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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호 사고 한 달 후에야, 정부 특별감독 "뒷북 대응"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가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사진=메트로경제 평택항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20대 노동자 이선호씨 사고 관련 정부의 특별감독을 두고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이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4일이 지나서야 원청기업인 동방을 대상으로 정기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당시 이씨가 안전모 등 보호장비도 지급받지 않았고,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와 신호수도 없는 등 안전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고용부는 선사와 항만서비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와 하역운송을 도급받은 수급인 동방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평택항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하던 대학생 이선호(23)씨가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항만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서였다. 고용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도급인 평택동방아이포트의 하역 현장 노동자 보호 관련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수급인 동방 본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작동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동방 지사의 하역운송 현장 내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 확인해 노동자들의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동방은 사고 발생 20일 만인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해 이선호 씨 유족의 울분을 산 바 있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대책위(대책위)'와 유족은 이전부터 정부에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감독을 요구해 왔다. 당시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진상조사에 유족과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직접 유족들을 만나 산재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다음 날 박화진 고용부 차관 주재로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 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열렸다. 평택항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합동 TF에는 고용부와 해수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했다. TF가 구성된 지 10일 후 도급-수급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이 시작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사람이 죽은지 나흘이 지나 현장 조사를 하고, 한 달 넘어서야 원하청 관계에 있는 사업장 특별감독을 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해 왔다"며 "이미 죽고 없는 노동자의 사고 재발 방지 차원 특별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사항 적발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동 TF는 오는 28일까지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5대 항만과 동방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 감독을 벌인다.

2021-05-24 15:35: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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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월 중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금융권 시범 도입"

"6월 중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를 마련해 금융권에 시범 적용하겠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권고안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TCFD는 지난 2015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벌 협의체다. TCFD가 발표한 권고안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지표 및 목표치를 공개해 조직의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녹색금융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그린금융협의회'를 출범한다. 그린금융협의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한다. 도 부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녹색분야 정책자금 지원전략을 논의하는 등 녹색산업 전반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정책금융 지원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 중 환경부·산업부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를 마련해 금융권에 시범 적용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이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권고안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권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원칙을 담은 '금융권 녹색금융 모범규준'과 기후리스크를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후리스크 관리지침서'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논의에 동참하는 등 우리금융권도 보다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TCFD 지지선언과 다가올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내 금융권의 녹색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P4G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29일 '녹색금융 특별세션'을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5-24 14: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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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브스코리아 등 5곳 스마트 물관리 강소 기업...정부 최대 4억 지원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사업계획 모식도. 사진=환경부 지능형(스마트) 상하수도 구축을 선도할 강소 물기업 5곳이 선정됐다. 니브스코리아㈜, ㈜로커스솔류션, 아이에스테크놀로지㈜, ㈜이엔아이씨티, ㈜청호정밀 등 5개 사다. 이들 기업은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에 최대 4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스마트 물관리를 선도하기 위한 물기업 5곳을 선정하고, 25일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물기술 개발 등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추진에 발맞춰 물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물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디지털 기술제품 ▲능동형 스마트 기술제품 ▲해법(솔루션)-운영 시스템 ▲탄소·에너지 저감 기술제품 분야의 기술개발 등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연간 2억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연구시설을 활용하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상담(컨설팅)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연차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주요 그린뉴딜 사업인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선정된 기업들이 스마트 물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도 "앞으로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5-24 13:52: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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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업 거점' 팁스타운, 대전에도 생겼다

중기부 60억, 대전시 50억등 총 110억 투자해 충남大에 지하 1~지상 5층 건물 지어 문 열어…서울 이어 두번째 스타트업, 투자자, 지원기관 등이 입주해 자유롭게 교류·협력할 수 있는 팁스타운이 서울에 이어 대전에도 생겼다. 지방 도시 중에선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충남대학교 내에 팁스타운을 조성하고 24일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팁스 참여 창업기업이 지방에서 가장 많은 대전에도 팁스타운을 구축키로 결정하고 충남대에 건물 신축을 진행해왔다. 이를 위해 중기부가 60억원, 대전시가 50억원을 각각 댔다. 올해 초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완공되고 입주사를 모집한 결과 현재 8개 투자기관과 29개 스타트업이 대전 팁스타운에 입주해있다. 대전 팁스타운엔 창업기업들을 위한 독립 입주실 22개, 오픈형 사무공간인 코워킹 스페이스 75개석이 갖춰져 있다. 또한 다목적홀과 공용 네트워킹 공간, 휴게시설, 공용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구축돼 있어 창업기업들이 팁스타운 내에서 업무와 휴식을 모두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팁스타운에서 창업기업 교육, 상담 자문, 투자유치 설명회, 교류 행사 등 창업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권칠승 장관은 "대전 팁스타운이 지역 창업 거점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입주기업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24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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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편드는 '손해사정사' 없앤다…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 마련

