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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폐현수막 공유가방 4,000개 제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주월2동과 월산동 주민들이 1회용 검정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지구 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폐현수막으로 공유가방 4,000개 제작에 나선다. 정성들여 제작한 공유가방을 무등시장 상인회에 기증,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공유가방을 제공함으로써 1회용 비닐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친환경 무등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중이다. 9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13일 무등시장 상인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월산동 자원봉사캠프, 무등시장 상인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무등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린다. 이번 업무 협약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2021년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주월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월산동 자원봉사캠프, 무등시장 상인회는 폐현수막 처리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점을 착안해 재활용이 가능한 공유가방 제작을 협의해 왔다. 주월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동네 곳곳에서 직접 수거한 폐현수막과 구청에서 확보한 폐현수막을 모아 공유가방 제작을 위한 재료 공급원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모아진 폐현수막은 곧바로 월산동 자원봉사캠프에 전달됐고, 자원봉사캠프에 몸담고 있는 주민들은 폐현수막을 오린 뒤 평소 재미삼아 익혀온 재단과 봉제기술을 활용해 공유가방을 만들어 왔다. 올해 연말까지 주월2동 주민자치회와 월산동 자원봉사캠프는 이런 과정을 거쳐 4,000개의 공유가방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1회용 비닐봉투 안쓰는 날'을 지정해 해당 날짜에 완성된 공유가방을 수시로 무등시장 상인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공유가방은 마을 주민과 상인들이 한데 뭉쳐 환경 분야에서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월2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도 "이번 협약은 환경 보호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친환경 남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9 15:28:3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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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 스포츠과학 지원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

광주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광주 소속 선수들에 대한 스포츠과학 지원이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연구소에서 지원한 선수들은 총 6명이다. 그 중 스포츠과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의 선수는 단연 안산(양궁, 광주여대 1년)이다. 안산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3관왕의 위업을 세웠다. 안산은 광주체육고 재학시절 평발로 인한 발바닥 통증으로 훈련 및 경기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 연구소는 당시 광주체고 감독이었던 송칠석(도쿄올림픽 양궁 코치) 교사와 함께 체력측정 및 족저압 검사, 무선 근전도 검사, 영상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신발 깔창(인솔, insole) 제작을 지원하며 경기력 향상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 한국 양궁대표팀 국가대표 박채순 감독은 "안산 선수는 대표팀 훈련 중에도 평발로 인한 통증이 심해서 발목 재활이랑 코어운동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밝히면서, "스포츠과학 지원과 안산 선수의 열정, 기업의 체계적 지원 등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광주 소속 및 출신 선수 중 안세영(배드민턴, 광주체고 졸)은 광주체육중?고 재학부터 체력측정 및 컨디셔닝 지원과 심층심리 분석을 통한 멘탈훈련에 대해 지원받았다. 강영미(펜싱, 서구청)는 부상회복에 대한 컨디셔닝 지원을 받았고, 이의리(야구, 기아타이거즈)는 광주제일고 재학 중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을 지원받았다. 권하림(다이빙, 광주시체육회)은 체력측정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문훈련까지 지원받고 올림픽에 출전했다. 강경민, 원선필(이상 핸드볼, 광주도시공사)도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과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훈련을 지원받았다. 한편 연구소는 2015년 개소 이후 지역 스포츠과학 저변확대를 통한 선수들의 체계적·과학적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시와 시의회의 전폭적 지원으로 전국 최초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스포츠과학센터의 측정 및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상 및 전문훈련까지 지원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혁신위원회 우수 모델로도 인정받고 있다. 스포츠과학 컨디셔닝센터는 인공지능(AI) 스마트 훈련장비와 고압 산소 캡슐 등 최첨단 회복장비를 도입했고, 앞으로 전남대학교(의과대학 생리학교실)와 협업해 '세계 최초 스포츠유전자(DNA) 통합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광주 선수들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했다"며 "앞으로도 시체육회는 현장과 소통하며 스포츠과학 선도 도시로 비상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9 15:28:08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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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부동산소유권 등기하세요"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광산구 소재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유권을 이전을 원하는 신청인은 구청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 보증서를 첨부해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신청해야 한다.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신청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8-09 15:27:2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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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위한 사회각계의 지원 잇따라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시민을 위한 사회각계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9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순환도로투자㈜·광주순환㈜와 지원금 전달식을 연달아 가졌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금 2억6000여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2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이번에 전달한 지원금은 광주사회복지협의회 등 13개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장비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상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앞으로도 광주 지역사회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광주순환㈜는 성금 2000만원을 (사)광주시자원봉사센터에 지정 기탁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광주순환㈜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소태영업소)과 3구간(송암영업소)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순환도로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투자한 회사로 ESG(기업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경영방침에 따라 맥쿼리가 투자한 14개 법인과 함께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 광주시에 2000만원을 지정 기탁한 바 있다. 이번 기탁금은 코로나19 취약계층 및 대응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 봉사자 등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훈 광주순환도로투자㈜·광주순환㈜ 대표이사는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위로하는 마음에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번 기부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지역사회 나눔의 손길은 더욱 값지고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이 위기 또한 광주답게 이겨 내겠다"고 말했다

