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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심의 막 오른다...위원 25명 선임 완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원 선정을 완료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공익위원 9명 중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를 포함한 7명은 유임됐다. 노동계의 자진 사퇴 요구 속에서도 대다수 공익위원들이 유임되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을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1명과 공익위원인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고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25명이 대상이다. 임기는 3년이다. 노동계가 사퇴를 촉구한 공익위원 8명 중 1명을 빼고는 모두 유임됐다. 박 위원장과 권 간사,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전인 영남대 교수가 유임됐다. 유임 거절 의사를 밝힌 윤자영 충남대 교수만 이수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로 바뀌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대립 구도를 보일 때 정부 추천의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 노동계는 이들 공익위원이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지난해와 올해 인상률은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대다수 공익위원들이 유임되면서 노동계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연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2021-05-11 16:25:5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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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부자들은 자동차·가전 샀다

코로나19에도 고소득층은 신차 소비를 늘렸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이후 모든 계층에서 대면 소비보다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가운데 상위 20%인 고소득층에서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발표한 보고서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가계 소비'를 보면 지난해 가계의 소비지출은 2.8% 줄었다. 소득별로 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에서만 2.8% 늘고, 나머지 2~5분위 가구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증감률로 보면 중간층인 3분위가 -6.8%로 가장 크게 줄었다. 중위소득 계층의 경우 코로나19로 시장소득이 줄어든 반면 정부의 선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는 소비지출을 0.8% 줄이는 데 그쳤다. 소비 품목별로 보면 '준내구재 및 대면 서비스' 관련 소비는 모든 계층에서 줄어 12.2% 감소했다. 자동차·가구·가전 등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재 소비는 오히려 16.4% 증가했다. 특히, 5분위에서 소비를 19.6% 늘렸다. 이 중 자동차 등 운송 기구가 2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구·가전 소비도 6.5% 증가했다. 자동차 소비가 5분위에서 컸다면 가구·가전 소비는 중위소득 이상 계층에서 고루 증가했다. 가구·가전 소비는 5분위 6.5%, 4분위 5.5%, 3분위 3.2% 등의 순으로 늘었다. 2020년 소득분위별 소득·소비지출 실질 증감률. 자료=KDI 조덕상 KDI 경제전망실 전망 총괄은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자동차 등 비대면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대폭 위축된 대면 소비를 완충하기 위해 비대면 소비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비 행태는 과거의 경제 위기와 다르다는 게 KDI 설명이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때는 가계 총소비 대비 대면 소비와 비대면 소비 양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소비가 8.4% 줄어든 반면 비대면 소비는 4.3% 늘어나면서 총소비 감소의 일정 부분을 상쇄했다. 일반적으로 경제위기 때 가계는 내구재 구입을 미루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총소비를 줄이기 보다 대면 소비에서 비대면 소비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의미다. 자동차·가구·가전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 이유다. 남창우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과 조덕상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KDI는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가계 소비는 계속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조덕상 총괄은 "낮은 이자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을 완충하고 있어 정부는 당분간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가계 소비를 비롯한 경기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간 소득 계층에서 소비 충격이 커 정부가 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충격 규모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5-11 15:13: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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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국가채무 처음 860조 넘어...재정 적자 49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소득세는 2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세도 전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한 20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래픽=뉴시스 올해 1분기 국가채무가 처음 86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경기 회복 등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49조원 가량 재정 적자가 났다. 그나마 소득세·법인세 등 세금이 더 걷히면서 재정 적자 폭은 줄어들었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 회복과 함께 세수가 개선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를 보면 올 1분기(1~3월) 총지출은 18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역 대응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했기 때문이란 게 기재부 설명이다. 1분기 국가채무는 862조1000억원으로 처음 860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메우기 위해 1분기에만 국고채 50조4000억원을 발행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30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세금이 더 걷힌 덕분에 적자폭이 15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실질적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6000억원 적자가 났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줄었다. 적자 폭이 줄어든 데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1분기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1.3%로 1년 전보다 6.9%포인트 높았다. 우선, 소득세가 28조6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6조40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 거래량이 1년 전보다 1.7%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가 약 3조원 증가했다. 유예기간이 끝나 납부된 영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약 1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2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났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교통세는 18조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늘었다. 정유업계 세정지원에 따른 교통세 유예분 납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세수에 힘입어 1분기 총수입은 152조1000억원으로 32조6000억원 증가했다.

2021-05-11 13:54: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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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바다와 강 곳곳에서 해양레저 즐긴다!

