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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미국 중앙은행 지원 '디지털 달러'는 안전"

레이얼 브레이너드(Lael Brainard)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민간 암호화폐의 위험성을 다시 경고했다. CNBC, CNN 등에 따르면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날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미국 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디지털 달러'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브레이너드 이사는 미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디지털 통화가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전성과 효율성, 국경을 초월한 결제 수단, 다른 국가 간 거래도 디지털 달러의 이점으로 제시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원칙과 스마트 계약 등 기술의 진보는 결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달러는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중앙은행 화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디지털 화폐는 민간 암호화폐와 다르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특정 암호화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민간 암호화폐는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여름 중앙은행이 디지털 달러의 이점과 위험성에 대해 이사회 견해를 밝히는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 CNN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디지털 통화이지만 디지털 달러는 분산형 전산망이 아닌 중앙은행 통제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암호화폐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부 관료로 일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첫 임기 동안 재무부에서 국제업무 담당 차관으로 일했다. 2014년 6월 스탠리 피셔 부의장과 함께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임명됐다.

2021-05-25 10:39: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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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5월25일자 한줄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은 24일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과 양안 관계의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은 사실은 같은 성격"이라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정책·사회> ▲조선과 미래자동차 등 6대 분야 디지털전환을 이끌 정부의 연구·개발(R&D)사업에 3년간 정부와 민간 투자 총 279억원이 투입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회생이 어려운 한계 대학에 폐교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대학교수 등 교직원 단체가 지방대 폐교는 지역 공동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를 내놨다. ▲속리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있던 냉천골 등 휴게소 3곳이 철거되고, 오는 7월까지 생태 복원이 추진된다. 휴게소 내 음식조리로 인한 탄소발생, 오·폐수 등의 자연 훼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1주차인 이달 17~22일 콜센터와 물류센터 종사자 1만3712명이 검사에 참여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산업> ▲현대차·기아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연구소에서 연구개발(R&D) 인재들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 특허 개발자들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발명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3480억원 규모 선박 6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 공개 매각을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예비실사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이번 실사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할지 관심이다. <금융·마켓·부동산>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피해자측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전액 반환을, 업계에서는 '손해배상'을 통한 일정비율 보상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준 국내 주요 증권사가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도시정비사업이 포화상태에 진입하자 대형 건설사가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 정비사업장에 눈을 돌리며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가 간편결제(페이) 시스템을 통한 충성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내 탈모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뷰티 기업에서도 탈모 전문 브랜드를 양성하는가 하면 제품 개발 및 출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3상 진입을 앞두고 2000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확보했다. 내년 상용화 목표여서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전 세계 공급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2021-05-25 07:00:22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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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호 사고 한 달 후에야, 정부 특별감독 "뒷북 대응"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가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사진=메트로경제 평택항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노동자 이선호씨 사고 관련 정부의 특별감독을 두고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이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4일이 지나서야 원청기업인 동방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당시 이씨가 안전모 등 보호장비도 지급받지 않았고,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와 신호수도 없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고용부는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와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동방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가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항만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서였다. 고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의 하역 현장 노동자 보호 관련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동방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동방 지사의 하역운송 현장 내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동방은 사고 발생 20일 만인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해 이선호 씨 유족의 울분을 산 바 있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대책위(대책위)'와 유족은 이전부터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감독을 요구해 왔다. 당시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진상조사에 유족과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직접 유족들을 만나 산재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다음 날 박화진 고용부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열렸다. 평택항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 TF에는 고용부와 해수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했다. TF가 구성된 지 10일 후 도급-수급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이 시작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사람이 죽은지 나흘이 지나 현장 조사를 하고, 한 달 넘어서야 원하청 관계에 있는 사업장 특별감독을 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해 왔다"며 "이미 죽고 없는 노동자의 사고 재발 방지 차원 특별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항 적발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동 TF는 오는 28일까지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과 동방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감독을 벌인다.

2021-05-24 15:35: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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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월 중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금융권 시범 도입"

"6월 중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해 금융권에 시범 적용하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TCFD는 지난 2015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벌 협의체다. TCFD가 발표한 권고안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 및 목표치를 공개해 조직의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녹색금융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그린금융협의회'를 출범한다. 그린금융협의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한다. 도 부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녹색분야 정책자금 지원전략을 논의하는 등 녹색산업 전반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 중 환경부·산업부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를 마련해 금융권에 시범 적용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권고안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권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원칙을 담은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과 기후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서'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논의에 동참하는 등 우리금융권도 보다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TCFD 지지선언과 다가올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금융권의 녹색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P4G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29일 '녹색금융 특별세션'을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5-24 14: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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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브스코리아 등 5곳 스마트 물관리 강소 기업...정부 최대 4억 지원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사업계획 모식도. 사진=환경부 지능형(스마트) 상하수도 구축을 선도할 강소 물기업 5곳이 선정됐다. 니브스코리아㈜, ㈜로커스솔류션, 아이에스테크놀로지㈜, ㈜이엔아이씨티, ㈜청호정밀 등 5개 사다. 이들 기업은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에 최대 4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스마트 물관리를 선도하기 위한 물기업 5곳을 선정하고, 25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물기술 개발 등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추진에 발맞춰 물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물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디지털 기술제품 ▲능동형 스마트 기술제품 ▲해법(솔루션)-운영 시스템 ▲탄소·에너지 저감 기술제품 분야의 기술개발 등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연간 2억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연구시설을 활용하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상담(컨설팅)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연차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주요 그린뉴딜 사업인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선정된 기업들이 스마트 물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도 "앞으로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4 13:52: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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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 거점' 팁스타운, 대전에도 생겼다