앞으로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 절차가 명확해진다. 손해사정사 선정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사용도 금지된다.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화 해 적정 보험금을 산정·산출케 하고, 손해사정사가 보험사편이라는 인식 또한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직접 고용 ▲보험회사 업무위탁 ▲보험계약자가 선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는 대부분 손해사정의 대부분을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위탁한 경우는 75%로, 일부보험사의 경우 100% 자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한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한다. 또 소비자가 손해보험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 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시 소비자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아울러 손해사정사 업무의 독립성도 보장한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은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절차를 법령에 규정한다. 이 밖에도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소비자가 자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 비용으로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자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안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에 의료자문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향후 소비자가 민원제기시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 하겠다"며 "손해사정서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5-24 12: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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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주사, 속리산 휴게소 3곳 철거 후 생태 복원

속리산국립공원 고지대 냉천골 휴게소와 금강골 휴게소 철거 후 복원 예정. 사진=국립공원공단 속리산 국립공원 고지대에 있던 냉천골 등 휴게소 3곳이 철거되고, 오는 7월까지 생태 복원이 추진된다. 휴게소 내 음식조리로 인한 탄소발생, 오·폐수 등의 자연 훼손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속리산 심층부에 있는 휴게소 3곳은 해발 820m에 위치한 냉천골 휴게소와 금강골 휴게소(720m), 보현재 휴게소(620m)다. 3곳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6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운영됐다. 고지대 휴게소는 전국 국립공원 중 유일하게 남아있었다. 그동안 음주 산행, 음식 조리로 인한 계곡 오염 등으로 민원이 잦았던 곳이다. 공단은 소유주인 법주사와 임차인들과 지속적인 설득, 협의를 통해 지난해 휴게소 3곳의 철거를 확정했다. 올해 4월부터 철거와 훼손지에 대한 생태계 복원, 탐방객 쉼터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생태 복원은 주변에 신갈나무, 국수나무 등을 심고, 자연스러원 천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천이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식물군집 변화를 뜻한다. 윤지호 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이번 고지대 휴게소 철거 및 복원을 계기로 속리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국립공원 내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4 10:23:0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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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독거어르신들 위해 도시락 나눔활동

적십자사 서울 서부봉사관에 도시락 100인분 기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도시락 나눔을 펼쳤다. 중기유통센터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서부봉사관에 도시락 100인분을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도시락을 구매해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1004가 전해주는 황금도시락 캠페인'을 통해 진행됐다. 정진수 중기유통센터 대표는 "중소·소상공인의 판로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중기유통센터가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기부를 결정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이웃사랑 성금 기부, 임직원 헌혈 캠페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성금 기부, 이대목동병원에 손세정제 후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한편 중기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995년 12월에 설립된 중소기업 판로지원기관이다. 현재 서울 목동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홈쇼핑 판로지원, 마케팅지원사업, 동반성장몰, 브랜드K, 아임스타즈, 소상공인 판로지원, 가치삽시다TV, 공공구매지원센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로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1-05-24 09:56: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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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끼임 사망사고 요인 2만5000건 넘어...'안전불감증' 여전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롤 현장점검반이 건설 현장을 안전 점검하고 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중소 사업장에서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 끼임 등 사망사고 위험 요인들만 2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설업에서 추락 위험요인이 1만4664건으로 최다를 기록하는 등 현장 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4월까지 전국 2만4000여개 사업장을 불시에 찾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사고 위험요인 2만5802건을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개선 조치 결과를 모니터링한뒤 점검 거부 또는 개선 미이행 사업장 917곳은 고용노동부에 감독을 요청했다. 이후 일부 사업장의 경우 위험작업 중지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가 이뤄졌다. 업종별 점검 현황을 보면 건설업은 1만6853곳을 점검한 결과 7951곳에서 1만7700건의 위험요인이 지적됐다.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계단·개구부 및 비계 등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미설치 등 '추락 위험'이 1만4664건(8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딪힘' 704건(3.9%), '화재·폭발' 455건(2.5%), '끼임' 296건(1.6%) 등의 순이었다. 제조업에선 717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3937곳에서 8102건의 위험요인을 발견했다. 컨베이어, 프레스, 분쇄·파쇄기 등 위험 설비에 방호덮개, 울 및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끼임 위험'이 2942건(36.3%)으로 최다였다. 그 다음 설비 상부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안전조치 불량 등 '추락 위험'이 1872건(23.1%)이었다. 이어 '부딪힘' 1277건(15.7%), '화재·폭발' 513건(6.3%) 등의 순이었다. 공단은 다음 달에도 중소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추락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건설업의 경우 120억원 미만 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이다. 제조업은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올해는 지난해(6만회)보다 점검 횟수를 늘려 총 7만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108대에 그쳤던 패트롤 전용 차량도 404대로 늘려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일터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 추락, 제조업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이 개선돼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5-23 12:51: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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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2050 탄소중립' 국내서 첫 P4G 기후정상회의, 해법 찾을까

