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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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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협상책임'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공무원연금개혁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사임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뤄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금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2015-05-18 14:24:3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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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北 잠수함발사 미사일 개발은 심각한 도전"

박근혜 대통령은 동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북한의 SLBM의 사출시험에 대해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킬 체인'과 'KAMD'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므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이러한 위협 및 도발적 행위에 대해 안보 관계부처가 빈틈없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라"고 주문했다."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5월23일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군이 우리 해군 고속함 인근에 포격을 가한 것을 계기로 소집한 회의 이후 1년여 만이며, 취임 이후로는 여섯번째이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통일·국방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

2015-05-12 19:04:02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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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회장에 유서 남기고 노조간부 자살

박지만 회장에 유서 남기고 노조간부 자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의 계열사 노조간부가 박 회장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박 회장에게 노조를 탄압하는 경영 방식을 바꿀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지그룹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양우권(50) 노조 분회장이 이날 아침 광양시 자택 인근 공원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양 분회장은 목을 매기 전 양동운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을 비관한 자살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지테크는 포스코 협력업체다. 애초 노조 조합원이 50명가량이었지만 현재는 양 분회장만 남은 상황이다. 양 분회장은 2011년 4월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지난해 5월 복직했지만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분회장은 A4용지 3장 반 분량의 유서에서 박 회장에게 노조 탄압 중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5-05-10 18:44: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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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득대체율 50%는 1700조원 세금폭탄"

청와대 "소득대체율 50%는 1700조원 세금폭탄" "세금폭탄 피해도 내년에만 보험료 1인당 255만원 더 내야" 청와대가 5월국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10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세금폭탄을 제외할 경우 "2016년 한해에만 34조5000억원,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율을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1% 인상만으로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가능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 수석은 이 같은 반박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우선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장기체납자나 미가입자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먼저 공무원연금 해결이 우선이라며 "5월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말정산 보완 법안과 누리과정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함께 당부했다.

2015-05-10 15:34:5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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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캠퍼스 찾은 박 대통령 "질 좋은 창업으로 제2의 창업 붐"

구글캠퍼스 찾은 박 대통령 "질 좋은 창업으로 제2의 창업 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구글 캠퍼스' 서울 개소식에 참석해 '제2의 창업 붐'을 위해 '질 좋은 창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구글의 노력을 치하하며 "제2 창업 붐을 살려 우리나라를 글로벌 창업 허브로 발전시켜가기 위해 다양한 창업보육 거점 간 연계 및 시너지 창출,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 등으로 '질 좋은 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 캠퍼스는 개발자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은 2012년 영국 런던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이어 이날 서울에 구글 캠퍼스를 설치했다. 올해 안에 스페인 마드리드, 폴란드 바르샤바, 브라질 상파울루 등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구글 캠퍼스 서울은 2013년 박 대통령의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경영자(CEO) 접견 이후 설립 논의가 시작돼 지난 해 8월 설립 계획이 공식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구글 캠퍼스는 대치동의 오토웨이타워 지하 2000㎡ 공간에 입주했다. 앞으로 국내·외 창업보육 기관들과 협력해 구글 전문가 멘토링, 해외 캠퍼스와의 교환 프로그램, 엄마들을 위한 캠퍼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카림 테사마니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매리 그로브 구글 창업·캠퍼스 총괄 등 구글 관계자들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그리고 벤처캐피털 및 창업보육 기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2015-05-08 11:07:0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