중기부 60억, 대전시 50억등 총 110억 투자해 충남大에 지하 1~지상 5층 건물 지어 문 열어…서울 이어 두번째 스타트업, 투자자, 지원기관 등이 입주해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는 팁스타운이 서울에 이어 대전에도 생겼다. 지방 도시 중에선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충남대학교 내에 팁스타운을 조성하고 24일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팁스 참여 창업기업이 지방에서 가장 많은 대전에도 팁스타운을 구축키로 결정하고 충남대에 건물 신축을 진행해왔다. 이를 위해 중기부가 60억원, 대전시가 50억원을 각각 댔다. 올해 초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사를 모집한 결과 현재 8개 투자기관과 29개 스타트업이 대전 팁스타운에 입주해있다. 대전 팁스타운엔 창업기업들을 위한 독립 입주실 22개, 오픈형 사무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 75개석이 갖춰져 있다. 또한 다목적홀과 공용 네트워킹 공간, 휴게시설, 공용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구축돼 있어 창업기업들이 팁스타운 내에서 업무와 휴식을 모두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팁스타운에서 창업기업 교육, 상담 자문, 투자유치 설명회, 교류 행사 등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권칠승 장관은 "대전 팁스타운이 지역 창업 거점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입주기업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24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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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편드는 '손해사정사' 없앤다…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 마련

앞으로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 절차가 명확해진다. 손해사정사 선정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도 금지된다.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화 해 적정 보험금을 산정·산출케 하고, 손해사정사가 보험사편이라는 인식 또한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접 고용 ▲보험회사 업무위탁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는 대부분 손해사정의 대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위탁한 경우는 75%로, 일부보험사의 경우 100%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한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한다. 또 소비자가 손해보험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 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시 소비자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아울러 손해사정사 업무의 독립성도 보장한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은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절차를 법령에 규정한다. 이 밖에도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소비자가 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 비용으로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자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안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에 의료자문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향후 소비자가 민원제기시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 하겠다"며 "손해사정서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4 12: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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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주사, 속리산 휴게소 3곳 철거 후 생태 복원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냉천골 휴게소와 금강골 휴게소 철거 후 복원 예정. 사진=국립공원공단 속리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있던 냉천골 등 휴게소 3곳이 철거되고, 오는 7월까지 생태 복원이 추진된다. 휴게소 내 음식조리로 인한 탄소발생, 오·폐수 등의 자연 훼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속리산 심층부에 있는 휴게소 3곳은 해발 820m에 위치한 냉천골 휴게소와 금강골 휴게소(720m), 보현재 휴게소(620m)다. 3곳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6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됐다. 고지대 휴게소는 전국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남아있었다. 그동안 음주 산행, 음식 조리로 인한 계곡 오염 등으로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공단은 소유주인 법주사와 임차인들과 지속적인 설득, 협의를 통해 지난해 휴게소 3곳의 철거를 확정했다. 올해 4월부터 철거와 훼손지에 대한 생태계 복원, 탐방객 쉼터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생태 복원은 주변에 신갈나무, 국수나무 등을 심고, 자연스러원 천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천이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식물군집 변화를 뜻한다. 윤지호 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이번 고지대 휴게소 철거 및 복원을 계기로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립공원 내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4 10:23: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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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독거어르신들 위해 도시락 나눔활동

적십자사 서울 서부봉사관에 도시락 100인분 기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 나눔을 펼쳤다. 중기유통센터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에 도시락 100인분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도시락을 구매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1004가 전해주는 황금도시락 캠페인'을 통해 진행됐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중소·소상공인의 판로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중기유통센터가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기부를 결정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이웃사랑 성금 기부, 임직원 헌혈 캠페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성금 기부, 이대목동병원에 손세정제 후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한편 중기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995년 12월에 설립된 중소기업 판로지원기관이다. 현재 서울 목동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쇼핑 판로지원, 마케팅지원사업, 동반성장몰, 브랜드K, 아임스타즈, 소상공인 판로지원, 가치삽시다TV, 공공구매지원센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로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1-05-24 09:56:5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