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줄서기 예방을 위해 방문할 일시와 현장접수처를 미리 예약해야 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도 예약 후 방문하면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 또는 콜센터(1522-3500)를 통해 가능하다. 예약 후 방문할 현장접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다. 한편, 지난 1월11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이달 10일까지 31일 동안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버팀목자금 3조8339억원이 돌아갔다.

2021-02-14 12:11: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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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초장기 모기지 대출 도입…청년 주거부담 낮춘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올해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20% 초과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상품을 공급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40년 초장기모기지 대출을 시범도입해 주거비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금리인하 시기에 맞춰 20% 초과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 초과 대출을 받은 차주는 239만2000만명으로 평균이용금리는 24% 수준이다. 대상은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 임박한 차주로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다. 한도는 2000만원이다. 청년 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초장기 모기지 대출도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을 연 2.5%금리로 3억원 받은 경우 30년 만기 월 상환금액은 119만원이지만, 40년으로 늘릴 경우 월 상환금액이 99만원으로 16.1% 감소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상환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 확대/금융위원회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공급한도는 무제한으로 수요에 맞춰 공급한다. 1인당 이용가능한 한도도 보증금 7000만원, 월 50만원 이하에서 상향을 검토하고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0.03%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제도도 개편한다. 저소득·저신용층 가정의 교육비 지원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한다. 장애인·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의 경우 교육비 대출의 금리를 연 4.5%수준에서 연 3%수준으로 낮춘다. 주택연금 수급방식을 다양화 한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증가형'과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하는'감소형'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미소금융 중 교육비에 사교육비 포함한다/금융위원회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 19피해로 인해 휴·폐업한 자영업자가 채무조정 신청하면 최대 최대 2년간 상환유예 특례를 부여한다. 대상은 업력 1년이상 휴·폐업 자영업자로,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해제기간 중 휴폐업한 경우 업력이 무관하다. 성영애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은 "소비자 신용법을 제정해 채무상환을 연채한 개인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해부터 도입한 '채무자대리인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확대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변호사를 채무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이후 추심업자가 변호사를 통해서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채무자대리인을 지정하면 추심업자가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채무 독촉을 위해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전달할 수 없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14 12:00:07 나유리 기자
15일부터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하향..5인이상 집합금지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5일 0시부터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 늘어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클럽, 헌팅포차 등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되던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대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그러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2-13 11:23:18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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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고달프게 하는 질병 1위 '요통', 닮은꼴 증상 구분법은?

