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중·일, 한반도 비핵화-동북아 평화 '공동 노력'

한국과 중국, 일본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중국과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판문점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와 고령화 정책 등에서도 밀도 있는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2020년까지 관광 등 3국간 오가는 인적 교류 인원을 30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데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리커창(李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일본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3국이 정상회의를 연 것은 지난 2015년 1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특히 이날 3국 정상은 ▲3국간 교류협력 증진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과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리 3국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3국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도 3국이 함께 손을 잡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또한 한·중·일이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아주 지역의 경제체로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무역지대 창설은 3개국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조치"라면서 "우리 3개국간의 FTA 문제를 빨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질적 행동을 통해 한·중·일 3개국의 FTA 창설 협력 토론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중국과 일본의 FTA 창설 논의가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주최국인 일본은 일본인에 대한 북한의 납치 문제를 거론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두 정상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면서 "납치, 핵, 미사일같은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걸어 나간다면 북·일 평양선언에 의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지향해나가겠다. 이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3국 정상이 지속적으로 만나는데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3국 정상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든든한 기반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할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다음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린다.

2018-05-09 15:23:13 김승호 기자

각종 대책에 추경까지…1년된 문 대통령, 커지는 '일자리' 고민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다. 취임 당시 일자리부터 가장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고용지표 등이 뜻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도 취임 초반부터 곳곳에서 견제를 받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나 급등한 가운데 또다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방향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년간 '평화 대통령', '외교 대통령'으로의 데뷔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에는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든 것도 이때문이다. 8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 추경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필요한 최소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편성했기에 국민 부담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취임 당일 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보름 후에는 자신의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일자리 우수기업 예산·세제·정책금융·조달·인허가 우대 ▲정부·공공기관 업무평가 시 일자리 배점 강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등이 두루 담겼다. 지난 3월에는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청년일자리대책'도 별도로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 뒤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기 위해 일자리 현장을 방문했고, 올해 들어서도 충북 진천 한화큐셀 공장과 서울 마곡 LG 사이언스파크 개장식에 각각 들른 것 역시 일자리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은 녹록치 않은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전체 실업률은 4.6%, 4.5%를 각각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의 4.9%(2월), 4.1%(3월)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올 들어 8.7%(1월)→9.8%(2월)→11.6%(3월)를 기록하며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에도 줄곧 9% 이상을 유지하는 등 전체 실업률의 2배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물론 실업률은 경기가 회복하면서 직업을 찾으려는 구직자가 늘어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이들 경제활동인구가 일자리를 찾으면 취업자로,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거나 또 반대로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갖지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최근에 경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고용"이라며 "올해 1분기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가시화되면서 고용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역대 최대인 18조285억원을 일자리사업에 쏟아부은 데 이어 올해에도 19조2312억원을 편성해 놓고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문제 만큼은 가뜩이나 갈길이 급한데 쉽사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애가 타고 있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고용부진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 수요를 확대하되 늘어난 수요가 국내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1%로 3년 만에 3%대 성장세로 올라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2018-05-08 14:25:09 김승호 기자

취임 1년…성공한 '평화 대통령', 갈길 먼 '일자리 대통령'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한지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1주년 전날인 9일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일찍 일본 순방길에 오른다. 3국 정상회담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 등을 마친 후에는 이날 늦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해 숨가쁘게 달려온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보여주듯 단 하루만에 일본 순방일정을 소화하는 것이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주년인 10일 당일에도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계획을 챙기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대통령은 빼곡히 쌓인 서류와 씨름할 것 같다. 참모들은 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인수위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고,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돌아보면 가장 큰 성과이자 극적인 반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1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을 '평화 대통령'으로 칭했다. 취임 후 계속됐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도 불구하고 뚝심있게 손을 내밀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냈고, 급기야 김 위원장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역사적 만남을 갖으면서 남북 관계의 대전환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은 뒤이어 이어질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란 평가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중국 베이징대 김동길 한반도평화연구센터 교수는 "지난해만 해도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돌 정도로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는 것은 외교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공적"이라고 극찬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역학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라며 "예전 정권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한미관계가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도 한미관계가 오히려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은 국민들의 높은 지지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83%(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였다. 이는 취임 한 달째였던 지난해 6월 첫째 주에 기록한 최고치(84%)보다 1%p 낮은 수치지만 임기를 5분의1 소화한 시점에선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다. 하지만 경제 부문에선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경제성장률이 3%대로 회복되고는 있지만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정도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실업자는 약 103만 명,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2000년 이래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과 3월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 명 대 증가에 그치고 있다.

