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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정부 "민간 개발 초과이익 차단책, 연내 마련"…"유류세 인하, 겨울까지 지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주택 토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의 과다한 초과이익을 막는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 유류세 인하 조치도 발표하는데 올 겨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택 토지 개발을 통한 과도한 초과이익과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과다한 초과이익 차단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나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하고, 가능한 11~12월 내 관련 대책이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의 대장동 사태는 민간이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도록 하는데 정부, 지자체가 방치하거나 앞장서거나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세제 개편, 주택 공급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겨울 내내 시행할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전날 국감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음 주 발표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앞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시기적으로는 유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정부가 다음 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하면 내년 초까지 최소 3~4개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또 "유류세를 어느 정도 인하할지에 따라 다르지만, 물가 안정에는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상속세 개편에 대해 훙 부총리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상속세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 진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11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1 15:51:23 원승일 기자

[2021 국감]고용부 마지막 국감도 '화천대유 50억' 공방…민주노총 총파업 질타

여야는 마지막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고용부가 화천대유를 철저히 조사한 뒤 노동관계법 위반 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정부 조사가 아닌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감에서 "화천대유는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원 불법자금을 규명할 취업규칙에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쟁점사항이 빠진 채 고용부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 있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의 취업규칙에 퇴직금 관련 사항이 누락돼 곽 의원 아들에게 산재 등을 이유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도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의 산재 신고가 없었던 점과 관련 "자료 결과를 토대로 미보고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화천대유에 취업규칙 제출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고용부는) 화천대유의 노동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노동관계법령만 따져서 되겠냐"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 추적"이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자금 추적을 하려면 결국 특검밖에 없다"며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강행한 점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나"며 "자기가 위하는 바를 실천하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조직이 민주노총"이라고 지적했다. 안경덕 장관은 "(민주노총이) 집회에 참여한 것은 집시법과 감염병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주 120시간' 관련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정치인이 주 120시간 일해야 한다고 해 문제가 되자 스타트업·전문직·고소득자 대상으로 한 얘기라고 해명했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라고 얘기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스타트업·전문직·고소득자는 주 120시간 노동해도 괜찮은 건지, 손발 노동은 천대해도 되는 건가"라고 질의했다. 안경덕 장관은 "발언 전후 맥락이나 진의 등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더 나은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1-10-21 14:51:27 원승일 기자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지나친 기대 안돼"

기관 관련 산자위 종합국감서 손실보상 제도 개선 질의에 답변 권 "모든 것 해결할 수 없어…사각지대 업종, 별도 지원책 필요"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들에게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 아닌 다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손실보상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안된다. (손실보상이)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제도의)속성이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오는 27일부터 접수, 지급이 본격화되는 손실보상을 놓고 "제도가 연속성과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우리나라가)손실보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와 법을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보상금)최소금액을 10만원으로 한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의심이 든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3개월 동안의 손실보상(금)으로 (최소)10만원을 자영업자가 받게 되는 상황이다. 어떤 도움이 될까. 아울러 동기간 비교한 매출 감소 방식의 현 제도는 한계가 있다. 내년부터는 아예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의 과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종별 보상액을 산출해 (보상금을)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시작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으로 입은 피해액이 보상 대상이다. 보정률은 80%로 피해를 본 손실보상액의 80%까지만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상금 최저액은 10만원, 최고액은 1억원이다. 권칠승 장관은 "(10만원)하한선 문제는 손실보상 제도가 갖고 있는 본질이다. 피해를 본 만큼 보상하는 것"이라며 "(아이디어로 제시한)선지급 문제는 (앞서 나눠준)새희망자금이나 1·2차 지원금이 모두 선지급 형태다. 선지급 문제는 PPP(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 방식을 이용하는게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중기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선 손실보상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방역조치등)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전염병과 같은)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대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주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가 현실화되면서 여행업, 공연업, 스포츠시설, 웨딩업 등은 사각지대로 남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손실보상)대상은 법(조)문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사각지대 업종 보상은)불가능하다. 법을 바꿔야한다. 지금의 법으론 할 수 없으니 간접피해를 입은 (사각지대) 업종은 별도의 지원대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더욱 빠를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이번에 시행하는 첫 손실보상제도가 '시간 제한'은 보상해주고, '인원 제한'은 제외시킨 것을 놓고 중기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시간제한은 없었지만 방역 단계별로 ○○명까지만 입장객을 허용한 결혼식장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까지)소급적용이 아닌 3개월치만 주겠다는 것은 '가짜 손실보상법'"이라며 "(인원제한 등을 받은)간접피해시설을 지원해주지 않을 바에야 80%가 아닌 100% 보상을 해줬어야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서 오징어 게임에 나온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와 질의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사진)은 이날 국감 자리에서 최근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실을 '오징어 게임'에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위드코로나로)일상이 회복돼도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밀린 월세와 산더미 같은 고지서, 돌려막기로 버티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오징어 게임의 생존 게임보다 더 잔인한 상황이 밀려들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오징어 게임은 드라마가 아닌 다큐"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왔다.

