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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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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사 생계형 사범 위주로…정·재계인사 최소화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이 서민과 자영업자 등 생계형 사범 위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잇단 추문으로 여론이 악화된 만큼 이들에 대한 사면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는 11~12일께 박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조만간 구체적인 사면·복권 기준과 대상자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정·재계 인사에 대한 사면을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이 보름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정치권 사면대상자를 추천받지 않고 협의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사면을 받을 만한 마땅한 대상자 역시 없다는 점도 전망에 힘을 싣는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간 사면에 대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고수해 왔다. 실제 집권 후 두 차례 특사에서 단 한 명의 정치인을 포함한 적이 없다. 지난 해 광복 70주년에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사면 역시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이 그간 '대내외 경제위기'를 사면 배경으로 직접 언급한 만큼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 등이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재계 총수 등에 대한 사면 폭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큰 사면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최근 '전경련 CEO 평창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가능한 한 많은 기업인들이 사면을 받아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허 회장은 특히 지난해 박 대통령이 최태원 SK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첫 사면을 실시한 것과 관련, "경제에 보탬이 됐다"고 평가하며 "(이번 특사에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나가도 되겠다 하는 사람은 사면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지난달 21일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기업인이 좀 많이 사면되어서 경제활동에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복권 대상자로 유력시되고 있다. 최 부회장의 경우 이미 지난 달 가석방된 상태여서 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시킬 경우 고용 창출과 경제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현 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문화융성'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데다 최근 앓고 있는 유전병이 악화됐다는 점에서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계속된 구속집행정지로 사실상 복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관건이다. 김정주 NXC(넥슨 지주 회사) 회장 등 기업 오너들의 잇단 추문으로 여론이 악화된 것 역시 경제인 사면 축소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 역시 친박(친박근혜)계 인사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잇단 의혹으로 조기 레임덕(집권말기 권력누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정·재계 사면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는 주로 생계형 사범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사면 방침을 밝힌 만큼 당연히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면은 최근 음주·졸음운전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평소보다 규모가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초범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등에 한해 선별적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6-08-03 06:3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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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우병우·개각 거리두고 '민생·경제' 집중(종합)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리는 하반기 국정 다잡기에 돌입했다. 각종 논란과는 거리를 둔 채 소통과 현장 행보에 집중, 민생 경제를 다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한 듯 박 대통령은 휴가 복귀 후 첫 공식석상인 2일 국무회의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병우 거취'와 개각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갈등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추가경정예산 등 주로 외교, 민생, 경제 등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했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북 성주 지역주민의 반발과 국내 여론이 분열되는 것과 관련해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와 여당 지도부의 잇단 방문에도 불구하고 지역 반발이 줄어들지 않은 데 대해 정면 돌파를 시사한 것으로 보여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일단 새누리당 내 TK(대구·경북) 지역 일부 초선의원들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방침이다. 또 이달 중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과의 만남에 이어 차기 지도부와 9월 정례회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의 소통 행보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민생 행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휴가 기간 울산을 깜짝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땀 흘리고 계신 많은 국민을 만났다. 힘든 분들이 오히려 제게 힘내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의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민생현장 방문도 이어갈 것임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같이 여겨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의 휴가기간인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은 과도기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회의 오랜 부패 관행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한 결과"라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 현장 중심의 해법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6-08-02 15:42: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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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사드갈등 속타…김영란법 대책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탑재 탄도미사일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며 "저는 사드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사드 배치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항임을 강조하고 지역 대표와 면담을 추진하는 등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수개월 동안 수차례 현장실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사드배치 기지로 성주를 선정했고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점검했다"고 불안 요소를 잠재운 뒤 "만약 사드 배치로 지역주민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저는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총리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책임자들이 지역을 찾아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 노력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명백하게 입증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 잃었다"면서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 국가를 설득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포기하도록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고 우리나라와 긴밀히 공조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휴가기간(7.25~29)이었던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데 대해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내수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같이 여겨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2016-08-02 12:56: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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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복귀' 朴대통령, '인적쇄신' 카드 꺼내들까

