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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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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북 성주, 안전지역…불필요한 사드 논쟁 멈춰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토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 우려 및 대북압박 공조 약화 우려 등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성주 기지는 다른 후보지에 비해 부지가 넓고 평탄해 사드 장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배치할 수 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중부 이남지역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다"며 "레이더 설치 지점도 주민거주 지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있는데다 높은 고지에 있어 레이더 전자파 영향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과정이 워낙 위중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문제라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다양한 선정 지역을 가지고 논의를 광범위 하게 하지 못한 것은 위중한 사안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의원들의 관심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협력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7-14 13:21: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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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에 경제인 포함될까…靑 "관계부처서 검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가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관계부처에서 대상과 범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사면에 경제인도 포함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이니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집권 후 세 번째 특별사면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인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 외부 위원 위촉에 나서는 등 사면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15특사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청와대 의원단 오찬에서 "국민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박 대통령에 제안하고, 박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며 이뤄졌다.박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사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박 대통령이 사면의 목적으로 국민 역량 결집, 재기의 기회 마련 등을 제시하고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정치인과 재벌총수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현재 수감 중인 재계 인사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2016-07-12 09:28: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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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제·안보 이중위기 돌파구로 '국민단합' 강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구조조정, 사드배치 논란 등에 대한 경제·안보 이중위기 돌파구로 '국민단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8·15 광복절 특사를 비롯한 대구 K2 공군기지 이전, 사드 부지 선정 논란 등 패키지 처방전을 내놨다. 민심 달래기로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이중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이다. ◆'재기의 기회마련' 광복절 특사 지시 특히 박 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서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청와대 의원단 오찬에서 "국민통합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분야별로 규모 있는 특사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의 사면 결정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사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사면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사면의 목적으로 국민 역량 결집, 재기의 기회 마련 등을 제시하고 "희망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함에 따라 정치인과 재벌총수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현재 수감 중인 재계 인사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있다. 아울러 대구 군(軍)공항과 민간공항의 조속한 통합도 추진된다. 박 대통령은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부 내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주문했다. 김해 신공항 결정에 따른 후폭풍과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경북 칠곡이 거론되는 등 TK(대구·경북)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심을 다잡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대구시는 그간 밀양 신공항 유치 무산과 함께 보류된 대구공항 통항 이전을 진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구 민심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北도발에 단합이 중요"…사드 논란 일축 아울러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유력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것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 단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안보와 북한의 도발에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로 단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드 배치 부지 선정도 군사적 효율성 보장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전자파의 영향을 포함한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면서 "저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드 배치 결정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결단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 사드 결정이 우리나라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2016-07-11 18:09: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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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與의원, 오찬서 어떤 얘기 오갔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8일 청와대 오찬은 당청의 화합 도모와 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정부의 성공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당의 미래가 국민에 달려있다는 것은 항상 같다고 생각한다"며 당정의 혼연일치와 원활한 국정운영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들을 향해 "20대 국회가 출범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러분을 오늘 보니 새롭게 등원하신분 들도 많고, 기존에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뵙게 되는데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잘 받들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운을 뗀 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새누리당 의원 여러분도 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께 다가가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대내외 불안한 경제 상황을 언급한 박 대통령은 위기 극복을 위해 결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당면한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을 넘어 4대 개혁을 통해서 나라의 체질을 개선하고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통일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장맛비가 계속되다가 오늘은 날씨가 맑다. 이렇게 비 온 뒤에 하늘이 더 맑고 땅이 더 굳는 것처럼 우리 당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더 강해졌고 잃어버린 민심을 다시 회복했던 슬기로운 경험을 갖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2016-07-08 15:07: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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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면목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발로 뛰는 행정' 당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6일 주민센터 일일 민원상담사로 나섰다. 정책현장 행보 강화 일환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면목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원상담 창구에서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함께 민원인을 맞아 직접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초등봄교실 방문에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기업,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방문 등에 이은 네 번째 정책현장 행보다. 정부는 일선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통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완성하는 이른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진행해 왔다. 정부에 따르면 6월까지 전국 283개 읍면동이 복지허브화로 변모했고, 올해말까지 933개로 확대된다. 내년까지 전체 읍면동의 60%(2100개), 2018년까지는 전국 3500여개 모든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15개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6.2배, 찾아가는 방문상담은 4.3배, 서비스 연계는 3.4배 등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장을 찾아 "국민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일선 복지공무원의 발로 뛰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복지허브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통합사례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면목동 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과 구청 복지공무원,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주민대표 등과 함께 위기가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통합사례회의는 지역 내 위기가정의 시급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해내는 기구로, 복지허브화 정책 실시와 함께 기존 시군구청에서 일선 읍면동 단위까지 확대해서 실시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는 그동안 기초연금·맞춤형 급여 도입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며 "이러한 복지 정책이 국민에게 보다 내실있게 제공되고 수용자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선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2016-07-06 18:11:2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