2021-10-21 13:54:11 김승호 기자

KT,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 유망기업 투자 본격화...'차세대 유니콘' 9개사 선정

디지털 플랫폼 기업 KT가 국내 디지털·바이오헬스 시장을 이끌 '차세대 유니콘' 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200억원 규모의 엑셀러레이터 펀드를 통한 전문 투자 프로그램도 함께 가동될 예정이다. KT는 지난 9월부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는 전문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넥스트 점프업(Next Jump-up)'을 시행한 결과, 9개 스타트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KT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프로그램에 선발된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 9개사들을 공개했다. 서류, 인터뷰, PT평가 경합을 통해 선발된 9개 스타트업들은 KT,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빅뱅엔젤스㈜, 쿼드벤처스 등 프로그램 주관사 및 운영사를 대상으로 IR 발표를 통해 자사 경쟁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바이오,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 솔루션, 디지털치료제, 디지털헬스케어 등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유망분야 9개 벤처기업이 선정됐다.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분야 기업으로는 ▲'돌연변이 선택적 증폭기술(UHS)'을 이용한 다중암 진단키트 '제노픽스'가 선정됐고, 인공지능 기반 진단 보조 솔루션 분야에는 ▲유전성 다낭신(ADKPD) 진단 보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너지에이아이' ▲AI 기반 수술 동영상 아카이빙 시스템 '엠티이지' ▲실시간 암 조직 검출 의료영상기기 '프로이드' 가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DTx) 분야에는 ▲반려동물 온라인 수의사 상담 플랫폼 '닥터테일' ▲개인맞춤형 혈당 관리 애플리케이션, 건기식 쇼핑몰, PB 혈당계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다이어리' ▲비대면 성매개 질환 진단 플랫폼 '쓰리제이' ▲만성질환 원격진료 플랫폼과 유방암 환자용 디지털 치료제 '올라운드닥터스' ▲보행 재활 로봇 기반 재활 서비스 '휴카시스템'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정해진 기간 동안 KT와 협력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우선 KT나 협력기관이 보유한 공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KT가 보유한 인프라를 통한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뛰어난 성과를 입증해 우수기업으로 선발된 업체는 총 5000만원의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하며 투자 검토 기회도 부여된다. 또 KT 현업부서와 '일대일 매칭'을 통해 상용화 논의, 공동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2022년도 비즈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에도 추천된다. 선정된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에는 디지털·바이오헬스 분야 전문 액셀러레이터 펀드 '스마트 대한민국 KT 넥스트 투자조합'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빅뱅엔젤스가 참여할 예정이다. KT가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 결성한 '스마트 대한민국 KT 넥스트 투자조합'은 유망 헬스케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2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펀드 운용은 쿼드벤처스가 맡아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 적극 투자검토를 진행한다. 발대식에 참석한 KT 미래가치추진실장 김형욱 부사장은 "KT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사업을 선정하고 시장 진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치열한 경합을 통해 선발된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21 10:15:38 채윤정 기자

LG U+, 공유 오피스 1위 ‘패스트파이브’와 손잡았다

LG유플러스가 기업 전용 솔루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 오피스 사업자인 '패스트파이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패스트파이브는 전국 36개 지점을 보유한 국내 공유오피스 업계 1위 기업으로, 누적 이용 고객사는 1만 3000여개에 이른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인터넷 전화를 비롯한 통신 상품과 웹팩스·웍스·근무시간관리 등 기업 전용 솔루션을 패스트파이브 입주 기업에 할인 제공하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공유 오피스에는 스타트업부터 50~300인 규모의 중소기업, 대기업 입주가 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수적인 각종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해 고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패스트파이브는 LG유플러스를 비롯한 IT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을 할인해 제공, 입주 기업 만족도를 높이고 공유 오피스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패스트파이브에 입주한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LG유플러스의 솔루션을 이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통신 상품과 기업전용 솔루션은 패스트파이브의 입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제휴 혜택 소개 사이트인 베네핏 페이지를 통해서도 소개된다. 입주 기업은 베네핏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내용 및 할인 등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양사는 안정적인 통신 환경 및 솔루션 제공을 통해 입주 기업 성공을 지원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신규 기업 솔루션을 패스트파이브가 최근 출시한 전문 IT 컨설팅 서비스 '파이브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패스트파이브 김대일 대표는 "LG유플러스와의 협업으로 입주 기업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입주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와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임장혁 기업기반사업그룹장은 "사업자가 모이는 주요 길목인 공유 오피스와 제휴를 통해 기업 솔루션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21 10:14:34 채윤정 기자

