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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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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붉은광장에서 만날까

오는 5월 9일 러시아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기념행사에서 남북정상이 만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승전기념행사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5월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경합을 하는 것이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검토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토'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했다. 전날 오후 외신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져 이 같은 발표는 주목을 받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모스크바의 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 제1비서의 초청 수락 여부에 대해 "(평양으로부터) 첫 번째 신호 형식의 긍정적 답이 왔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김 제1비서의 참석이 박 대통령의 참석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는 "김 위원장의 참석이 확정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보도를 보면 '긍정적 답을 보냈다'라고 표현됐다. 이쪽에서 서둘러 입장을 발표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제1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 등 만날 필요가 있지만 만나기 어려운 국가정상들을 만날 수 있고 외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남북정상 간 짧은 접촉이나 약식 정상회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생사확인 등 남측의 관심사안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5-01-22 13:20: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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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해수부 장관 등 소폭 개각 통해 새출발…靑 조직 일부 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른 시일 내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 관계와 국정 업무의 협업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해가 되야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살려야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으로 소폭의 개각과 특보단 구성을 포함한 청와대 개편 등 문건 파문의 수습과 집권 3년차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기위한 인적쇄신이 이르면 이달 중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실천과 관련, 박 대통령은 ▲각 부처의 치밀한 실행 계획과 로드맵 작성 ▲협업 ▲국민·현장 중심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대책에 대해 "금년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서둘러달라"며 "민간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각종 정보 제공, 입지, 세제, 금융 등 지원 및 규제 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설명했다. 또 "새해 국민께 약속드린 여러 국정 과제를 달성하고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며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은 상시적 점검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2015-01-20 13:52:22 메트로신문 기자
청와대 "설 특사, 특별한 움직임 없어"

청와대는 19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설 명절 기업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설 명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절차상 법무부에 확인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국내언론은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이번 설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사뿐 아니라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면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보도했다. 현재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등은 형기의 3분의 1을 마쳐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다만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감자들만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왔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는 안되겠지만 역차별을 받는 것 또한 안 된다"며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고려해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취임 후 처음으로 6000여명을 대상으로 '생계형 특별 사면·감형'을 단행한 바 있다.

2015-01-19 17:45:5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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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통일준비 남북 실질대화 조속히 시작돼야"(상보)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뤄 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에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를 주제로 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의 합동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크게 보면 민족적 과제이지만 동시에 남북한 주민들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도 이런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며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행복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일회적인 인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며 "삼림녹화라든가 환경보존처럼 남북한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글로벌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체화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의 남북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드리는 것"이라며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기본적인 가족권 보장의 문제로 접근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은 거의 모두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산가족 문제 만큼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탈북민의 남한 정착 과정 자체가 통일의 예행연습인 만큼 통일준비 차원에서 이들의 정착과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탈북민들과 함께 남북 주민들이 통합 방안을 연구해 간다면 통일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통일준비를 위한 능동적인 외교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통일 당사국으로서 북한 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통일 과정을 우리가 주도해 가야 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 가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과 관련해서는 "핵안전, 재난방지, 보건 등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부터 관련 국가들이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여기에 북한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군과 관련해서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통일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 데도 안보라는 기본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며 확고한 한·미연합대응 태세 유지와 우리 군의 국방역량 확충도 지시했다. 또한 "최근 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군사분야에 적극 도입을 하는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장병들의 투철한 애국심에서 강한 전투력이 나오는 만큼 확고한 국가관 함양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들의 사기,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2015-01-19 11:46:5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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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갇힌 박근혜 대통령..홍보라인 '나몰라라'

