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해경 해체· 안행· 해수부 대수술"(종합2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서 수 백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거듭 사죄하며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경의 업무 중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지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역시 권리와 기능을 축소하기로 했다. ◆ 국가고시제 폐지·수정 예고 특히 박 대통령은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다"며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피아'와 관련해서는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해 공직사회의 '젖줄' 역할을 해 온 고시 제도의 폐지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16일을 국민안전의날로 지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