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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작년 정부 최대 600조원 썼다…재정적자 30조원

지난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 현수막. 사진=뉴시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방역 대응 등을 위해 재정 집행을 늘리면서 총지출이 역대 최대인 6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지출이 커지면서 재정 적자도 3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그나마 세수 호조로 국세수입이 늘어 적자 폭을 줄였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지출은 전년 대비 약 50조원 증가한 600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방역 대응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이 집행된 결과다. 지난해 재정의 총수입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514조6000억원보다 55조4000억원 증가한 57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2차 추경(314조3000억원)보다 29조8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2차 추경 때보다 각각 4조8000억원, 1조9000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 시장 호조로 소득세도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기금 수입이 2차 추경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각각 추산됐다. 지난해 세수 호조에도 정부 지출이 더 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이로써 재정은 2019년(-12조원), 2020년(-71조2000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2차 추경 전망치 90조3000억원보다 60조원가량 줄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상반기에도 경제 회복세 공고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신속한 재정 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역시 적자가 예상된다.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채시장은 국회 추경 논의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추경에 따른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올해 남은 기간 최대한 균등 발행하고, 한국은행의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도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14:35:5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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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희망도시 사업' 본격 추진

울산시가 2022년 시정 핵심과제인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첫 번째로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사업을 시작한다. '울산형 청년수당'은 만 24세 울산 청년에게 연 1회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7년생) 청년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신청은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다. 시는 심사선정을 거쳐, 오는 3월 31일 대상청년에게 울산페이 형태로 울산형 청년수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4월 이후에 구비서류를 갖춰 울산시 통합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가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할 경우, 수급 유형에 따라 수급비가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3월부터 시작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은 군대에 간 울산청년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울산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 해 공군에 복무 중인 장병 뿐 아니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방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지원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군 복무 청년은 7,759명이다. 보험이 개시되는 2022년 3월 이후 울산청년이 군복무 기간 중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복무 특성상 발생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에 최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외 주요보장내역은 상해 질병후유장해(최대 3천만 원) 상해 질병입원(일당 3만원) 골절진단금(회당 30만원) 화상진단금(회당 30만원) 수술비(20만원) 등이다. 다음으로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체험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 강화를 돕는 사업이다. 울산에 사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36명을 선발해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울산시청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기획 및 단기프로젝트 수행 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울산시는 2022년 시작과 함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26일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자리·주거 등 5대 분야 78개 청년 지원 사업을 확정했으며, 자세한 분야별 청년정책은 울산시 누리집 내 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2-17 13:39:46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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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기업' 소셜벤처, 취약계층 고용·안정성장 돋보여

중기부, 실태조사 결과 30곳서 202억 사회적 가치창출 지난해만 967개 늘어 총 2031개…2019년比 2배 '훌쩍' '착한 기업' 소셜벤처가 코로나19 여파에도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7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2022년 소셜벤처 광장더하기' 행사를 열고 함께 발표한 지난해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셜벤처 측정 대상 30개사에서만 202억원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월 기준 벤처특별법에 따라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요건을 갖춰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0년말 기준 재무 고용, 투자 등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먼저 지난해 8월 기준 소셜벤처로 판별된 기업은 2031개사로,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19년 998개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작년 새롭게 소셜벤처에 포함된 기업은 967개이다. 7년 이내 창업기업의 비중은 61.3%, 업력평균은 7.0년이었다. 2020년 소셜벤처의 평균 매출액은 28억9500만원이다. 이는 2019년 평균 매출액 24억4400만원보다 4억5100만원 증가(18.5%)한 액수다. 소셜벤처로 판별된 2031개사 중 고용현황에 대해 응답한 1293개사는 총 2만9465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22.8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근로자 중 30대 이하 청년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비중은 각각 44.9%, 45.3%로 청년·여성 고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93.4%로 일반 기업(63.7%), 사회적 기업(72.0%) 대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셜벤처 684개사는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7882명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 고용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문제 가운데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해결(59.4%)에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심있는 사회적 문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45.9%), 빈곤 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20.3%)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소셜벤처 817개사(56.9%)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 기부, 근로조건 개선 등 사회적 목적으로 689억원을 사회에 재투자해 사회적경제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지난 4년간 창업지원, 성장지원,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3444개사(중복 포함)의 소셜벤처를 지원했다. 또 소셜벤처 법적 근거 마련,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설립 등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왔다.