부산시가 '해양레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대면 활동이 감소하고 소비력이 개별적·자연친화적 레저활동으로 이동하면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스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시류를 반영해 다채로운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해변노르딕워킹과 선셋필라테스에 이어 주요 해수욕장과 강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해양레포츠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해양레포츠를 통해 자연 속에서 즐거움뿐만 아니라 심신의 건강과 치유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친수성을 키워주는 생존수영부터 최근 마니아층이 늘어나고 있는 서핑까지 다양한 체험 종목을 통해 연말까지 부산시민 1만 7000여 명이 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송도해수욕장(생존수영·스킨스쿠버·카약) ▲다대포해수욕장(노르딕워킹·필라테스·카이트보딩·패들보드) ▲송정해수욕장(노르딕워킹·서핑) ▲해운대해수욕장 및 요트경기장(노르딕워킹·요트) ▲낙동강(카누·카약·조정) ▲수영강(카약·드래곤보트)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프로그램별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은 도심 속에서 강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다"라며 "앞으로 새로운 해양레저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언제 어디서나 해양레포츠와 해양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부산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2021-05-11 13:38:05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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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제15회 부산가족축제' 개최

부산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제15회 부산가족축제'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가족축제'는 부산시가 주최·주관하고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족을 응원하고 가정의 달의 의미를 되새겨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행사는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먼저 '가족영상제'는 시민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를 가족 일상 영상에 직접 담아내는 공모전이다. 3분 이내의 브이로그 등 영상파일을 24일까지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메일(bsfamilynet@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3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홈크닉(home+picnic)'은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가족들에게 각 가정에서 야외 나들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꾸러미를 제공하는 행사다. 참가신청은 12부터 부산가족축제 홈페이지(http://부산가족축제.kr)에서 할 수 있다. 이후 최종 선정된 1200가정은 1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홈크닉 꾸러미를 직접 수령하면 된다. 부대행사로 지난 1~14회 부산가족축제에 참여했던 사진을 인증하는 '축제 소환 이벤트', 다양한 홈크닉 방법, 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나만의 홈크닉 즐기기', 코로나 극복을 위한 댓글 이벤트 'BYE 코리아'도 진행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의 안전과 소중함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에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가족의 화합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가족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51-330-3406)로 문의하면 된다.

2021-05-11 13:37:46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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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시장으로 민락회타운시장 지정

부산시가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수영구 소재 민락회타운시장을 '2021년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시장'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시장 지정제도는 부산시가 원산지표시제도 정착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수산물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어패류처리조합 자갈치시장부터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 등 총 8곳을 지정했다. 수영구에 소재한 민락회타운시장은 2년 만에 신규 지정되는 모범시장으로 시는 안내간판, 원산지 표시판 등을 제작·지원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모범시장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부산시는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모범시장 지정제도를 활용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16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하자 ▲수산물 방사능 측정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21-05-11 13:37:26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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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에코센터, '2021년 습지체험행사' 개최

부산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22일, 23일 양일간 을숙도 철새공원 일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상의 활력소가 될 '2021년 습지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습지의 날(매년 2월 2일)'과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매년 5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소규모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습지체험부스(22일, 23일) ▲비대면 어린이 환경사생대회(22일) ▲생태계 교란식물제거 체험(23일) ▲야생동물 자연 복귀 체험(22일, 23일) ▲해설사와 함께하는 을숙도 전동카트 체험(22일, 23일) ▲습지 카약 쓰레기 줍기 탐방(22일, 23일) ▲을숙도 습지길 걷기 등이 있다. 체험부스와 전동카트 체험을 제외한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낙동강하구에코센터는 11일부터 6월 말까지 낙동강하구 습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드론 사진전 '낙동강하구 습지, 또 다른 만남'을 개최한다. 전시 관람객들은 낙동강 생태공원 및 모래톱 습지 전경 사진 30점과 각 설명 패널을 통해 습지의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가 휴관하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다. 신제호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장은 '시민들이 이번 행사들로 낙동강하구 습지의 신비롭고 색다른 모습을 살펴보면서 낙동강하구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1-05-11 13:36:56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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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서울 목동·中 시안서 중소기업 제품 온·오프라인 판매

15일까지 특별 판매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5일까지 서울 목동과 중국 시안에서 비대면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별판매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진공은 코로나19로 해외진출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게 비대면 상품 홍보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섬서성 시안시와 함께 이번 특별판매전을 준비했다. 온라인으로 서울과 시안 현장을 이원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11일 개막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왕홍웨이 섬서성 상무청 부청장, 김병권 시안 총영사관 총영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특별판매전에는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등 100개사가 참여한다. 중국 섬서성 시안시에 소재한 국제회의전람센터 내에 별도 설치된 한국관 전시장과 도우인(틱톡), 이즐보 등 중국 유명 온라인 채널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진행한다. 전문마케터를 활용한 상품 설명 및 소비자 체험관 운영으로 판매를 유도한다. 품목별로 전문 왕홍을 활용한 라이브 방송 판매와 1대1 바이어 온라인 상담 및 판매 제품의 운송 및 통관 업무까지 지원한다. 시안수출BI, 한국관광공사 시안지사 등 해외거점과의 협력을 통해 수출 성과 창출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 기대된다. 특별판매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처로 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대외교역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해외시장 진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진공은 앞으로도 한·중 교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5-11 13:16: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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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등 개인투자조합 결성액, 20년만에 분기 기준 '1조 돌파'

