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향후 지진 대비 철저…원전 등 전면 재점검"
박근혜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 지진 발생과 관련, "이번 지진을 거울삼아 원자력발전소,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함으로써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진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단을 현지에 파견, 피해 현황과 그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기에 수습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지진이 감지되면서 국민께서도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지대라는 기존 인식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물류대란과 관련해서도 기업들에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의 경우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해서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중단되고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 기업의 무책임성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올바로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실질 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구조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실 처리에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한진해운을 직접 겨냥한 박 대통령은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며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사태가 상당 부분 기업의 미흡한 자구노력 탓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구조조정의 고통이 크다고 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산업 구조조정의 개편을 미루거나 포기하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관련, "북한 핵도발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국민께서는 정부와 군을 믿고 정겹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면서 "북한 핵실험 이후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휴에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과 국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경찰관, 소방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중소사업체 근로자 여러분께 추석 맞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국내 문화시설, 관광지 등을 방문해 알찬 혜택도 받고 국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내각은 신경을 써서 챙기길 바란다"면서 "명절에 전국적으로 많은 분이 이동하게 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식중독 예방과 콜레라를 비롯한 감염병 관리 활동에 더욱 철저히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