2018-05-08 11:09:24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日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 피해자들에게 전달돼야"

9일 일본 순방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고 수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정부 간 조약이나 합의만으로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다. 또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든지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6년 반만에 일본을 찾는 문 대통령은 한국과 한반도, 동북아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 현지에서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현지 유력매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1874년 창간한 요미우리 신문은 아사히, 마이니치와 함께 일본 3대 신문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기준 조간 부수는 약 878만 부에 달한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양국이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불행한 역사로 고통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역사를 교훈 삼아 다시는 과거와 같이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때, 비로소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을 것이고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와 별개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면서 "공동선언에선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천명했고, 오늘날에도 이 '시대적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화채널 활성화 ▲인적교류 증진 ▲경제협력 강화를 양국 관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바탕으로 꼽았다. 한일 관계 뿐만 아니라 북일 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아베 총리가 과거 문제 청산에 기반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일본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해 아베 총리의 요청 뿐 만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기 떄문에 북측에 꾸준히 제기했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김 위원장에게 직접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북·일 간 현안이 해결됨으로써 오랜 세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 치유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일본 정부와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선 "회담 내내 김 위원장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했다. 대화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에서 남북관계까지 다양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일 공조,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북·일 관계 정상화 등 다양한 측면이 그렇다"고 언급했다.

2018-05-08 09:24:43 김승호 기자

9일엔 도쿄, 22일은 워싱턴…더욱 바빠진 文 대통령 '한반도 외교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후속 외교전을 이번주 더욱 본격화한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직후 주변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가운데 오는 9일엔 일본 도쿄를 방문해 한·일·중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다. 이달 22일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도 계획하고 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9일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담에선 3국간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특히 이와 별도로 3국 정상은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하는 특별성명도 채택할 전망이다.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 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3국이 채택할 특별성명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일본과 중국이 지지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다만 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확인했다. 앞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안을 중국과 일본 두 나라에 회람도 시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우리가 요청한 것으로 판문점선언을 지지해달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특별성명에 판문점선언 지지 내용을 담으면서도 비핵화의 핵심 사안인 CVID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은 북미 양자가 다룰 비핵화 사안에 제3국이 개입할 경우 북미 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은 7번째로 정치·외교적 사안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인적·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공동대응 ▲3국간 LNG 도입 관련 협력 ▲캠퍼스 아시아 사업 등 교류 증진 ▲휴대전화 로밍요금 인하 협력 ▲2020년 도쿄올림픽·2022년 북경올림픽 등 교류 활성화 ▲동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방안 ▲개발·사이버안보·테러 등 협력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6년 반만에 일본을 찾는 가운데 짧은 방일 기간 동안 한·일·중 정상회담과 함께 한일정상회담도 별도로 갖는다. 이번 회담까지 포함하면 문 대통령은 취임 1년 동안 아베 총리와는 총 6차례 회담을 갖게 된다. 그동안 전화로도 12차례 통화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이번 방일은 한일 관계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이뤄지는 만큼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22일엔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 이는 5월 말 또는 6월 초 있을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으로 이미 김 위원장을 만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훈수'를 두기 위해서다. 형식적으론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자마자 이에 앞서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했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판문점이 될 경우 '분단의 상징'인 역사적 장소에서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정상이 만날 그림까지 그리기도 했었다. 몽골, 싱가포르 등으로 관측되던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싱가포르로 압축되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주 미국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미회담 시기와 장소는 미국과 북한이 결정하면 우리 정부는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 및 날짜와 관련해서 "시간과 장소 결정을 모두 마쳤다. 우리는 날짜를 갖고 있다.(회담 결과와 관련해)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말했다. 이처럼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날짜가 최종적으로 확정, 발표돼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곗바늘이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역사적 만남을 가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울 청와대와 평양 국무위원회에 각각 '핫라인'을 개통해 놓은 뒤 정상간 통화는 미뤄놓고 있는 상태다.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 경우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핫라인을 통해 보다 진전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2018-05-07 14:15:46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22일 워싱턴서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워싱턴을 방문,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간의 굳건한 동맹과 양국간 깊은 우정을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한미정상간 회담은 지난해 8월 UN 총회를 포함해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4번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8일 전화통화를 가진데 이어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는 한편,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해서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다고 전날 공식 확인했다. 정 실장의 이번 극비 방미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자는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정 실장의 방미를 사전에 공개하지 말아줄 것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의 방미는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2018-05-05 08:46:20 김승호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 日 도쿄서 9일 열린다