2021-08-09 15:27:1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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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동네 한 바퀴' 행사 진행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8일 지산2동 주민자치회(회장 안병락) 생태환경분과에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기 위한 '동네 한 바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회 생태환경분과 위원들을 중심으로 동네 정화활동을 위한 '워킹미팅'으로 마련됐다. 관내 취약지 청소, 도심 속 정원 정비 등 아름다운 지산2동을 만들기 위한 현장점검으로 이뤄졌으며, 주민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토의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해 9월 31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지산2동 주민자치회는 자치·문화경제·생태환경·교육복지 분과를 구성하고 모든 위원들이 소속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 마을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모이면 임원회의를 거쳐 정례회의에 상정되며, 의결된 안건은 행정기관과 함께 전 주민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하고 있다. 안병락 회장은 "마을에 대한 애정이 높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적극 활동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주민이 중심이 된 지산2동 주민자치회가 마을공동체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혜정 지산2동장은 "폭염 속에서도 현장중심 분과 활동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다 함께 행복한 다복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산2동 주민자치회는 관내 여러 기관 및 단체와 협의회를 구성, 추진한 다년간의 협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 2020년 행정안전부 자치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추진성과 평가 최우수등급을 획득했으며 지난 5월 21일에는 지산2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걷기 편한 길, 함께 가는 광주'가 2021년 광주시민총회에서 2022년 광주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최종의제로 선정된 바 있다.

2021-08-09 15:25:13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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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4억원 이하 청년 취준생,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 확대. 자료=고용노동부 청년 중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면 누구나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앞으로 청년(18~34세) 포함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 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자격이 확대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37만6000명이 신청했고, 이 중 29만70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 그동안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도 취업 이력이 없어야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한 청년들이 지원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이 완화됐다.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85만원) 이하에 재산 합계액이 4억원(종전 3억) 이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도 '중위소득 50%에 재산 3억원 이하'에서 '60%에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또 구직자가 미리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등 2800여개 기업이 일 경험 프로그램에 총1만3000명 가량 참여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KEB하나은행, CJ 4D플렉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업·공공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된만큼 제도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 경험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교육과 연계해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9 14:24: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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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실업급여 6개월째 1조 넘어..."하반기 고용충격 더 클 듯"

실업급여 창구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자료DB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도 6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이 반영되는 다음 달부터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 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불안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9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1조149억원으로 처음 1조원대를 넘어선 실업급여 지급액은 3월 1조1790억원, 4월 1조1580억원, 5월 1조778억원, 6월 1조944억원 등 6개월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10만6000명으로 3개월 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신청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1만3000명), 도소매(1만2000명), 보건복지(1만1000명), 사업서비스(1만1000명)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노동시장 통계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하반기 들어 고용 충격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7월 상순 이후 코로나19의 4차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고용 회복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코로나 확산기마다 충격을 받았던 임시·일용직, 고용주, 대면서비스 종사자는 다시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1조393억원을 기록했다. 수혜자는 67만9000명, 신규 신청자는 10만6000명이다. 그래픽=뉴시스 다만, 경기 회복세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증가 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3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만5000명(3.5%) 증가했다. 증가 폭으로 보면 6월 46만2000명 보다 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5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9000명(2.3%)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수출 호조에 자동차업도 부품 중심으로 8800명 늘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전기 장비업(1만7200명), 기계장비업(9200명)도 각각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세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수출과 소비심리 개선, 지난해 워낙 낮았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고용부 분석이다. 