2022-02-17 13:23: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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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MSP 사업 강화위해...AWS와 협력키로

삼성SDS 사옥 전경 [사진=삼성SDS] 삼성SDS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아마존웹서비스와 협력한다. 아마존웹서비스와 전략적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MSP사업을 강화하고, 서비스형소프트웨어 사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삼성SDS는 AWS의 익스클루시브(Exclusive)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참여해 클라우드 기술을 통한 고객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에는 버라이즌, NEC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중이다. 삼성SDS는 지난해 1월부터 AWS와 함께 인프라 전환부터 컨테이너(Container),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MSA),데브옵스(DevOps) 등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자체 방법론과 노하우를 적용해 제조/화학/EPC 등 다양한 업종 고객 대상으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AWS는 마케팅부터 클라우드 인프라, 영업, 교육, 구축 등 삼성SDS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 수행을 위한 비즈니스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삼성SDS는 AWS와 협력하여 MSP 사업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삼성SDS는 이러한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클라우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로 조직을 통합했다. 특히 삼성SDS는 자사의 업종 전문성에 AWS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해 차별화된 상품/서비스를 기획하고 클라우드 기반 원격 개발/운영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자사 영업채널을 강화 하는 등 고객의 MSP 기반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루바 보르노(Ruba Borno) AWS 월드와이드 채널 & 얼라이언스 부문 부사장은 "AWS는 삼성SDS의 클라우드 우선 사업자로서 지속적으로 협력해오고 있으며, 양사는 국내 기업 고객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여정을 지원하고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한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양사 고객을 대상으로 삼성SDS의 고도화된 SaaS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 삼성SDS와 협력 강화를 통해, 고객이 AWS 기반으로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홍혜진 삼성SDS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삼성SDS가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인정받은 역량과 기술력으로 AWS 익스클루시브(Exclusive)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삼성SDS의 업종 전문성과 AWS의 혁신적 서비스를 결합한 MSP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고,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2-17 10:31:06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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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소수점 거래 혁신금융서비스 25건 지정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정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10건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이날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관련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해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25곳이다.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이들 증권사는 오는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은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솔루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삼성생명)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가 대상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도 4건 이뤄졌다. 신한금융투자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해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영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규제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6 17:05:2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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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유세차량 사망사고 '중대재해법'?…"고용관계 조사 중"

15일 오후 충남 천안의 아라리오광장 인근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를 진행하던 차량에서 남성 2명이 쓰러져 119구급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천안 유세 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지 주목받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 관련 중대 산업재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민의당과 고용 관계에 따라 사망자들이 산재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고용부는 아직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6일 "사망자 1명은 당원인데, 자원봉사자였는지 국민의당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했는지 등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고용 책임자가 누군지, 당에서 사전 안전 조치를 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대통령선거 유세 첫날이었던 지난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세 차량에서 버스기사와 당원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이들이 밀폐된 버스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사고 직후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고용부는 사망자와 고용주와의 관계, 고용주가 가스 질식 사고 전 안전 조치를 했는지, 예방 체계를 갖췄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 산재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조사 결과, 안 후보가 대표로 속해 있는 국민의당과 사망자들의 근로 관계가 확인돼 산재로 판명되면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 국민의당에서 가스 누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2022-02-16 15:04: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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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비대면·플랫폼등에 '타격'…소상공인 해법은 무엇?

