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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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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임명동의안 '뜸들이기'…정치적 부담·'자진 사퇴'시키려는 포석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의 재가를 21일 귀국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박 대통령의 이런 방침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이 나라 제2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민 대변인은 "순방 일정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와대는 전날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미룬 것에 대해 우즈베크 정상회담이 길어져서 전자결재의 시간을 놓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우즈베크 시간으로 18일 아침 일찍 결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룬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무적 판단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그동안 문 후보자가 총리로 내정된 이후 야권은 물론 종교·교육·시민단체는 그의 그릇된 가치관과 역사 인식을 문제삼아 "자진 사퇴"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판단하자고 주장하던 새누리당 내부에서 조차 사퇴론이 고개를 들었다.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마저 "여러 주위 상황에 대해 본인이 잘 판단하리라 본다"며 정부도 한 발 물러나는 듯한 의사를 밝혔다. 결국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고 있는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가할 경우 이후에 벌어질 각종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대해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 박 대통령이 직접 내정한 문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문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권유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여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 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더라도 본회의 인준 표결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4-06-18 17:13:2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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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문창극 임명동의안 귀국 후 재가 검토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과 관련해 주말인 오는 21일 귀국 이후 재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18일 박 대통령의 첫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로 출발하기 직전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은 귀국한 뒤 총리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구서의 재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순방 중에는 중요한 외교·경제 일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귀국 이후로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청문요청서의 재가를 미룬 것은 순방 중에 정상 외교에 집중하는 동시에 시간을 두고 문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이나 민심의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귀국 후 재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 자체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남게 됐다. 박 대통령이 재가를 한다고 해도 주말과 휴일을 거쳐야 국회에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르면 23일이 가장 이른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06-18 13:52:5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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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거취 오늘 고비…朴 대통령 오전에는 재가 안해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가 18일 고비를 맞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문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엄호했던 전날과는 달리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총리 지명 철회 및 자진 사퇴를 강하게 밀어부쳤다. 특히 인사 실패 책임을 물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해임을 압박하고 나섰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바쁜 일정 속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날 오전까지 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재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다양한 분석과 설이 난무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실제로 일정 때문에 결재를 못 할 수도 있지만, 결재를 미룸으로써 문 후보자에게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냐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문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뜻이 완강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공개 회의석상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문 후보자 거취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절차를 지켜가며 의원들의 의견을 한 분 한 분 소중히 듣고 국민 여론을 살피면서 무겁게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친박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과 이재오·김상민 의원 등 당내 일부 비주류 의원들은 문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동의안 제출이 미뤄진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이 '문창극 카드'를 포기했다는 자체 분석을 내놓는 한편,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2014-06-18 13:14:3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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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임명동의안 제출 미뤄져…2기 박근혜 내각 출범 전부터 '삐걱'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정국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단행한 2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청문회 문턱에 오르기도 전에 이른바 '지상 검증'을 통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교회 및 대학 강연, 칼럼 등에서 보인 '역사인식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다. 야권은 "자진 사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려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됐다. 16일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이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고 포문을 열자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은 17일 "문 후보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결국 이날 오후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려던 청와대도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현지의 일정과 시차 등으로 인해 임명동의안 관련 보고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며 "임명동의안에 대한 재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 후보자 외에 김명수 교육, 정종섭 안전행정 등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을 둘러싼 논문관련 의혹도 터져나왔다. 김 후보자의 경우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김 후보자의 제자인 정모씨가 같은해 2월 쓴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 및 내용에서 상당부분 일치했다.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1저자로, 제자 정씨를 2저자로 게재했다. 정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가 의심됐다.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셀프표절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2006년 학술지 '법과 사회'에 발표한 '탄핵제도와 헌법디자인' 논문이 2005년 게재한 자신의 논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 결정권'과 내용과 문장이 상당 부분 겹친다. 송 수석은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4-06-17 18:04:0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