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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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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원 잘못된 관행 유감"…국정원장도 대국민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날 오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증거 서류 조작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일부 직원이 증거 위조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 관행을 점검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개혁을 해 나가겠다"며 "낡은 수사와 절차 혁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전날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데 이어 이날 사실상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시 강력한 문책방침을 밝힘에 따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인책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야권은 이번 검찰의 수사를 '꼬리자르기'로 평가절하하며 남 원장이 책임질 것을 촉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2014-04-15 14:13:44 김민준 기자
朴 대통령, 특성화고 방문 "실력 있으면 학교 상관없이 같은 대우받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특성화고 육성에 대해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해 그 직무능력에 맞는 실력을 가지게 되면 학교와 상관없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밀어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특성화고인 서울 성동공고를 방문해 학교 및 기업 관계자·학생·학부모와 간담회를 한 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도 능력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하고 대우에 있어 차별을 두거나 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졸 채용이 줄어들어 정부 관심이 낮아진 게 아닌가 걱정된다'는 학부모의 발언에 "학벌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능력 위주의 사회를 꼭 만들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며 "더 나아가 중소기업에 일터를 얻고서 어느 정도 재직하면 졸업생 대상으로 해외유학기회도 제공하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고, 일·학습 병행시스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도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공계 출신인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방문한 스위스 등 좋은 직업교육 제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더욱 키우면서 청년들이 꿈을 이루고 싶은 의욕을 잘 키워주려면 이런 특성화고, 직업학교가 잘돼야 한다.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4-04-14 18:19:1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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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공대 개혁 추진…창조경제 전진기지 돼야"(상보)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과대학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조경제는 결국 사람에 달려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것은 주변에 위치한 우수한 공과대가 큰 힘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자공학과 출신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대입 수험생 중에 이공계 진학 희망자는 과거보다 적고 창조경제 핵심인 소프트웨어 학과는 정원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며 "공대 교육이 산업 현장과 괴리된 이론 중심으로 가면서 기업이 필요한 산업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공과대도 변해야 한다"며 "국내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 이공계 출신이 20년만에 상공·사회계를 앞질렀고 '이공계 프리미엄'이란 신조어도 나왔는데 정말 바람직한 변화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중소 벤처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커나가는데 있어서 정부 출연연이 조력자가 돼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정부 출연연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소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도 "창조경제 구현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제대로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해야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동일 자문위원과 이준식 공과대학교육혁신위원장은 관계부처와 민간이 합동으로 마련한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보고는 공학기초·전공과목 이수기준을 각각 25→30학점, 50→54학점으로 높이는 방안, 3+2 학·석사 통합과정 및 동료평가 도입방안 등을 담았다.

2014-04-10 13:54:1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