SKT, 메타버스 공간서 누구나 참여하는 웹드라마 만든다

SK텔레콤이 메타버스(Metaverse) 서비스 이프랜드를 배경으로 만든 참여형 메타버스 웹드라마 '만약의 땅' 시즌 1을 11월 중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웹드라마 방식으로 공개될 '만약의 땅'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 형식의 콘텐츠 경험을 제시하고, 시청자 누구나 아바타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제작 방식을 통해 메타버스 세상의 장점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의 땅'은 언제든 마음대로 자신의 아바타를 손쉽게 꾸미고 바꿀 수 있는 이프랜드 특성을 살려 "만약 내 남자친구의 외모(아바타)가 매일 바뀐다면?"이라는 설정을 전제로 한 로맨틱 코미디물이다. 출연 배우와 드라마 배경 모두 이프랜드 내 아바타와 테마 공간을 활용해 제작됐으며, 드라마를 연출하는 PD 등 스태프 역시 이프랜드 내 촬영장에 아바타로 입장해 제작에 참여했다. 주인공 배역인 이프랜드 대표 아바타 캐릭터 '최샬럿' 등 주요 배역들에는 실제 웹드라마 연기자들을 캐스팅했고, 이들이 직접 아바타를 통해 연기를 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진행됐다. 조연 및 단역의 경우, 이프랜드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오디션을 시행해 캐스팅함으로써 참여형 콘텐츠 의미를 더했다. 캐스팅된 주/조연/단역 연기자들과 제작진은 지난 8월부터 매주 이프랜드 내에서 제작 회의를 진행하고 촬영에 임하는 등 실제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전 과정을 메타버스 내에서 진행했다. 제작을 총괄하고 있는 최민혁PD는 "현실세계에서 드라마 출연을 꿈꿔왔던 유저들이 아바타를 통해 연기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메타버스에서는유저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창조하고 다른 유저들과 상황극이나 연극적 놀이에 참여하는 등 차별화된 스토리 경험을 통해 게임과는 또 다른 재미 요소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KT는 '만약의 땅' 첫 방영에 앞서 오는 26일과 28일 공개 촬영 및 모닥불 시사회 등 이프랜드 이용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26일 오후 진행되는 공개 촬영 행사에는 일반 이용자들이 별도 오디션을 보지 않더라도 촬영 공간에 아바타로 입장해 지나가는 행인 역할 등으로 드라마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만약의 땅'은 메타버스가 단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역할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자신의 '부캐'를 활용해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새로운 라이프를 메타버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콘텐츠 산업 측면에서도 지금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산업의 다양성 및 확대에 기여하며 새 트렌드를 주도할 전망이다. 전진수 SKT 메타버스CO장은 "만약의 땅은 이프랜드 사용자들이 단순 시청자에서 벗어나 여러 부캐로 드라마 기획에도 동참하고, 주연, 조연, 단역 등 연기자로도 참여해 의미가 있다"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프랜드에서 다양한 부캐로 일상에 새로운 재미를 더하고, 참여형 메타버스 드라마 제작 지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1 10:14:22 채윤정 기자

민주노총 결국 총파업 "양극화 심화"...코로나 재확산 우려, 정부 "엄정 대응"

20일 총파업 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조원.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정부는 전국 도심에서 열린 집회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해 적발하기로 했다.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을 강행한 이유로 코로나19 사태 후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점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불평등 타파와 평등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법 전면 개정, 코로나19 재난시기 해고 금지 등 국가의 일자리 보장, 주택·의료·교육·돌봄 분야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인 금속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건설노조, 공무원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이 참여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는 급식 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이 다수 총파업에 나서면서 학교 급식과 방과 후 돌봄에 차질을 빚었다. 교육당국은 일단 빵과 우유 등으로 학생들의 급식을 대체했다. 일부 지방 교육청은 교직원을 투입해 돌봄 공백을 메웠다. 전국 공무원 노조도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을 활용해 1시간 가량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점심시간에 찾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50여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뒤늦게 집회 장소가 결정된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도 3만여명이 모인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참여 인원이 민주노총이 밝힌 규모보다 적은 4만~5만명 정도로 잠정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열린 민주노총의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를 표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의 전국적 총파업은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도심 대규모 집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 대학생 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은 "온 국민이 거리두기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제1의 노총인 민주노총이 기어코 말썽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도 "민주노총이 불법 점거한 도로 위에는 자영업자들의 가게가 있다"며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고, 자영업자들에게 끼친 직간접적인 모든 피해는 향후 고소·고발 및 구상권 청구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0 15:53:53 원승일 기자

