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발명진흥회, 장애인기업 경쟁력 높인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발명진흥회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15일 한국발명진흥회에 따르면 비대면으로 진행한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장애인기업의 지식재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기업 보유 우수기술의 권리화 및 사업화 ▲장애인기업의 우수 발명품 판로개척 지원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기타 국내 장애인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협업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해 2008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상호 센터장은 "코로나19가 가속화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장애인기업에게 더 큰 위기이지만, 반대로 더 큰 기회도 될 수 있다"라며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술혁신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서둘러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발명진흥회도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원활한 사업 지원 체계를 통해 장애인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 및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명진흥회 고준호 상근부회장은 "이번 양 기관의 MOU 체결은 발명진흥회가 국내 1만 장애인 기업의 지식재산 파트너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장애인기업과 그 구성원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장벽을 넘어 기술혁신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5 07:21:13 김승호 기자

'규제완화' 저축은행…임원 연대책임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의무를 고의·중과실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앞으로 저축은행이 지점을 내려면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면 된다. 임원들의 연대책임 의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 예고와 관련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개정안에서는 인가제로 운영되던 저축은행 지점설치를 신고제로 개선했다. 사전에 신고만 하면 영업구역 내에서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 저축은행법은 지점설치 시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법규 준수 여부 등을 따져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했다. 과도한 외형확장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경쟁을 막기 위해서지만 이로 인해 고객과의 접점이 제약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지점 없이도 외형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지점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가 이미 퇴색했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실제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지점설치 규제로 전체 고객의 33%를 차지하는 고령층 고객을 확보할 기회가 줄어든 것은 물론 단순히 사무공간을 늘릴 때도 인가를 얻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이에 따라 지점설치를 사전 신고제로, 출장소 설치는 사후 보고제로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단, 출장소 설치의 경우 사후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도 완화됐다. 현재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과실 등으로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저축은행과 연대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화시 적게는 수 백 억원에서 많게는 수 조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하는 만큼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법안을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인 만큼 고의성을 가장 중점적으로 따진다"며 "전체 과실을 포함하던 기존 법안이 개인에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과실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중과실에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정책 의사결정, 관련 업권의 모범규준 위배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규제완화와 관련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점설치 완화로 고령층 고객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소외지역 등에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연대책임 의무도 함께 완화되면서 우수한 임원을 초빙하는 것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심사과정을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임원의 연대책임 완화는 공포 당일부터 시행된다. /권소완기자 think@metroseoul.co.kr

2021-08-15 06:00:01 권소완 기자

안경덕 고용부 장관, 안전 불량 건설현장 "즉시 감독 후 사법 조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신당동 한 신축공사장을 방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소규모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수칙이 불량한 현장은 즉시 감독하고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며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추락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7월부터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전국 4500여개 현장을 일제 불시 점검했다. 이 중 70%가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국 2000여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코로나19 방역수칙, 폭염 관련 예방수칙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 중이다. 안 장관은 "안전 관리가 열악한 소규모 건설 현장에 시스템 비계 등 추락 예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8-13 15:28:12 원승일 기자

금감원, 보이스피싱 급증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13일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사기 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경보는 전날 약 3시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발령됐다. 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되었다며 URL주소 클릭을 유도했다. URL주소를 클릭하면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게 한다. 피해자 몰래 악성앱을 설치해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이후 사기범들을 동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비대면 계좌개설과 대출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법 스팸문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8-13 14:46:02 송태화 기자

이억원 차관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등 물가 잡기 총력"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추석 전까지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추석은 1년 중 소비자물가 체감도가 가장 높은 시기로, 추석 때 물가가 높으면 연간 물가가 높지 않더라도 국민이 느끼는 물가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추석 전까지 물가상황을 매주 단위로 면밀히 점검하고, 농축수산물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비축물량 확대, 추석 성수품 공급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 조기 공급하고, 수입물량도 늘릴 방침이다. 이 차관은 "계란의 경우 8월과 9월 수입물량 2억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대형마트 등 소비자 직접 공급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이겠다"며 "산란계 수 증가 등으로 인한 산지 가격 인하 흐름이 유통·판매단계에 반영되는지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치솟았던 계란 값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계란 한 판(30개) 가격은 지난 12일 기준 6946원으로 지난 1월 말 이후 처음 6000원대로 내려갔다. 이 차관은 또 "정부는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사업의 속도감있는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오는 17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시작으로 24일부터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월 말부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3 09:33:58 원승일 기자

