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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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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유영하 변호인 선임..檢 수사대비 시작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수사 대비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원조친박(친박근혜)'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지내고, 2010년에도 법률특보를 역임하는 등 박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특히 2007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맞서 네거티브 대응 핵심역할을 담당했을 정도로 박 대통령 개인사에도 밝아 최순실씨 의혹에 대한 방어논리를 갖추고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유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 후 창원지검, 청주지검, 인천지검, 서울지검 북부지청 등에서 7년 동안 검사로서 실무를 경험했고, 이후에는 17∼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당장 유 변호사는 '늦어도 16일에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찰과 협의해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장소, 방식을 협의하는 등 공식적인 변호인 업무를 이날부터 시작한다. 유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이제 막 선임됐으며, 내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전직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지는 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또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조사 날짜를 늦추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대면조사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가급적 서면조사를 바라는 분위기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조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난민심에 대면조사를 진행하되 현직 대통령의 검찰청사 출석만큼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조율 과정과 함께 유 변호사는 청와대 참모진과 상의해 박 대통령에 대한 방어논리를 다듬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박 대통령의 지시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최 씨 등의 측근 비리는 알지 못했다고 변호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대기업들에 대한 재단 강제모금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재단이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지, 위법행위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설문 사전 유출'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면서 민감한 국가기밀이 없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이후에는 특별검사 수사에도 대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11-15 15:24:25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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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촛불 실현..朴대통령의 선택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지난 12일 최대 규모인 100만명(경찰 추정 26만명) '촛불'이 실현되며 성난 민심이 거세게 표출되자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야권과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 대통령의 2선 후퇴' '하야'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을 강하게 요구해왔지만, 박 대통령은 '깜짝 개각' '대국민담화'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박 대통령 중심의 국정안정화를 꾀해 왔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가 이뤄지자 지금까지의 '버티기'로는 정국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한 분위기다. 청와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향후 사태 수습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했으며, 이를 보고 받은 박 대통령은 정국 수습책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으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새누리당 탈당' '하야' '2선 후퇴' '거국중립내각 구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그동안 '헌정중단 사태'를 경계해 온 만큼 '하야'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중단 같은 국가적 불행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게 청와대의 기본 입장이며,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이 내주 말 경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수사한다고 밝힌 만큼 더더욱 '내려놓기'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통해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게 '실질적 내각 통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2선 후퇴'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가 없자 야권이 반발하면서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2선 후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약속 정도를 하는데 그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군 통수권·외치 등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하며 영수회담을 이끌어내고, 여기서 탈당과 함께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방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2선 후퇴'에서 '하야'로 여론이 넘어가고 있고, 야권도 촛불집회 이후 공세의 정도를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 정도로는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16-11-13 16:32:04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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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실질적 내각 통할'..헌법상 표현 한계일 뿐"..신임총리 조속한 추천 촉구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총리의 '실질적 내각 통할'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거국중립내각의 신임 총리의 조속한 추천을 촉구하는데 총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허원제 정무수석은 9일 오전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각료 임명제청권 등 총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그걸 자연스럽게 언론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전날 박 대통령이 정 의장과의 회동에서 "새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애매한 표현'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총리 추천을 늦추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적 규정 때문에 대통령의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로서 임명제청권을 비롯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배성례 홍보수석도 "총리에 강력한 힘을 드리고 능력 있고 좋은 분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빨리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수석은"국회에서 총리를 빨리 추천해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간절한 호소"라면서, "거국중립내각은 헌법에 없는 언어이지만 그 권한을 총리에게 드려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대통령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리의 권한인 내각 통할권,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모두를 앞으로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정부 인사 임면권 완전 이양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면권을 넘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도 하지 말고 총리가 임명까지 하라는 말인데 개헌을 해서 내각제로 되지 않는 이상 안 되는 일이다. 정치적으로 풀 문제"라면서 "'2선 후퇴'라는 용어도 결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하야하라는 말로 그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16-11-09 12:42:08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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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한 민심, 궁지몰린 朴대통령

주말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집회는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이번 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줬다. 지난 5일 서울 집회에는 주최즉 예상 2만~5만명을 훌쩍 넘긴 2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새벽이 넘는 시간까지 박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오는 12일에는 '2016년 20만 민중총궐기 투쟁'도 예정돼 있어 '촛불'은 계속해서 박 대통령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난 데에는 박 대통령의 두 번에 걸친 대국민담화문을 통한 입장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진정성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57.2%, '미흡하나 수용한다'는 응답은 28.6%, '대국민 사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는 응답은 9.8%로 나타났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의혹들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국정 수습을 명분으로 '개각' '김병준 총리' 카드를 던진 것에 대해 시민들은 '소통의 부재'라며 거리로 나오게 됐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인사들이 검찰 수사 진행과정에서 줄줄이 구속되는 것도 박 대통령을 점점 궁지로 몰고 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 기부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6일 모두 구속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새벽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들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결국은 화살은 박 대통령 정면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분위기도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지난 8·9전당대회를 통해 구성된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는 '최순실 게이트' 초반 박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지만, 사건이 커지면서 동반 좌초하는 모습이다.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현 지도부는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 받고 있는 것. 이 같은 분위기에 박 대통령은 이번 주를 분수령으로 보고 '김병준 총리 카드'에 대해 야당 지도자를 직접 만나 설득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급 인사들과 만나 조언을 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 영수회담' 제안에 야당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6-11-07 05:00:22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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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옥 "국민들의 준엄한 뜻 무겁게 느낀다"…광화문 촛불집회 외신 관심↑

최대 20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지난 5일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촛불집회를 외신들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준엄한 뜻을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정 혼란과 공백을 막고 정부 본연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 수석비서관님들은 비장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의 실망과 염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엄중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비서실장은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국민의 의심, 한줌의 의심도 없이 진상을 밝히는데 있어서 우리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우선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슬기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 일치 단결, 협심 단결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서실 직원들도 동요 없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 역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을 가감 없이 받들어서 대통령님을 열심히 보필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2016-11-06 17:25:26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