삶을 가장 고달프게 하는 병은 뭘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800억 건의 국민건강보험 전 국민 의료이용 통계를 분석한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이 흔히 걸리는 질병 순위에서 척추 질환 등으로 인한 요통이 1위를 차지했다. 허리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신체의 중심으로 통증이 생기면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크다. 하지만 불편함는 종류에 따라 다르다. 힘찬병원은 아픈 위치에 따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다. ◆허리 통증, 비슷하지만 다르다 우선, 허리를 숙이거나 앉을 때 통증이 악화된다면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한다. 이스크는 말 그대로 디스크가 약해져서 병이 생기는 것으로 척추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디스크는 겉에 섬유륜이라는 질긴 껍데기가 감싸고 있고, 안쪽에 말랑한 수핵이 있다. 허리가 압박을 받으면 안쪽에 있던 수핵이 밀려나와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눌러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생긴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노화와 무리한 허리 사용이 원인이 되는데, 허리를 굽히거나 돌리는 동작은 디스크에 많은 부담을 준다.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거나 뻗치는 통증이 특징이며 허리를 숙이거나 앉을 때 통증이 악화된다. 반면, 앉아있거나 허리를 숙였을 때는 괜찮은데,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가 터질 듯 아프다면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크다. 척추 안쪽에는 뇌에서부터 목과 등, 허리와 다리까지 이어지는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있다. 이 척추관이 좁아져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저린 증상이 생긴다. 일어서면 척추관 주위에 있는 인대가 안으로 밀고 들어와 척추관이 더욱 좁아져 통증이 심해지지만 허리를 굽히거나 앉으면 인대가 팽팽해져 척추관이 넓어져서 통증이 준다. 목동힘찬병원 허준영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허리 디스크는 신경 일부만 눌러 다리로 가는 신경 한 줄기만 지속적으로 아픈 경우가 많지만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 전체에 통증이 있고, 걸을 때 주로 다리가 아프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을까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전방 전위증은 흔한 질병으로 요통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X-ray나 CT, MRI 검사를 진단에 활용한다. X-ray로 삐져나온 디스크를 알아내기는 어렵지만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전방 전위증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CT나 MRI로 디스크나 신경을 확인하거나 척추관 모양을 보고 판단한다. 요통을 견디다 못해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은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신경 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장애, 꾸준한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심한 통증이 있을 때만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한다. 통계적으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환자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통증의 원인을 알고 보존적인 치료나 노력하기에 따라 통증이 한결 줄어들 수 있다. 최근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부평힘찬병원 서병선 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은 "척추의 협착이 있는 부위에 풍선 달린 카테터를 삽입해 좁아진 신경관을 넓혀주거나 눌린 디스크로 인한 인대와 신경 사이의 유착을 풀어 염증을 가라앉히는 풍선 확장 신경성형술이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전방 전위증 등 대부분의 척추 질환에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2-13 09:01:04 이세경 기자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1500명 넘었다..38일만에 500명 늘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1500명을 넘었다. 누적 사망자 수가 500명 늘어나는데는 불과 38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수가 11명 늘어 누적 1507명이 됐다고 밝혔다. 2월 들어 한 자릿수를 유지하던 신규 사망자 수는 이틀 연속 두자릿수로 올라섰다. 치명률은 1.82%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월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해 2월20일 첫 사망자가 보고됐다. 이후 500명의 사망자가 나오기까지는 274일이 걸렸다. 하지만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사망자는 급속히 늘면서, 누적 사망자는 46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고, 다시 38일 만에 1500명을 돌파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병 때 발생한 사망자 수는 38명이었다. 같은해 12월 메르스 종식 선언 이후 2017년 발생한 사망자를 포함해도 39명이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메르스와 비교해 약 40배 많은 상태다. 지난 해 11월 60명에 그쳤던 사망자는 12월 391명, 올해 1월 508명으로 폭증했고 2월 들어서는 총 82명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기준, 사망자 중 80대 이상은 850명, 70대는 407명, 60대는 172명, 50대는 49명, 40대는 12명, 30대는 6명이다. 20대 이하 사망자는 없다. 치명률은 80대 이상의 경우 20.78%에 달하며 70대 6.44%, 60대 1.33%, 50대 0.32%, 40대 0.10%, 30대 0.06%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2-12 17:25:0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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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먹는물공동시설 수질 개선… 83.2% 적합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부산지역에서 관리되는 약수터 전체 151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총 911건 가운데 758건(83.2%)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널리 이용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수질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수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적합은 153건(16.8%)으로 2014년 부적합률 37.6%에 비해 50% 이상 감소, 부산지역 먹는물공동시설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부적합 항목으로는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일반세균 순으로 모두 미생물에 의한 오염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약수터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11년 미생물 살균시설을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총 94곳(62%)에 설치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 약수터의 적합률은 93%로 미생물 오염 방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일부 약수터에서 전원 공급 장치 및 자외선 살균 램프 고장 등 관리 소홀로 부적합이 발생한 만큼 구·군에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서구·동구·영도구·동래구·연제구·수영구는 모두 약수터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율이 낮은 부산진구·남구·사상구·기장군은 부적합률이 비교적 높았다.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가 어려운 약수터는 저류조 청소 및 주변 오염원 관리가 요구되며 필요시에는 시설 폐쇄를 통해 적정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시행된 약수터 관리등급에 의해 약수터는 총 4단계(안심·양호·주의·우려)로 분류되며 관리등급 시행 이후 부적합 시설은 폐쇄 조치로 현재 우려 등급은 감소하는 추세다. 부산시는 2019년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구·군 약수터 관리 담당자 교육 이후 안심등급이 6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계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영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강우 직후에는 2~3일간 약수터 이용을 삼가야 하며 미생물 살균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면 안전하고 깨끗한 약수를 마실 수 있다"라며 "시민들이 약수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조사와 교육을 통해 약수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2-12 13:07:20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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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청소년수련원, '2021년 공개관측행사' 운영

금련산청소년수련원, '2021년 공개관측행사'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이색체험… 숲 속에서 별을 즐긴다! - 부산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수련원 내 천문대 일원(천문대·천체투영관 등)에서 천체망원경으로 달과 별을 관측하며 우주를 체험할 수 있는 '2021년 공개관측행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천문지도자의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강의 ▲당일 관측되는 별자리 설명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달, 행성 등 천체관측 ▲신비롭고 다양한 우주과학 영상물을 통한 우주 탐험의 시간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는 별도 예약없이 당일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0시 사이에는 언제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천문대에서 천체망원경을 통해 직접 천체를 관측해보는 천체관측 활동은 운영 시간 내 언제든 현장에서 즉시 참여할 수 있다. 별도 참가비는 없지만 천체투영관 관람 및 이용 시에는 어린이·청소년 2000원, 일반 3000원을 내야 한다. 이외 주차료·숙박비 등은 행사 참여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련산청소년수련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1-02-12 13:05:55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