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신임 주중대사에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 내정(1보)

2015-02-15 14:04:09 정윤아 기자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박 대통령 발언 소동(종합)

"증세 없는 복지, 말한 적 없다"…박 대통령 발언 소동 "유승민 원내대표 말이 더 정확"…원유철 전언 번복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나왔다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10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혜택을 갖고 복지쪽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선(先)경제활성화, 후(後)세금논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스며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추후 당정청에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 회동자리에 함께 했던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정례회동을 갖기 직전 기자들에게 "제가 들은 바로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워딩한 적이 없다"며 "그 부분을 바로잡고 싶어서 말한다"고 부인했다. 원 의장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이 있던 유 원내대표의 말이 더 정확한 것 같다"며 앞서 자신의 전언을 번복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답한 바 있다.

2015-02-10 16:11:22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 직접 말한 적 없다"(2보)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원 의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나는 한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며 "일단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서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러 혜택을 갖고 복지쪽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는냐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하셨다"며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선(先)경제활성화, 후(後)세금논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득이 복지가 필요한 곳에 스며들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추후 당정청에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야당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합니까"라고 묻자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답한 바 있다.

2015-02-10 14:05:56 메트로신문 기자

박대통령, 오전 11시 與지도부 회동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신임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회동한다. 유 원내대표와 원 정책위의장이 선출된 지 8일만에 이뤄지는 이날 회동은 일종의 상견례 성격이 강하다. 별도의 오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한 번 소통의 차원에서 모시겠다라는 건 상식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로 일정을 조정해 오늘 회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문제·개각 및 청와대 개편 등 인적 쇄신 문제·당청 관계 등을 놓고도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2015-02-10 09:07:02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증세론에 선전포고(종합)

박 대통령, 증세론에 선전포고 "(증세 없는 복지)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을 정조준해 9일 "국민배신"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며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경제선순환론'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원내지도부까지 비박(비박근혜)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차지한 직후인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청와대에 반기를 들었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국민 기만 행위'라는 비판이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여당 내에서 금기시돼 온 법인세를 두고 "법인세(인상)는 이제 성역이 아니다"고 말해 증세론 파문은 일파만파로 번져갔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은 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선출로 더욱 고조됐다. 문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취임 일성으로 박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계속 파탄 낸다면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어 9일에는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뚫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민배신"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여의도 정치권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2-09 14:32:05 메트로신문 기자

"국민배신"…박 대통령, 증세론 정조준

"국민배신"…박 대통령, 증세론 정조준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대표의 국회 연설로 촉발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을 정조준해 "국민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된다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그것이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문제와, 그것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비박(비박근혜)이 장악한 여당 지도부의 정책 기조 변경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정 확보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이른바 '경제선순환론'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5-02-09 12:56:48 메트로신문 기자

청와대 "김기춘 실장 경질, 더 두고봐야"

"김기춘 실장 경질, 더 두고봐야" 청와대 "소폭 개각, 이완구 국회 인준 후 단행" 청와대는 8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뒤 소폭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더 두고 보자'며 잔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비박(비박근혜) 일색인 새누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해 온 만큼 당청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각과 관련해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소폭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오는 10~11일 국회 인사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다리고 있지만 본인과 차남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할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개각 인사 역시 차질이 예상된다. 민 대변인은 김 실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두고) 보자"며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선출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적쇄선과 관련해 "비서실장과 비서관 몇 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적쇄신에 관한 한 당청 간 인식차가 크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김재춘 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박민권 현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최재유 현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장관 인사의 폭과 관련해서는 공석인 해수부 장관 외에 통일부 장관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한 통일연구기관 전문가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3년차에 접어드는데 그동안 남북대화를 정부 당국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가 좌지우지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돼 왔다"며 "현재 대북라인이 충분한 정책적 유연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없다면 3년차에 접어들기 전에 전면 쇄신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5-02-08 14:07:39 메트로신문 기자

靑 "비서실장 교체 여부는 두고 봐야돼"(2보)

2015-02-08 10:33:23 정윤아 기자

靑 "청와대 인사도 인준절차 끝나면 발표"(1보)

靑 "청와대 인사도 인준절차 끝나면 발표"(속보)

2015-02-08 10:31:04 정윤아 기자

교육차관 김재춘, 문체1차관 박민권, 미래2차관 최재유(2보)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교육부 차관에 김재춘 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박민권 현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최재유 현 미래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차관은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와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역임해 현 정부의 교육철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뛰어나 교육·문화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민경욱 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박 1차관에 대해서는 문체부 미디어정책관을 비롯한 주요 보직을 지낸 전문가로 융합복합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융성의 국정 기조를 실현해나갈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최 2차관에 대해서는 미래부 정보통신방송 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로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IT 융합 신산업을 육성하고 방송통신분야 현안을 해결해나갈 것이라는 점이 발탁배경이라고 설명했다.

2015-02-08 10:17: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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