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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朴 대통령 "푸드트럭 규제 완화, 대기업 위한 것 아냐"

박근혜 대통령은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 이후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 "대기업들의 영업 기회를 확장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완화 조치는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의 불법성을 해소해 서민생계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런 생계형 부분까지 대기업이 나선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푸드트럭 규제완화는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조치로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는 "대기업들도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과도 상생해 나가도록 해야 국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는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그런 점에서 하나 하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최대 국정과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업을 이루는 것"이라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의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밝혔다.

2014-06-02 14:52:4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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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국방장관에 한민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국방장관을 임명하고, 국방장관에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여파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물러난 뒤 공석이던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의 인사를 열흘만에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공백을 방지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새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을 내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진 내정자는 군에서 야전과 작전, 전략 분야를 두루 거치며 국가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분"이라며 "4년여간 국방장관으로 국방을 책임져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장관회의의 구성원으로 안보와 외교, 통일 분야 정책결정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내정자는 육군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역임, 정책과 전략기획에 정통한 인사다. 박 대통령은 신임 국방장관은 새로 임명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총리 내정자의 사퇴로 중요한 시기에 오랫동안 공백 상태로 둘 수가 없어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지명했다고 민 대변인은 설명했다.

2014-06-01 11:25:4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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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없다! 후임 총리 물색…김무성·김문수 등 정치인 부각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후임 총리 재물색 작업에 착수했다. 새 총리가 임명돼야 개각을 통해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킬 수가 있는데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대타 총리'를 찾지 않으면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에 휘말려 낙마한 만큼 후임은 후보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넘을 수 있는 민심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옥석을 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새누리당은 당소속 김무성·최경환 의원,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그리고 김성호 전 국정원장 등을 청와대에 일찌감치 천거했다. 일단 박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지나치게 법조인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법조인은 후보군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또 언론과 야당의 인사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인사를 뽑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개조나 관피아 혁파 등 혁신을 위해서는 국정과 민심에 밝고 강한 추진력을 갖춘 자질도 요청된다. 이러한 기준에서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을 발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치인은 선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는 만큼, 인사검증을 통과할 가능성이 다른 직군 출신 인사들보다 높다는 의견이다. 또 동료 정치인들이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상대적으로 '살살' 다루는 것도 이점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대선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방선거후 중앙무대로 복귀하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적임자로 꼽는 이들도 있다. 김 지사는 재산도 많지 않고 8년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행정도 경험했고 개혁적 이미지가 강한게 장점이다. 다만 이들은 당권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대권에도 관심이 많아 '대선 주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총리직을 택할지는 불투명하다. 호남 출신인 한광옥 위원장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부분에서 장점이지만 , 2005년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연루된 것이 핸디캡이다. 최경환 의원의 경우 박 대통령의 최 측근으로 분류돼 야권의 표적이 될 수 있다.

2014-05-29 13:55:1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