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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 아냐"

청와대는 29일 이달 예정된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과 관련,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연기에 청와대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금년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일각에서는 반발 여론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가 복지부에 압박을 넣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2015-01-29 09:20:5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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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 정말 있나…통일교 '대통령 하야' 특급정보설

"특급정보의 내용은 모르지만 3건 정도 있다고는 알고 있다. 7~8개는 아닌 것 같다." 25일 한 세계일보 간부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기자는 이 간부에게 "최근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언론의 보도대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사태를 부를 수 있는 7~8개의 청와대 특급정보를 세계일보가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약간의 과장은 있지만 '정윤회 문건'에 이어 정권을 뒤흔들 핵폭탄급 정보의 존재를 세계일보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지난 23일 한겨레는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가 교내 관계자들에게 배포했다는 문건을 인용해 청와대 관련 특급정보의 존재를 전했다. 특급정보는 보도된 문건에서 "청와대와 맞설 핵무기"라고 표현되기도 했다. 통일교는 '정윤회 문건'을 폭로해 정국을 뒤흔든 세계일보의 주인이다. 한겨레는 신도대책위로 대표되는 교내 주전파들에 대해 "박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며 최후까지 싸워보자는 강경한 태도"라고 보도했다. 고 문선명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 총재가 주전파의 입장을 반영해 정부와 타협하려던 당초 입장에서 돌아섰다고도 했다. 또 "청와대의 압박에 밀려 세계일보 사장과 기자들을 해임한다면 청와대와 맞설 핵무기 7~8개는 무용지물이 되고 청와대 앞에 쥐가 되어 버린다.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권력 속성과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 발가벗는 격이 된다"는 문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세계일보 간부의 말은 조금 달랐다. 그는 "한겨레가 어떤 뜻에서 그런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주전파라는 사람들이) 정권과 한판 뜨자고 말할 성격이 못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과의 일전불사를) 할 줄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언론 보도에 대해 '이게 뭐냐'고 따지고 들 사람들도 아니다"고 했다. 핵폭탄급 정보의 존재에 대해 세계일보 내에서는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와 접촉한 세계일보 간부는 "신도대책위가 거론한 핵무기나 특급 정보란 근거도 없이 하는 얘기로서 의미를 둘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트로신문과 접촉한 간부는 "(외부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2015-01-25 17:34:47 송병형 기자
콘크리트 지지율 붕괴…朴대통령 '레임덕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붕괴됐다. 50%대 지지율을 지탱해 온 핵심 지지층이 돌아선 결과다. 30%까지 추락한 지지율은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10%이상 낮은 수치다. '레임덕은 여권 내에서 온다'는 통설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 위기'다. 2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신년기자회견 직후부터 추락했다. 1월 둘째 주 35%, 셋째 주엔 30%였다. 부정 평가는 둘째 주 55%, 셋째 주 60%로 치솟았다. 핵심 지지층인 50대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의 민심 이반이 결정적이었다. 둘째 주부턴 50대의 부정적 평가 응답이 긍정 평가 응답을 앞질렀고 60대에서만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웃돌았다. 셋째 주 조사에선 부산·울산·경남에서 부정 평가가 전주보다 무려 15%포인트(p)나 오른 59%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지지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작 민심이 쇄신을 요구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은 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웃도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1월 첫째 주 44%, 둘째 주 43%, 셋째 주 41%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박 대통령의 지지율보다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동안 당 지지율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들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기존 당 지지층 가운데 일부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아기자 yoona1@

2015-01-25 17:31:10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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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에 이완구 내정…김기춘 靑 비서실장 당분간 유임(종합)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새 총리에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집권 3년차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윤두현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거취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된다. 비서관 3인방 문제로 논란이 됐던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됐으며 안봉근 비서관은 업무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총무비서관은 인사위원회에 배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발표에서 인적개편 단행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임기 3년차를 맞아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혁신과 국가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당정과 국회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총리 내정자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동안 야당과 원만히 협조하며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기여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과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대국민 봉사와 소통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공석인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총리 내정자와 정홍원 총리가 상의해 박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발표된다.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개편된 정책조정수석실의 수석에 현정택 전 KDI 원장이 내정됐다.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물러났다. 김영한 전 수석이 사퇴해 공석 중인 민정수석에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승진 발탁됐다. 미래전략수석에는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신설되는 민정특보에는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는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는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이 각각 내정됐다.

2015-01-23 10:39:2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