SKT. 아마존 알렉사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이중언어 듀얼 에이전트 공개

SK텔레콤은 아마존 알렉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 최초의 이중언어 듀얼 에이전트를 공개했다. SK텔레콤은 20일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누구 컨퍼런스 2021'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유영미 SK텔레콤 누구 인사이드사업셀업장은 "영어와 한국어 등 다른 언어를 멀티 에이전트로 상용화한 것은 이번에 최초"라며 "한국어 서비스는 누구를 통해 한국어로 제공받고, 해외 서비스와 콘텐츠는 알렉사를 통해 영어로 제공받는다"고 밝혔다. SKT와 아마존은 내년 초 '알렉사'와 '누구'가 결합된 음성인식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그는 "알렉사는 별도의 에이전트로 동작해 음성인식 및 처리는 알렉사 클라우드에서 이뤄지고 AI 스피커인 '누구 캔들'에서 알렉사를 사용하기 위해 알렉사에 신규 가입하거나 누구와 계정 연동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컴패니언 앱 통합 연동을 통해 누구를 사용하면서 알렉사도 편하게 설정 가능하도록 해 듀얼 에이전트로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현아 SKT AI&CO장(컴퍼니장)은 "2016년 9월 출시된 누구(NUGU)는 누구 애브리웨어를 지향해 고객 접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출시 5년 만에 약 1000만명의 월 실사용자를 보유하게 됐다"며 "누구 애브리웨어는 스페이스, 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컴퍼니장은 누구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DK)가 탑재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SKT는 주방 TV 업계 1위인 코스텔 주방TV에 누구 SDK를 탑재해 주방 공간에서 접할 수 있게 됐으며, 캡스 뷰가드에서는 누구 SDK를 통해 CCTV 영상을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또 이스라엘의 로봇 '테미'에도 누구가 탑재됐는데, T팩토리에 테미 로봇이 도입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컴퍼니장은 또 "누구의 얼굴인식 솔루션인 '페이스캔'은 T팩토리, SKT 본사에서 입출입을 관리하거나 구내식당에서는 결제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페이스캔은 미국 표준 기술연구소에서 주관하는 FRVT 챌린지 대회에서 일반 얼굴인식과 마스크 얼굴인식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으며, 글로벌로도 상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누구 스피커의 새로운 라인업을 준비 중인데 2022년 말 선보일 계획"이라며 "SK브로드밴드에서 Btv 셋톱의 모든 라인업에 누구가 탑재돼 있으며, 고품질 음질을 보장하는 사운드바 형태의 신규 셋톱을 준비하고 있으며, 모바일 Btv앱에도 누구 탑재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 컴퍼니장은 또 엘리베이터에서 전화 오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빈번한데,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주는 보이스 뷰 서비스를 소개했다. 그는 "음성 통화가 어려우면 텍스트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문자와 소리 간 실시간 전환을 지원한다"며 "올해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공하고, 내년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재훈 SKT AI컴유닛장은 "T전화는 2018년 4월 콜라(영상통화)를 런칭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바로 로밍 서비스를 출시해 경쟁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품질을 제공하고 있다"며 "다음 달에는 통화 내용을 텍스트화해 쉽게 검색하고 요약하는 AI 통화 녹음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0-20 15:29:36 채윤정 기자

[2021 국감]기름값 내려가나…홍남기 "다음주 유류세 인하 발표"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유가 급등에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유류세 인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기준선 상향 여부도 다음 달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적으로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유류세 인하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 방안 시점을 묻자 홍 부총리는 "유가가 이미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10일 이내, 다음 주 내 정도에는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제유가와 함께 국내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실물경제 영향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를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에 인하 사례가 있는데 그때 사례까지 포함해 유류세 인하 문제를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는 상향 조정 필요성과 시장 안정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연내 양도세 개편에 대해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양도세에 대한 기준을 조정할 필요성도 일견 있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양도세 변동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갈수 있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두 달째 계류 중이다. 그는 "양도세는 이미 국회에 계류돼 있어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소위에서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두 가지 요인을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내년부터 과세할 방침을 분명히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른 거래소에 고객의 자산 취득 원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거래소가 취득 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세부 과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10-20 14:40:33 원승일 기자

中企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기술거래·사업화 활발해진다

중기부, 관련법·시행령 21일 시행 기술거래 알선·중개, 연구개발 촉진 기술보증기금, 전담기관 역할 수행도 중소기업들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거래 알선·중개, 연구개발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됐다.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 역할을 맡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이 없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19년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거래 비중은 전체 기술거래 8105건 중 89.1%인 72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관련법 개정과 시행령을 통해 우선 ▲기술거래 알선 및 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 및 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기술거래와 관련 사업이 좀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중기부는 내년에 4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중소기업 수요 중심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도입기술의 사업화, 제품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도 펼친다. 기술보증기금내에 사업수행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 관련 플랫폼(Tech-Bridge·테크브릿지)을 활용한 기술매칭과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한꺼번에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향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 지원에 소요되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보의 기존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혁신 계정'을 두도록 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은 최근 3년 평균 18%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0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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