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태원을 어찌할꼬?…우유부단 정치권, 국민만 피곤

"특혜도 안되지만 역차별도 안된다." 최태원 SK그룹회장 가석방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다. 칼같은 결단력이 트레이드마크인 박 대통령마저 이 건에 관한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식 선문답이나 하고 있는 것이다. 실무부처인 법무부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2월 가석방 대상 제외'에 대해 '근거없는 추측기사'라는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우유부단한 정치력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최 회장은 14일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 중 가석방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재벌 총수다.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형기의 3분의 1을 넘어야 한다는 가석방 법적 요건은 이미 넘어섰고 역대 재벌 총수 가운데 최장 기간 수감 중이다. 한국의 기업문화는 총수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오너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대규모 투자의 가부를 결정해야 할 재벌 총수의 기나긴 부재는 SK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중대 문제일 수밖에 없다. 집권 3년차 경제살리기에 성과를 내야 하는 박근혜정부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재 여론은 재벌 총수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 대통령의 고민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은 안 되지만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결론을 유보했지만 '원칙주의자'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역차별'이란 단어부터가 심상치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석방이 가능한데도 여론 탓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이기 때문이다. 여론에 가장 민감한 곳이라면 여의도 정가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형기 80%를 못 채운 기업인 가석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제 형기의 50%를 채우게 된다. 80%라고 알려진 관행적 요건에는 못 미친다. 김 대표는 최근 기업인의 가석방을 찬성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방법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현재로선 어려운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이라면 다를까. 이날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석방은 법률상 형기 3분의 1을 지나면 가능하지만 법무부는 80%가 경과해야 심사에 올리고 있다"며 "그 기준에 맞추어 하면 된다"고 김 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원내수석도 기업인 가석방 찬성론을 편 바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기업인 가석방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화통화에서 "당론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수감 중에 모범수로 행동을 보였다면 모를까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가석방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가석방의 경제적 효과 자체에 대해서도 "석방이 된다고 해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기업인 가석방에 호의적이던 정치권도 한 발 물러선 지금 최 회장의 앞날은 오직 청와대의 결단에 달린 셈이다. 한편 최 회장이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바가 없다"고 밝혔다.

2015-01-14 18:28:13 메트로신문 기자

'문건배후 발설 논란' 음종환 靑 행정관 사표 제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청와대 홍보수석실 음종환 선임행정관이 14일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곧 사표를 수리하고 음 행정관을 면직 처리할 예정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음 행정관은 최근 자신이 했다고 보도된 발언과 관련해 본인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2015-01-14 17:43:13 조현정 기자

문건배후 발설논란 靑행정관 사표제출…면직처리(1보)

문건배후 발설논란 靑행정관 사표제출…면직처리

2015-01-14 17:34:43 이정우 기자

靑, 행정관 문건배후 발설 주장 "사실관계 확인 중"

청와대는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수첩에 적힌 '청와대 문건파동 배후는 K, Y'라는 메모 속 주인공을 '김무성, 유승민'이라고 청와대 행정관이 지목했다는 주장과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 수첩과 관련한 기사를 어떻게 보는가. (관련설이 나오는 행정관의) 교체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사실관계를 청와대 민정이나 정무에서 확인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해야한다"며 "안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포함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확인이 되면 말씀드릴게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의 이같은 언급은 김 대표 수첩 메모건에 지목된 행정관의 관련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에 찍힌 김 대표의 수첩에는 '문건 파동 배후는 K, 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메모가 적혀있었는데 K는 김무성 대표 본인, Y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5-01-14 10:28:33 조현정 기자

靑 조직개편 '정책 홍보·소통 강화' 초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조직개편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가운데 조직개편의 방향에 주목이 되고 있다. 13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정책 및 홍보, 소통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비서실 조직개편안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역대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 조직개편의 틀을 마련하고, 각계의 여론을 청취하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선 청와대 안팎에서는 수석실별 기능 및 업무 재편, 특정 비서관 신설 또는 폐지 등이 거론된다. 과거 정부에서도 인사 및 정책 실패, 선거 패배 등의 위기 상황을 맞아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수용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명분으로 신설 및 통폐합 등으로 요약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책실을 신설하거나 정책 관련 수석실을 팀으로 묶어 협업하는 정책팀을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책실 신설의 경우 이미 현 청와대 조직이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등 3실 체제로 이뤄진 만큼 조직이 비대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반론이 적지 않다. 또 정책·홍보, 정무·소통 기능 강화 차원에서 관련 수석실의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고, 일부 수석 또는 비서관의 교체 작업이 함께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2015-01-13 14:28:05 조현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청와대 인적 쇄신 없다" 경제혁신에 몰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문건 파동'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요구한 '청와대 인적 쇄신' 요구를 일축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지만 비선 핵심으로 지목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측근 비서관 3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은 물론 언론·야당 이런 등에서 비리가 있는지 등을 오랜 기간 샅샅이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휘·통솔 책임론이 불거진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보기 드물게 사심이 없고 가정에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자리에 연연할 이유 없이 옆에서 도와줬다"며 변함없는 신임을 나타냈다. 다만 당면 현안 수습 이후 김 실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측근 비서관과의 접촉을 통해 국정 개입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씨에 대해서는 "벌써 수년 전 나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곁에서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온 적이 없다"고 했다. 야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 역시 "의혹만 갖고 특검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낭비가 심하겠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결코 되풀이 돼선 안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항명 파동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공세를 염려한 김 전 수석이 민정라인의 잘못된 문서 유출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는 인식이다. '인적 쇄신' 요구를 일축한 박 대통령이 '문건 파동'으로 흐트러진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청와대 조직 개편'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국정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주요 수석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면서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주요 부문의 특보단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개각 여부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라든지 꼭 개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없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늘어놓은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 됐다"고 비판하고 나서 정국 안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5-01-12 15:03:07 메트로신문 기자

朴 대통령 "금리 인하 적기 대응" 발언에 금융권 촉각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해 금융시장에 미묘한 파동이 일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협의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권 시장시장은 박 대통령 발언에 즉각 반응했다. 국채 선물 시장에서는 3년 국채선물(KTB)이 박 대통령의 발언직후 19틱 급등, 108.60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지표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6%포인트 내린 2.030%, 10년물 지표금리는 0.076%포인트 하락한 2.460%에 거래됐다. 이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정부 의지가 실린 것이라면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것으로 본다"면서 "아무리 한은이 독립성을 강조해도 통수권자의 국정 운영 큰 그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2015-01-12 14:04:30 김민지 기자

朴 대통령 "김무성, 언제든 만나겠다…여당 국정 같이할 동반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가 다소 멀어진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인식과 관련, "김무성 대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만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에서 친박(친박근혜) 의원들과 만찬 한 사실이 알려진 뒤 김 대표와 친박 진영 간 갈등이 커지는 만큼 김 대표를 따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당·청 간 오직 나라 발전을 걱정하고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런 생각만 한다면 서로 어긋나고 엇박자가 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여당은 정부의 동반자이다. 국정을 같이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이 힘을 합해야만 여러가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에 너무 개입하고 그러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며 "오히려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그동안 해왔다"고 강조했다.

2015-01-12 13:12:47 조현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北 대화·이산가족 상봉 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신년 기자회견 연설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부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동질성 회복 작업 등에 남북한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함께 통일의 문을 열어가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의 기반 구축을 위해 민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생존해 계신 분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더 지체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설을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돼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왔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 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 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12 10:35:22 메트로신문 기자

朴대통령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 이뤄줘야"(1보)

朴대통령 "설 전후 이산가족 상봉 이뤄줘야"

2015-01-12 10:26:5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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