'G7 기후·환경 장관회의'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한국의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 '0'을 목표로 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4개 대륙 12개 국가 정상들이 머리를 맞댄다. 오는 30~31일 우리나라가 처음 개최하는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를 통해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P4G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탄소중립 성과와 전략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개최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보여 줄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다. P4G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려는 글로벌 협의체다. 올해는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4개 대륙 12개 국가 정상들이 화상으로 참여한다. 기업과 시민단체도 참여해 민관협력을 도모한다. 이번 P4G 서울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은 한국을 포함해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완료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다. '2050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도달한 때부터 실질 배출량이 '0'이 될 수 있도록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나라별로 탄소중립 목표 시점은 유럽연합(EU) 60년, 미국 43년, 일본 37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32년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탄소중립 목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더구나, 한국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합의된 2015년 파리기후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17년 기준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올해 6월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한 뒤 연내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탄소중립 공동선언. 자료=환경부 정부는 올해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P4G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국제사회에 탄소중립 목표 달성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개발도상국들이 참여해 기후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녹색 전환을 위해 △물 △순환경제 △에너지 △도시 △식량·농업 등 다양한 분야별 논의를 거쳐 참여국의 기후 행동 의지를 담은 '서울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P4G 서울정상회의에 앞서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오는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을 공동으로 연다. 이번 사전 행사는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 전반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일인 만큼 지역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며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 통계 분석 및 관련 감축사업 발굴 등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3 12:22: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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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서 40개 펀드 최종 선정

중기부등 6개 부처 참여…모태펀드 3746억 출자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등 6개 중앙부처가 진행한 '2021년 모태펀드 2차 출자사업' 자펀드 선정 결과 최종 40개 펀드가 뽑혔다. 여기에는 중기부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가 참여했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출자사업에는 총 147개 펀드가 신청해 이 가운데 40개 펀드가 선정됐고, 모태펀드는 이들 자펀드에 총 3746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여기에 민간도 약 3700억원을 매칭투자해 총 7468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을 통해 조성중인 1조7132억원을 포함하면 1·2차를 통해 총 2조5000억원 가량의 벤처펀드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이번 2차 출자사업을 통해 최종 선정된 펀드는 창업 초기부터 인수합병(M&A) 등 성장단계 기업과 한국판 뉴딜·문화콘텐츠·과학기술·미래환경산업·스마트교통·대학창업 분야 등에 골고루 투자될 예정이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의 경우 1차 약 9000억원에 이어 2차에서도 1269억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원활한 선순환 생태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인수합병(M&A)펀드'도 1000억원을 선정했다.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에 정부 기술개발(R&D)자금을 1대1로 매칭 투자하는 방식의 '기술개발(R&D) 매칭펀드' 역시 341억원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창업초기펀드 1345억원 ▲여성기업펀드 200억원 ▲소셜 임팩트펀드 167억원 ▲기술지주펀드 80억원 등도 예정돼 있다. 중기부 외에 부처별로는 문체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펀드 262억원과 한국영화에 투자하는 펀드 586억원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실감콘텐츠 등 가상융합(XR) 산업분야 투자펀드 400억원, 공공기술 사업화 기업 투자펀드 200억원 및 연구개발특구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190억원을 뽑았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재활용 산업 등 녹색산업 영위 중소·벤처 환경기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미래환경산업펀드' 565억원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교통, 물류 등 국토교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176억원 조성한다. 특히 드론, 스마트물류,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 디지털 융합 분야를 신설해 500억원 규모를 선정했다.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 등이 대학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186억원 규모의 '대학 창업펀드' 6개를 뽑았다.

2021-05-23 12:01:0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