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 대통령, 한-호주 FTA 통해 양국 공동번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계기로 양국이 국민행복과 공동번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토니 애벗 호주 총리의 공식 방한 기념 만찬에서 이처럼 밝혔다. 애벗 총리는 답사에서 호주군 120여명이 한국에서 상륙작전을 함께 하고 있다며 안보와 번영 측면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서 개그맨으로 활동하는 호주인 샘 해밍턴과 호주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동양인으로 처음 우승한 교포 임다미 씨를 언급하며 한국과 호주 양국간 친밀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4-04-08 21:48:02 김현정 기자

朴 대통령, 오늘 최성준 방통위원장 공식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최성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8일 공식 임명했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오늘 오후 최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해 최 위원장이 정식으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최 위원장의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해왔다.

2014-04-08 16:33:44 조현정 기자

박 대통령 '방공 구멍' 강하게 질타…수뇌부 문책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예고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무인비행체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국민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언급은 '군기확립'과 함께 야권의 '안보무능' 공세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사이 영공을 침범한 무인 항공기가 추락해 드러난 것만 세 차례로, 얼마나 많은 무인기가 수백 회, 수천 회 드나들었을지 모른다"면서 "안보 무능 정권으로 불러도 할 말 없게 됐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군 지휘라인 문책 주장이 나오고 있어 이번 사태가 군인책론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임 정부 때부터 군사령탑을 맡아온 김관진 국방장관의 거취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지난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논란에 노출된데다 이번에 '안보무능'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4-04-07 13:23:16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北 정찰 강화 심각하게 봐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무인비행체들의 발견으로 많은 국민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부근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계 수석은 국방부와 면밀한 검토를 해 이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며 "그래서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4-07 11:28:22 조현정 기자

'규제개혁 신문고' 출범 3일…'2년치 민원' 540건 쏟아져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문고' 배너를 설치한 지 사흘 만에 모두 540건의 규제개선 건의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픈 첫날인 3일 185건의 건의가 들어온 것을 비롯해 5일까지 모두 543건이 제출됐다"며 "이는 지난해(300건) 제출 건수를 고려할 때 사흘 만에 거의 2년치가 제기된 셈"이라고 밝혔다. 신문고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관이지만 청와대는 활발한 제언을 끌어낸다는 취지에서 지난 3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했다. 청와대는 이날 주요 건의 내용들도 함께 공개했다. 그 중에서 사실상 유통업에 속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위해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관련 조항은 대표적 황당 규제 사례로 꼽혔다. 관련 조항에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화학전공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현실에도 맞지 않고 너무 불편하다"는 건의가 들어왔다.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 간에 공동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다. 관련법상 통근버스를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운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중 교통이용이 힘든 지방 중소기업으로서는 인력 유출의 우려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인정되면 버스 등의 여객자동차 운전자처럼 교육을 면제해 달라는 건의와, 관광특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야외 테이블 설치를 포함한 옥외영업을 해달라는 건의가 접수됐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 진행 상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2014-04-06 17:40:40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식목일 …정이품송 후계목 기념 식수

박근혜 대통령은 69회 식목일인 5일 오전 청와대 수궁터에서 기념식수를 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심은 나무는 높이 3ｍ짜리 '정이품송 후계목(正二品松後繼木)'이다.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 103호인 충북 보은 속리산의 정이품송을 충북 산림환경연구소가 지난 2002년 정부인송(貞夫人松·천연기념물 352호·충북 보은 서원리)에 인공 수분시켜 1년 뒤 씨앗을 받아 2004년부터 11년간 키워온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수를 하고서 나무 앞에 놓인 기념 표석을 제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수석비서관 전원, 안보실 1차장 등 청와대 참모진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도 높이 1ｍ짜리 주목(朱木) 30여 그루를 심었다. 박 대통령은 "산림이 피폐된 나라에서 이렇게 큰 산이 되기까지는 국민들도 전부 참여를 하는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고…"라며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다"라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2014-04-05 18:40:32 김민준 기자

청와대, 前 행정관들 비위내용 해당 부처에 통보…징계 수순

청와대는 4일 전직 파견 행정관들의 비위·위법 내용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어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에 따르면 김 실장은 "앞으로 또 비위 사실이 있게 되면 절차에 따라 본인의 자인서를 받고 소속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 대변인은 이와 함께 김 실장이 "헌신봉사하는 직원에게는 승진 등 포상을 하되,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할 것이며 관용이나 선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하다 비위가 적발돼 원래 소속 정부 부처로 돌아간 전직 행정관들이 복귀 후에도 징계 등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2014-04-04 16:41:57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영화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 바로 잡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일산의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과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중국에서는 한국식 치킨과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잘 만들어진 문화콘텐츠는 그 자체로 수출상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콘텐츠 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육성에 대해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창의적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초기 투자가 중요해 기획개발 단계부터 지원이 이뤄지게 해야 하고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게 정부가 손실을 우선 충당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영화산업의 경우, 지난해 동반성장 협약을 제정했지만 합의사항을 어기거나 계열사 밀어주기 관행도 나타났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찾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도 공공채널서 모범을 보이면서 공정한 방송콘텐츠 유통 관행을 마련해야겠다. 방송·영화·출판 등 각 산업별 불공정 사례 없는지 지속점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나가기 바란다"며 "콘텐츠가 제값 받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저작권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은퇴하신 문화예술인이나 자원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 문화봉사단을 만들어 이 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가서 문화적인 식견도 높이고 문화를 접할 기회를 넓힐 수 있으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호 위원장과 문화융성위원과 전문위원, 콘텐츠 현장 전문가, 배우 이민호씨, 콘텐츠창업동아리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2014-04-04 14:44:30 조현정 기자

청와대 홈피에 '규제개혁 신문고' 설치…2주안에 통보

청와대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해 규제개혁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신문고 배너를 클릭하면 글쓰기 창이 나오고 여기에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는 한편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을 신고하는 등 규제와 관련한 내용은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다. 작성자와 글의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이 신문고를 통해 제시된 건의나 의견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으로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글쓴이는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건의나 의견을 수용할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접수 및 답변 등 처리 진행 상황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특히 소관부처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건의 가운데 합리적인 개선 의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에 수용곤란 사유를 3개월 이내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2014-04-03 11:26:45 김민준 기자

朴 대통령, 오늘 강병규 안행부 장관 정식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강병규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을 정식 임명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강 안행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해 강 장관이 오늘자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안행부는 이날 오후 강 장관에 대한 취임식을 진행했다. 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교육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위장전입한 부분이 드러나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2014-04-02 16:33:4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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