다만, 김 실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로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며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8-09 13:55: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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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이슈, 中企엔 자칫 위험요인 될 수 있어 '보호·지원정책' 절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 방향' 보고서 단기적으론 中企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인식 확대…긴급 지원창구 마련도 장기적으론 ESG 벤치마크 제시, 성과 제고위한 정책금융 공급, 오픈 플랫폼 제공등 *자료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중심으로 한 ESG가 중소기업에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위험요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보호와 지속가능경영 정착을 위한 유인정책이 절실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공적 부문의 ESG 평가와 인증 체계는 지양하고 민간과 기업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민간주도의 ESG 생태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9일 펴낸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 방향' 관련 보고서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ESG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ESG 리스크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가속화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의 글로벌 규제 도입 경향으로 ESG 성과 준수시 받게되는 인센티브보다 미달시 손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이런 환경 변화에 직접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협력사인 중소기업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다. 또 글로벌 대기업과 거래하는 수출 중소기업들도 ESG 확산으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다. ESG 투자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외부자금조달 여건이 바뀌고,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시 환경 등을 염두에두면서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나수미 연구위원은 "대기업들의 ESG 위험 관리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협력사인 중소기업은 ESG 성과에 따라 공급망에 포함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면서 "다만 선제적으로 ESG 위험 관리가 잘 돼 있는 중소기업들은 공급망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수출기업의 경우 유럽이나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이 납품기업에 대한 ESG 관련 지속가능경영 요구 수준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수출중소기업은 납품 배제, 거래 중단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ESG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비가 덜돼 있어 ESG 확산에 따른 인센티브 요인보단 손실리스크가 보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이라며 주요 손실리스크로 ▲수요기업이 공급망 ESG 관리의 비용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ESG 성과가 낮을 경우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 존재(B2B 기업) ▲ESG 성과 부진 요인이 소비자의 관심사나 주요 현안과 맞닿아있을 경우 매출 감소 가능성(B2C) ▲국내 기업에 비해 글로벌 대기업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유인이 부족해 ESG 성과 미달 시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음, EU 역내기업과 거래 시 갑자기 ESG 관련 공시 의무 규제에 직면해 수출 비용 증가나 거래 단절 위험 존재(수출기업)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단기적으론 급격한 ESG 환경 변화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ESG 교육 및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ESG 관련 위험 발생시 기업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긴급 지원창구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론 중소기업이 ESG 위험에 대응하는 소극적 관리에서 ESG를 통해 기회요인을 포착하는 적극적 지속가능경영의 단계까지 진화해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 목표가 될 수 있는 벤치마크 제시, ESG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 공급, ESG 데이터 관리를 위한 오픈 플랫폼 제공, 대·중소 지속가능경영 협력 유인 제공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21-08-09 12:35: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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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포획" 거짓 신고, 수렵면허 취소될 수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 점검 중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 사진=환경부 앞으로 포상금을 받기 위해 야생멧돼지를 잡았다고 거짓 신고하다 적발되면 수렵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환경부는 9일부터 야생멧돼지 거짓 신고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야생멧돼지 1마리당 포획 개체는 20만원, 폐사체는 10만원(양성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 신고로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례가 최근 접수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한 엽사가 홍천군에서 폐사한 멧돼지를 약 50㎞ 떨어진 횡성군으로 옮겨 횡성군에서 포획한 것처럼 신고했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거짓 신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수색 인력과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거짓 신고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거짓 신고로 방역 활동에 혼란을 초래한 경우 수렵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소를 옮겨 신고하거나 중복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의 규정도 둘 예정이다. 야생멧돼지 거짓 신고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짓신고 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마련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포획정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엽사의 수렵 활동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수렵 경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일부 경기·강원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수렵 활동 경로와 신고내용을 관리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규 발생 지역, 특이 지역 등 인위적인 전파가 의심되는 지역에서는 포획 확인, 역학조사 완료 등 절차가 끝날 때까지 포상금 지급을 유보하도록 했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협조한 전국의 모든 엽사와 주민 및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거짓 신고 근절을 위해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8-08 13:36:16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