중기부, 1~3월 1조623억 집계…누적 투자액 7652억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스타트업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엔젤 등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이 분기 기준으로 20년만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 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 운용 중인 조합 결성액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동안 1조623억원, 누적 투자액은 765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조합)은 엔젤투자자(개인)나 법인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1분기 기준으로 운용 중인 조합결성액은 1조원을 넘어섰고 2020년 조합 결성액도 역대 최대 실적인 3244억원을 기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44.3% 증가한 역대 최다인 485개 조합이 결성됐고, 올해 1분기에도 작년 1분기에 결성된 76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56개가 신규 결성된 것이 최대실적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조합당 평균 결성액은 6억8000만원이다. 2018년 이후 평균 결성액(7억2000만원)이 2017년 이전(5억4000만원)보다 33.3% 증가했다.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규모에 달하는 20억원 이상의 조합 수 비중은 5년 평균 7.4%다. 2018년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금액으로는 20억원 이상 조합의 결성액의 비중이 전체의 평균 49.7%를 차지했다. 개인과 법인 업무집행조합원별 조합 결성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창업기획자의 조합 결성이 허용되면서 법인 결성 조합의 비중이 2016년 5%대에서 2017년에는 20.1%, 2020년은 34.4%까지 증가했다. 법인이 결성한 조합이 늘어나면서 전체 결성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2.3%에서 2020년 56.4%로 14.1%p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조합당 평균 출자자 수는 18.8인이며, 출자자 1인당 평균 출자액은 3600만원이다. 2020년에 개인이 결성한 조합 기준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은 일반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45.6세 남성으로서 자산운용사 등 금융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건전한 엔젤투자 시장 조성을 위해 조합 결성 주체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고, 출자금 총액 20억원 이상의 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 조합운용상황 공시 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합 관리·감독을 강화해 제2벤처붐이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1-05-11 13:11: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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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10곳 중 3곳,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안 지켜

정부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준공. 사진=메트로경제 지난해 행정·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산림청, 대한석탄공사 등이 저공해차 구매에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80%, 오는 2023년부터는 100% 상향하기로 했다. 1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구매 실적을 제출한 차량 6대 이상 보유한 609곳 중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100%)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187곳(31%)이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 20곳, 지자체 112곳, 공공기관 55곳이다. 국가기관 중 저공해차 구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산림청(11.8%)이었다. 이어 법원행정처(18.8%), 국회사무처(27.8%)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강원 강릉·영월·정선, 충북 제천·보은, 전북 순창·고창등이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대한석탄공사, 부산대병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의 구매 비율이 0%였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인 지난해 3월31일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않은 지자체 75곳, 공공기관 45곳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서울 서대문·중랑구와 경기 하남·수원·파주시, 경기도의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아 2년 연속 과태료를 물게 됐다. 2020년도 공공부문 기관별 의무구매비율 달성 현황. 자료=환경부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을 지킨 곳은 국가기관 30곳, 지자체 139곳, 공공기관 253곳 등 422곳(69%)이었다. 국가기관 중에선 해양경찰청(135.5%), 산업통상자원부(125%), 고용노동부(105%), 환경부(104.8%), 국토교통부(104.1%), 기상청(103.1%), 국세청(101.6%), 경찰청(100.7%) 등이 초과 달성했다. 지자체 중에서는 강원 홍천군과 경북 고령군이 각각 170%, 공공기관 중에서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이 152%로 가장 높은 구매 비율을 기록했다. 609개 기관에서 구매·임차한 차량 7736대 가운데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5494대)로 전년보다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해 운영 중이다. 행정·공공기관에 저공해차 새로 구입 또는 임차를 의무화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 중이다.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를 포괄하는 차량이다. 친환경차는 이 중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만을 포함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행정·공공기관 1538곳이 보유한 차량 12만여대 중 저공해차는 17.3%인 2만993대, 친환경차는 1만9194대로 각각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 비율은 1만75대(8.3%)로, 지난해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 2436만5979대 중 전기·수소차(14만7141대) 비율인 0.6%보다 13배 이상 높다. 정부는 공공부문 저공해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공공기관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을 올해 80%에서 2023년까지 1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기관장 업무 차량도 전기·수소차를 우선 구매토록 했다.

2021-05-11 11:31:0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