박근혜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1일 업무에 공식 복귀했다. '우병우 의혹'으로 청와대를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국정분위기 쇄신을 위해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특히 매년 여름휴가 직후 3~5일 뒤 개각에 나섰던 전례에 따라 이번에도 역시 '휴가 후 인사' 공식이 통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미 개각 대상 부처의 인선작업을 완료하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휴가기간(7.25~29) 중 28일 울산 십리대숲을 깜짝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내내 관저에 머물렀다. 참모들을 수시로 불러 현안을 점검하는 등 하반기 정국 구상에 몰두해 왔다는 전언이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하반기 개각 여부다. 애초 인사검증의 정점에 있는 우 수석이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개각 시기가 늦춰지고 개각 폭도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이번 개각의 핵심이 '인적 쇄신'인 만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적 흠이 발견되면 그만큼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각 폭이 클수록 부담감 역시 커지는 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각 대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환경부 등 4~6개 부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그간 휴가 복귀 이후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섰던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우 수석에 대해선 여전히 정면 돌파 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우 수석 논란과 개각은 무관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개각 시기와 관련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경찰청장 인사를 미루지 않고 단행한 사실 등을 미뤄볼 때 휴가 직후 개각이 우세하는 전망이 있는 반면 여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을 보며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2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국무회의에서는 개각 전망뿐만 아니라 우 수석의 거취 문제와 8·15 광복절 특사,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우 수석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용인한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거취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크다.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재상고를 포기한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집행유예 중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집중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이상득, 홍사덕 전 의원 등이 언급된다. 박 대통령의 휴가 기간이었던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 청산과 내수위축이라는 측면에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더라도 투명사회 실현이라는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수준의 원론적인 답변을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6-08-02 06:1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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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추경으로 경제 체질개선…신속히 집행돼야 효과 극대화"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추가경정 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돼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음을 언급,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11조원의 추경 예산안 규모와 쓰임에 관련해선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용처는 ▲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 ▲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1조9000억원) ▲ 지역경제 활성화(2조3000억원) ▲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3조7000억원) ▲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추경 집행으로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누리과정 등 교육 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둔화를 최소화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며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2016-07-27 14:45: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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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닷새간 휴가 돌입…개각·사면 등 고민 깊어지는 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맞고 있다. '우병우 의혹'과 그에 따른 개각 여부, 8·15 특별사면 등 골치 아픈 정국 현안들이 많아 휴식기간을 가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청와대 참모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닷새간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모처럼 갖게 된 휴식이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아 사실상 하반기 정국 구상에 돌입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밀린 업무를 볼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국내 휴가를 적극 권장해 2013년 경남 거제의 저도를 1박 2일 다녀온 이후 3년 만에 지방에서 휴가를 보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안보위기와 시끄러운 정국 상황을 고려해 3년 연속 '경내 휴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기간 우선적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관한 각종 의혹과 개각, 8·15 특사 등을 당면 현안 과제로 놓고 해법마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의혹'과 관련해선 처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한 의혹 보도 이후 후속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결정적 비리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퇴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다.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 박 대통령의 고심이 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단순히 의혹만으로 거취 문제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일단 우 수석이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과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와 별개로, 우 수석의 언론사 고소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는 만큼 의혹의 실체와 무관하게 우 수석 본인을 향한 사퇴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기 말 국정동력 확보 차원에서 거론됐던 일부 개각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 4∼6개 부처를 대상으로 휴가 직후에 중폭 개각을 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실제 박 대통령은 임기 이후 2013년부터 여름휴가 직후 세 차례 모두 3~5일 안에 일부 개각을 단행했다. 첫 휴가 3일 뒤이자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인 2013년 8월5일 박 대통령은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정무·민정·미래전략·고용복지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5명을 전격 교체했다. 2014년 8월3일 두 번째 휴가 직후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을 임명해 제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2015년에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문책성 인사 성격으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새로 발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 수석 논란으로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시기가 늦춰지거나 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복귀 2주 뒤 단행되는 8·15 특사 명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박 대통령이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을 사면의 명분으로 삼은 만큼 정·재계 인사를 어느 정도 포함할지 깊은 고심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져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폭넓은 사면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으로 논란이 되는 경북 성주 지역 민심을 달랠 방안을 고심하면서도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 세력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16-07-25 20:16:3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