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혁신위해 '中企 정책금융 지주사' 설립 아이디어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자본시장연구원과 관련 포럼 개최 지주사內 중진공·기보·신보·산업銀등 관련 부문 자회사로 박영석 자본硏원장 "변화된 환경맞춰 새로운 체계 구축 필요"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자금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주회사'를 설립해야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중소기업 정책 금융 관련 각 기관의 사업부를 지주회사 산하에 포함시켜 시너지를 높이고, 정책자금 총량을 통제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자본시장연구원과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개최한 '변혁기의 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포럼에서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황과 과제' 기조발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며 과다한 수준에 도달한 동시에 다른 나라에 비해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달체계가 칸막이식·백화점식으로 매우 복잡하게 고착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특정 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중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등 정책자금 전달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면서 "아울러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된 정책자금도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만해도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걸쳐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산재돼 있다. 게다가 금융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이 저마다 다양한 지원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가칭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주회사' 설립이 대표적이다. 지주회사 산하에 중진공 금융부문, 신보·기보, 산업은행 온랜딩 부문, 무보의 중소기업 무역보험,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구조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각 부처가 특정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금융지원사업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중진공의 정책금융사업을 계승하는 자회사로 이전하고, 상대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통화신용정책으로 비판받고 있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점진적으로 폐지해야한다"면서 "지주회사가 매년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상한을 정책당국이 제시함으로써 총량규모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 11월 당시 금융위원회가 2017년부터 10년 이상 보증기업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중소기업과 은행의 반대로 무산된 포트폴리오 보증도 재도입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우리나라의 고속성장에 기여했지만 정책금융 수단과 제도가 상황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평가하며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현주소의 진단과 개선, 코로나19와 디지털화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선 서강대 임채운 교수가 좌장을 맡고 기보 김영춘 이사, TS인베스트먼트 김영호 부사장,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중기산업실장, 정재만 숭실대 교수, 조승민 중진공 기업금융처장, 중기중앙회 추문갑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지금까지 시장기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정책금융 본연의 역할인 위기극복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힘을 기울이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