중소벤처정책학회 토론회…'포스트 코로나' 소상공인 정책 모색 소상공인 정책도 선별 필요…산업·경제정책 or 복지정책 구분도 '사업형 소상공인', '생계형 소상공인' 분류한 맞춤 정책 아이디어 *자료 : 중앙대 이정희 교수.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자칫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결국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대면 경제의 확산과 플랫폼 경제의 빠른 성장이 소상공인 위기를 부추기고 있어 차기 정부에선 보다 세심한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가 숙제인 가운데 산업·경제 정책 중심의 사업형 소상공인이냐, 아니면 복지 정책 중심의 생계형 소상공인이냐 등을 분류해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16일 중소·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전날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후원한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정책 토론회'에선 이같은 문제제기와 해법이 나왔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중앙대 이정희 교수는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과제'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피해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고 온라인 상거래가 급증한 것이 가뜩이나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교수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계에서 고용의 연관관계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관관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관관계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면서 "대기업 고용이 좋으면 중소기업 고용이 줄고, 중소기업 고용이 좋으면 소상공인 고용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경기 활성화→중소기업 고용 증가→소상공인 진입 감소→소상공인 경쟁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물론 중소기업 고용과 상관관계가 높은 대기업 고용 증가도 가뜩이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소상공인에는 긍정적이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이전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코로나19 이후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확대 등 지원이 늘었지만 받는 입장에선 충분치 못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강화돼 예산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각종 사회적 현상으로 자칫 소상공인 위기 증폭→사회적 비용 증가→국가 재정 운용 부담 등 악영향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소상공인 유형에 따른 '맞춤형 소상공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생계형 소상공인과 사업형 소상공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경쟁력 회복 지원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한 ▲세제지원 등 비용 최소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신용보증지원 강화 ▲소상공인복지사 제도 도입 ▲나들가게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과세자에 포함되는 '사업형 소상공인'은 ▲스마트화 지원 ▲금융지원정책 ▲고용증대 등 인력지원 ▲기업형으로 성장 육성 정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자료 : 임채운 서강대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 또다른 주제발표를 한 서강대 임채운 교수도 '소상공인을 어떤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산업정책(효율화와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규제정책(대기업 규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경제정책(소상공인을 성장엔진으로 인식한 분수효과), 복지정책(복지제도 보완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이에서 넘나들고 있다고 예를 들면서다. 임채운 교수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두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율적 생활기반 마련,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자유 민주주의 근간인 중산층 보강 등 소상공인을 '경제적 주체'로 만드는 긍정적 견해"라며 "성장의지·혁신노력 위축, 단체행동과 이익집단화, 소비자 선택·후생 위축 등 '경제적 종속체'로 전략시키는 부정적 의견이 또다른 견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은 조직화, 협동화, 공동운영 등 분업·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상생모델 마련,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경제적 기여→국가경제 발전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언이다.

2022-02-16 14:37: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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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적극 추진

울산시는 올해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 민간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전기차(승용·화물차, 이륜차, 굴착기)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17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198대(승용 750대, 화물 448대), 전기이륜차 310대, 전기굴착기 4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전기자동차 915대, 전기이륜차 295대를 민간에 지원했다.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종·트림별 기본가격 등에 따라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국비 700만 원, 시비 350만 원), 화물(소형) 1,800만 원(국비 1,400만 원, 시비 4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 전기굴착기 2,000만 원이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공고가 될 예정이며, 승용 보급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 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의 50%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구매자는 3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는 17일부터,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는 3월 14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전기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 전기이륜차 및 전기굴착기는 개인·법인 1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승용 물량의 50%는 개인, 30%는 법인·기관에 배정된다. 화물 물량의 경우 60%는 일반,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으로 별도 배정된다. 또한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및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특히 올해는 운행거리가 많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택시를 대상으로 승용 보급물량의 10%를 별도 배정하고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배정했다.

2022-02-16 13:21:24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