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英 FTA 체결 검토…브렉시트 대응 현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이 한국 정부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대책과 관련, "모범적인 현명한 대응"이라고 호평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의 교역에 적용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브렉시트 이후 없어지기 때문에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영국 간 FTA 체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평가다. WSJ는 27일자 사설 '브렉시트를 대하는 한국의 모범사례(South Korea's Brexit Example)' 제하의 사설을 통해 "한국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영 FTA 체결을 검토하겠다면서 현명하게 대처했다. 이는 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교역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모범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이 지난 몇 년간 중국발 경기 둔화와 국내 기업가 정신 부족 등으로 고전해 왔으나 미국, EU, 중국 등과 체결한 FTA 덕분에 한국산 수출품의 시장접근을 확대하고 투자 장벽을 완화했다"고 분석하면서 이를 통해 IT 분야의 경우 경쟁자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SJ는 "일본이 12개국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 개방을 위한 매우 역사적인 기회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전 세계에서 반(反)무역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TPP 비준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로,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EU FTA 덕분에 2015년에 한국과 EU 28개국 간 교역은 14% 증가한 105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WSJ는 지난해 영국 공식 자료를 인용해 한-EU 간 무역에서 영국의 몫은 연간 약 5억 파운드(6억8500만달러) 가량임을 언급한 뒤 "한국은 2009년 이래 매년 수출시장으로서 규모가 커지면서 영국의 3대 아시아 시장이자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시장이 됐다"면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새로운 FTA 체결에 한국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미국의 대응 방식에는 경고를 보냈다.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줄 맨 뒤에 가서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이 내용을 비판하며 "이를 그대로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즉각 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