한국, 일본, 중국이 오는 5월9일 일본 도쿄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는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실질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수 주내에 치러질 북미정상회담 장소 중 하나로 판문점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당일 일정으로 9일 일본을 방문한다"면서 "이번 방일은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선 6년 만"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선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국빈으로 방일한다.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에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의도 갖는다. 김 대변인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은 실질 협력 발전 방안을 중점 협의하고 특히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중 3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이번이 7차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에는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간 협력이 제도화되고 에너지, 환경, 인적교류 등 다양한 실질 협력 분야에서 세 나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일·중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비공개 오찬도 협의 중이다. 일본과 중국이 별도로 회담을 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북미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판문점을 전격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북미 정상) 회담 장소로 검토되고 있지만, 남·북한 접경 지역인 (판문점 내) 평화의 집/자유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장소일까"라면서 공개적으로 조언 구하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판문점이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겠나"라며 "분단을 녹여내고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를 세우는 장소로는 판문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는 최근 들어 판문점을 제외한 싱가포르, 몽골이 유력하게 검토됐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판문점이 급부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사실상 제3국을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북미회담 장소로 다시 부상하고 있는 판문점이 최종 확정될 경우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8-05-02 09:09:36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국민 어려울때 정부 역량 총동원 돕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아프리카 가나 근해에서 지난달 해적에 납치됐다가 전날 풀려난 마린 711호 선원 세 명과의 통화에서 "해외에 있더라도 우리 정부를 믿고 잘 생활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용호 선장에게 "3월26일 피랍 후 근 한 달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쉽지 않은 생활을 했는데 세 분 모두 건강하고 무사하게 돌아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해 이렇게 무사히 귀환한 선원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심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가족들께서도 피랍기간 내내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선원들에게 가족분들과는 다 통화를 하셨습니까, 피랍기간 중 식사는 괜찮았습니까, 가혹행위는 없었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등 걱정어린 질문들을 했다. 이에 대해 현 선장은 "(가족들과)다들 통화를 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지만 맛있게 먹었다"며 "약간의 위협은 있었지만 구타는 없었고 건강도 대체로 양호하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된다"며 "체중도 감소하고 피부질환이 생긴 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몸조리 잘해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대영 기관장과 김일돌 항해사와도 직접 통화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태우고 가나로 이동 중인 문무대왕함 함장 청해부대 도진우 부대장과도 통화하고 구출 활동을 성공으로 이끈 공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무사히 귀환하는 과정에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준 도 함장을 비롯한 청해부대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문무대왕함은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때 문 대통령 부부가 격려 방문한 바도 있다. 도 부대장은 "대통령님이 국군의 날 행사 때 격려해주신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며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지원하고 격려해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청해부대 장병 여러분이 우리 군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국민에게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장병 모두에게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얘기를 꼭 전달해달라"며 "아덴만으로 복귀해서도 우리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모두 건강하게 귀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04-30 13:58:10 김승호 기자

문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과 통화 예정…특사 파견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주변국 보듬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주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중국에는 특사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통화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번 주 안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중특사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답방 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9∼11월이 가을"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후 5시부터 5시35분까지 35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러시아가 일관되게 보내준 적극적 지지와 성원 덕이라고 평가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며 푸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오는 6월 국빈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한국과 멕시코 월드컵 축구경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의 만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냈다"면서 "문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고,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를 남북러 3자가 함께 착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각각 통화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2018-04-30 09:39:51 김승호 기자

[2018 남북정상회담] '8.15 이산가족 상봉', '그날' 위한 준비 돌입

남북 정상이 '2018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8.15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추진키로 하면서 관련 단체들은 108일 앞으로 다가온 그날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 친척상봉 등 제반문제를 협의한다"며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6개월 동안 단절됐던 이산가족 교류가 재개를 앞두게 됐으며 30일 기준 8.15 이산가족상봉은 108일 앞으로 다가왔다.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본격적인 만남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같은 해 8월 이뤄진 제1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으로 볼 수 있어, 오는 8월15일이면 21년만에 제21차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게 된다. 앞서 우리 측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로 언급하자, 북측 실무진들은 지난 2016년 4월 '국내로 입국한 중국 식당의 북한 여종업원 문제'를 가지고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였었다. 하지만 남북 관계자들은 협의 끝에 이산가족 당사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사망한 경우가 많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의 준비과정을 돌이켜볼 때 남·북 적십자회는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관련 사전 준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적십자회담은 5월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에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에 남북 적십자 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 적십자회는 ▲이산가족들의 생사 소재 확인 및 통보 ▲상봉 및 방문 ▲서신 거래 ▲가족 재결합 ▲기타 인도문제 해결 등 5개항을 의제로 삼아 서울과 평양에서 교대로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적십자회담에선 ▲상봉 신청자 추첨 ▲남북의 교차 생사확인 ▲상봉자 명단 확정 등을 두고 실무급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 남북이산가족협의회는 이르면 5월 중으로 남북 이산가족 간의 영상통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에 따르면 미리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남한 사람이어도 북한 주민과 교류,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 또한 이산가족위원회는 올 추석 기간 '성묘 방북단'을 구성하려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산가족의 날인 9월22일 북한 평양을 방문해 발대식을 열고 망향제를 지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통일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자는 총 13만1531명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7만3611명이 이미 사망했다. 생존자는 5만7920명으로, 지난해까지 생존자가 6만1322명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402명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전국 생존자 중 90세 이상 생존자는 1만3167명으로 22.7%에 달한다. 이산가족들의 연령을 감안한다면 생존자는 해마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8-04-30 09:08:0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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