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 대통령, 중일 외교장관 21일 접견

박 대통령, 중일 외교장관 21일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0일 박 대통령이 윤병세 외교장관과 이들을 접견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접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3국 정상 간 외교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중 간에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참가하는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대 현안이다.

2015-03-20 10:55:11 송병형 기자

청와대 "AIIB 참여여부 결정된 바 없어"

청와대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관련,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AIIB에 참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고 이를 미국 측에 통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과 관련, "그런 사실을 들은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AIIB 참여 문제를 공식적으로 회의 절차를 통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AIIB 문제는 언론에 났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입장을 밝힌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이거나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여러가지 사항을 지켜보고 있고 검토 단계"라며 "앞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도해 공식 발족한 AIIB는 중국이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새로운 경제기구의 하나로,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에 대한 잠재적 경쟁자로 꼽힌다. 최근 G7중 최초로 영국이 AIIB에 가입하면서 미국은 이를 비난한 바 있다. 이어 독일·프랑스·이탈리아가 연달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정부도 외교적 고민을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3-18 18:29:56 정윤아 기자

청와대-문재인, 경제정책 대립각

청와대-문재인, 경제정책 대립각 청와대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제정책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3자회동의 연장선이다. 정치 사안 중심의 이전 정쟁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18일 '박근혜정부의 정책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청와대 3자회동에서 문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와 '총체적 위기'로 규정한 데 대해 반박하는 성격이다. 경제수석실은 문 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반박했다.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이란 '고용률 제고→소비·투자 확대→가계소득증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의미한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서민 증세 대신에 법인세 인상 등의 방법으로 가계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문 대표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문 대표 역시 전날에 이어 비판을 이어가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양새가 됐다. 문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3자회동에 대해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 전·월세, 가계부채 대책 등에서 정부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거나 아예 대책이 없었다"며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서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진지한 대화로 국민께 작은 선물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연말정산, 의료영리화 저지 등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야 대표가 요청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겠다 했고 정례회동도 동의했으니 지속적으로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자주 만나 국민께 희망을 드리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2015-03-18 14:09:47 송병형 기자

[포토] 여야 대표 만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대표 회동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인사한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2015-03-18 00:27:25 손진영 기자

(속보)박 대통령, 여야대표에 "경제 크게 일어나게 도와달라"초당적 협력 요청

2015-03-17 16:33:12 하희철 기자

박 대통령 "비리 뿌리가 움켜쥔 덩어리 들어내야"

박 대통령 "비리 뿌리가 움켜쥔 덩어리 들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이완구 총리의 담화 직후 불고 있는 강력한 사정 바람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단 국방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추진하는 부패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각 부처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부패척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정대상인 비리에 대해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와 세계 곳곳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가 기간을 흔들고 국민의 세금을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이며 국가경제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작년 11월에 발족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이 되고 있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국민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또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왔던 관행이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 관행이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저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며 "사회의 만연된 이런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를 어떻게 어떻게 살려냈다 하더라도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에서 국제사회도 저마다 부정부패 척결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다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는 더더욱 깨끗한 정부, 청렴한 인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하겠다"고 했다.

2015-03-17 13:27:09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오늘 오후 여야대표 회동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회동한다.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회동하기는 지난해 10월29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에서 대권을 놓고 맞붙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27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여서 회동 결과가 신춘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회동은 청와대와 여의도 정치권 간의 '소통'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대화가 잘 풀려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정국에 모처럼 돌파구가 마련되겠지만, 주요 현안을 놓고 파열음이 나오면 오히려 경색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회동에 앞서 문 대표 측은 청와대와 의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가합의문 작성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는 등 이미 양측은 '사전 기싸움'을 벌인 바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경제활성화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주도성장론 등 각론을 놓고선 이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박 대통령은 회동에서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 '제2의 중동붐'을 통한 '제2 한강의 기적'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활성화·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공무원연금 개혁과 4대 분야 구조개혁·안보 이슈 등에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민경욱 대변인은 "중동 순방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경제활성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라며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소통의 관점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 대표는 합의 가능한 의제 위주로 논의해 가시적 성과물을 도출하려 했으나 청와대와의 사전조율에 실패함에 따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정부 경제정책 기조로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보 분야에선 연내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각자 자기 이야기만 하자는 식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할 것이다. 취임 직후 문 대표가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김대표는 "여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며 여야가 합의한 날짜를 지키자고 재확인할 방침"이라며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들과 자주 만나시라고 건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출발하기 직전 3·1절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와 잠시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여야에선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 대변인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이 각각 배석한다.

2015-03-17 10:59:37 정윤아 기자

[포토]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03-17 10:41:47 손진영 기자

[포토]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 마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임명장·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뒤 비서실장,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퇴장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이병기 비서실장,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주호영 정무특보, 윤상현 정무특보, 박 대통령, 김재원 정무특보, 김경재 홍보특보.

2015-03-16 18:54:02 손진영 기자

박 대통령, 지지율 40%대 회복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만에 40%대를 회복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 3월 둘째 주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42.8%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첫째 주 이후 처음이라고 리얼미터는 덧붙였다. 전주 대비 상승률은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5.5%포인트(p), 대구·경북 5.1%p, 광주·전라 4.7%p, 대전·충청·세종 3.8%p 등 순으로 높았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6.3%p, 30대 4.0%p, 40대 3.2%p, 50대 2.7%p 등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둘러싼 종북 논란으로 보수층 결집이 이어지며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상승해 9주만에 40%대를 회복했다"며 "대구·경북과 60대 이상 등 핵심 지지층인 이른바 '집토끼' 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주 연속 20%대에 머문 바 있다. 당시 부정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17%·'세제개편안·증세'14%·'인사 문제'10%·'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9% 였다.

2015-03-16 14:08:13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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