중기유통센터, 국내외 온라인쇼핑몰 입점 희망 소상공인 모집

입점 지원,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등 年 4000곳 지원 예정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해외쇼핑몰 입점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추가로 모집한다. 13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올해 초부터 중점적으로 모집·선정·지원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은 쿠팡, 11번가 등 13개 대형 쇼핑몰과 다나와, 리빙픽 등 16개 중소·중견 쇼핑몰·B2B 쇼핑몰 등 총 29개의 온라인쇼핑몰에 쿠폰 지원 등의 프로모션을 통해 기획전을 진행해 주는 사업이다. 중기유통센터는 이를 통해 올해 총 40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은 소상공인의 인터넷 판매를 위해 기획·촬영·디자인을 포함해 온라인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연간 2000개 업체를 지원한다. 또한 해외쇼핑몰 입점지원은 아마존, 타오바오, 큐텐, 쇼피 등 해외쇼핑몰 입점 및 배송·판매 대행을 300개 업체에게 지원한다. 지원채널 미국의 아마존·엣시, 중국의 타오바오, 일본의 큐텐·라쿠텐 등이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통합 유통 플랫폼 아임스타즈에 가입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온라인경제화가 가속화되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기유통센터는 판로 지원 전문기관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전개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채널 진출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13 08:00:51 김승호 기자

불닭볶음면이 '청년 취업 응원'...고용부-삼양식품 청년 일자리 맞손

삼양식품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사진=고용노동부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불닭볶음면에 청년 취업 응원 문구가 새겨진다. 고용노동부와 삼양식품은 12일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에서 청년고용 정책 협업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후 삼양식품은 자사 제품인 불닭볶음면의 디자인을 바꿔 청년 취업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품 약 350만개를 이달부터 전국 마트·편의점 등에서 판매한다. 삼양식품은 중견기업으로는 최초로 고용부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 멤버십 인증을 받았다. 고용부는 정부·기업·사용자 단체가 협업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삼양식품은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등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9월 '현직자 온라인 직무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식품업계 취업 비결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삼양식품은 기업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청년고용 지원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에 가입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멤버십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도 "고용부와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해 갈 것"이라며 "젊은 세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각자의 꿈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12 14:22:17 원승일 기자

함평군 월야면,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진출 '쾌거

함평군 월야면,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본선 진출 '쾌거' 전국 107개 시군 1994개 마을 참가???25개 마을에 선정 - 함평군 월야면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8회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본선에 최종 진출했다. 함평군은 12일 "전국 107개 시군 1994개 마을이 참여한 '행복 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최종 25개 마을 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행복농촌 만들기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역량을 발휘,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 콘테스트는 마을만들기 3개 분야(소득·체험, 경관·환경, 문화·복지)와 농촌만들기 2개 분야(농촌 지역개발 우수사례, 농촌 빈집·유휴시설 활용)등 총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월야면은 이중 '농촌 지역개발 우수사례' 분야에 참가했으며, 이는 지난 2015년에 조성된 달빛문화센터를 문화복지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후 시?도별 자체심사와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의 비대면 온라인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본선 진출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참가로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마을에 대한 홍보 효과 또한 기대된다"며 "본선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민 분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선은 다음 달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본선 진출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심사 등을 거쳐 최종 시상등급이 결정된다.

2021-08-12 13:54:56 김태수 기자

길거리 깨끗하게" 광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실시

길거리 깨끗하게" 광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실시 하루 최대 1만원, 월 최대 5만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17일부터 광주에서 처음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광산구에 따르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길거리 담배꽁초를 수거해오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상금은 5g당 100원을 기준으로, 최소 5000원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한도는 일 최대 1만원, 월 최대 5만원이다. 가로환경관리원 등 기존 청소업무 종사자 및 관련자를 제외한 20세 이상 광산구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무게를 계량하고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다음 달 10일 전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무게 계량 시, 담배꽁초가 젖어있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20% 차감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담배꽁초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1-08-12 13:54:40 김태수 기자

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운영

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에서는'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번 프로그램은 '행복한 도서관 나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이달의 독서왕 이벤트로 한 달 동안 도서를 대출한 자 중 다독왕에게 선물을 증정한다.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화분,액자,보석함 만들기를,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DIY 아크릴 무드등(조명) 만들기를 진행한다. 9월14일부터 18일까지는 1층 출입구에서 선착순으로 1인당 한 권씩 잡지를 무료 배부하며, 9월 중으로 연체 도서를 반납할 경우 대출 정지가 되지 않고 바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연체 도서 반납 이벤트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금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친 주민을 위로하고, 도서관 이용자와 한층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번 프로그램은 9월부터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8월 17일(화)부터 옥과공공도서관 홈페이지(10명 선착순)에서 가능하다.

2021-08-12 13:43:45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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