박근혜 대통령이 '갈라파고스섬'에 갇혀있는 것 같다는 말들이 많다. '불통'을 넘어 '고립'으로 가는 느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월호 당시 '7시간 논란'이나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 등도 결국 청와대와 국민 간 소통 부재가 근본원인이다. 하지만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는 이도, 개선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도 없다. 1차적으로 총대를 매야 할 홍보라인은 어디서 무얼 하는 지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다. 윤두현 홍보수석과 민경욱 대변인 체제가 들어선 이후 기자들조차 청와대를 취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 조사를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5%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도 55%에 달했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소통 부족(19%)'이었다. 박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인식 차가 컸다는 뜻이다. 청와대와 국민 사이 소통의 핵심은 언론이다. 청와대로 통하는 언로가 '좁은 문'이 된 지 오래. 예고된 결과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언론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메트로신문이 만난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정부가 특히 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기자들은 출입기자, 상주기자, 풀기자로 나뉜다. 등록절차만 거치면 되는 출입기자는 기자회견 때나 취재가 가능할 뿐이라 그다지 의미가 없다. 대변인실이 허가하는 상주기자는 돼야 어느 정도 취재가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최근 상주기자가 된 한 인터넷매체의 기자는 "이전에는 요건이 되면 다 받아줬는데 요즘에는 잘 받아주지 않는다"며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해 보겠다'고 말하고 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매체도 상주하는데 한 2년 정도 헛수고했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그가 속한 매체는 인터넷매체 중 규모로는 한손에 꼽히는 곳이다. 다른 인터넷매체의 경우 더 어려울 것은 불문가지다. 청와대가 폐쇄적이라고 느끼기는 비단 인터넷매체만이 아니다. 한 경제지 상주기자 역시 "기자실 자리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이번 정권에서는 새로 상주기자가 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창간된 경제지의 기자는 "청와대를 뚫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신생매체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정치부에서 잔뼈가 굵은 한 일간지 기자는 "외교부나 국방부를 포함해 정치부 출입처 중에서 청와대가 가장 폐쇄적"이라며 "이번 정권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청와대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목표는 풀기자 가입이다. 가장 취재 환경이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도 현재는 주요 행사 자리에서나 대통령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비서실을 출입하는 등의 밀착취재는 옛이야기가 됐다. 언론에 폐쇄적인 청와대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에 힘쓰는 것도 아니다. 당장 청와대의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받으려면 청와대 취재기자들이 부여받는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일반 국민에게도 대부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미국 백악관 등과는 비교도 안 된다. 청와대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표 목록'조차 2013년 현황을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마저도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해 3월 공개 청구한 결과였다. 청와대의 폐쇄성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다. 청와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불통 논란이 있어왔다.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유출' 파문을 거치면서 논란은 커졌다. 청와대 홍보수석과 대변인의 교체가 있었지만 상황은 되레 악화되는 분위기다. 사람만 바뀌었지 담당자들 조차 누구하나 불통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가 없는 셈이다.

2015-01-18 18:10:17 메트로신문 기자
청와대 조직개편설…수석·행정관 연쇄 낙마로 속도낼 듯

청와대 조직개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과 연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성 사퇴, 홍보수석실 소속 음종환 전 행정관의 '문건 배후 발설' 논란 등 청와대발(發) 파문이 잇따르면서 청와대를 향한 쇄신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으로 청와대를 개편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체 요구가 거셌던 최측근 비서 3인을 유임하기로 하면서 청와대 개편 수준은 기대와는 달리 소폭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터였다. 음 전 행정관 논란은 청와대내 공직기강에 탈이 생겼다는 세간의 우려를 뒷받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조차 더 이상 청와대의 쇄신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터져나온 배경이다. 이에 따라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취임 2주년을 맞는 내달 25일을 즈음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4기 참모진 구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설 민심을 고려해 설 연휴 이전인 2월 초·중순께 조직개편이 단행된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정책·홍보·소통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과거 사례를 참고해 조직개편의 윤곽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책 기능 강화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정책실장 제도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이 정책실장 또는 정책팀장을 겸임했던 전례를 살펴보면서 장단점을 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정·홍보·정무수석실의 기능재편과 인사 교체 작업도 예상보다 크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공석인 민정수석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능 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음 행정관의 문건배후 발설 논란으로 당청 갈등 양상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만큼 정무·홍보수석실의 기능 재편 및 인사 교체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여권에서 제기된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핵심 비서관 3인방의 역할 조정론도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세 사람 교체는 없다"고 못박았지만, 문건배후 논란이 터지면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공세가 재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선 문건배후 파문으로 물러난 음 전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과 가까운 사이임을 들어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비서관 3인방의 역할을 축소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015-01-15 14:51:03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