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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文 대통령 "환경보호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보호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밝힌 세계 환경의 날 메시지를 통해 "지구환경보호라하면 '북극곰 살리기' 같이 전 지구적인 일이 떠오르지만 결국 우리의 생활습관에 달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 전문. "플라스틱 없는 하루!"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UN이 선정한 이번 환경의 날 공식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의 탈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없는 하루!'로 정했습니다.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참 편리하지만, 편리함 뒤에 폐기물이 되었을 때는 우리 후손들과 환경에 긴 고통을 남깁니다. 책상 위를 둘러보니 플라스틱이 참 많습니다. 다 치우면 업무를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환경보호는 나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닐봉지 사용만 줄여도 원유사용이 줄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줄어듭니다. '지구환경보호'라 하면 '북극곰 살리기' 같이 전 지구적인 일이 떠오르지만, 결국 우리의 생활습관에 달렸습니다. 오늘 하루,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하루를 보냈는데 참 좋더라!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달래꽃이나 바다 고동으로 점심을 때우던 어린시절의 청정자연이 떠오릅니다. 좋은 경험과 작은 습관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아이들에게도 남겨진다면, 그게 지구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환경의식은 세계 최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같이, 국민 참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도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일회용품을 덜 쓰고 장바구니도 열심히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 환경은 썩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원 녹조,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참 미안한 일입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환경정책에 더 힘을 싣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작은 실천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플라스틱을 다 치우면 책상이 텅 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의 '조금 불편함'이 우리 모두의 편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18-06-05 10:31: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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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정상회담 통해 인프라·농업 등 '협력 확대'

한·필리핀 정상이 필리핀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의 발전소, LNG 터미널, 공항 등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한국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1949년 수교한 한국과 필리핀은 내년에 '수교 90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4일 청와대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가 '전통 우방국'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아세안 국가 정상이 한국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의 및 EAS(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에 이어 2번째다. 두 정상은 이날 소규모정상회담, 확대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인프라, 에너지, 농업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에 기술을 공유해 자동차, 금형기술 등 제조업 분야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자정부 ▲이동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필리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 달러로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이를 환영하고 교통·인프라, 에너지, 수자원 관리, ICT·스마트와 같은 4대 중점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아세안과의 연계를 더욱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양국은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통, 경제통상, 재생에너지,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 협력에 대한 5건의 협력 약정(MOU)도 체결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적인 상황 전개에 대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이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은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테르테 대통령과 필리핀 정부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 두 정상은 양국 뿐만 아니라 인류 공통 과제인 기후변화, 환경,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한·필리핀 양국은 상호 방문객이 200만 명을 넘어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수교 70주년인 내년을 '한·필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두테르테 대통령은 양국 치안당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필리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도 약속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엔 두 정상을 포함해 양국의 정계, 재계, 학계, 문화계 인사 등 약 70명이 참석하는 공식만찬도 가졌다. 만찬 공연에선 '양국 간의 우정'를 주제로 양국 합작 재즈 연주와 한국의 밀양아리랑, 필리핀의 유명곡 '당신(Ikaw)' 등이 연주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참전하며 우방국임을 과시한 필리핀은 인구가 1억630만명에 달하며 면적은 한반도의 1.3배 수준이다. 우리나라와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687억 달러, 수입 961억 달러 등 총 1648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다.

2018-06-04 21: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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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방선거 참여 독려 위해 8일 '사전투표'

문재인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6·13 지방선거 참여를 독려하기위해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만약에 있을지 모를 남북미정상회담과는 무관하다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8일 사전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사전투표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과 행정관 등 많은 분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재보선 당시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현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첫 사전투표는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율과 대단히 밀접히 관련돼 있는데,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6년 총선 때 12.2%의 사전투표율을 보이면서 2012년 19대 총선 때 54.2%였던 투표율을 58.0%로 끌어올렸다"며 "지난 대선 때에는 사전투표가 26.1%로, 전체투표율을 77.2%로 끌어올렸다. 사전투표율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선거가 3개가 있는데, 역대 지방선거가 40%대까지 떨어지기도 하는 등 다른 두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그래서 사전투표를 통해 전체투표율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고,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전투표가 25%를 넘기면 프리허그 하겠다고 했던 개인적인 인연도 있다. 그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과 함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북미정상회담과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의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18-06-04 12:54: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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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경협 본격화 대비 재정 역할·준비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라면서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어 보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고령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대책 강화를 특별히 주문했다. 국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인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일자리, 국민안전과 환경,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보건복지, 국가균형발전 등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대상자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엄중하기 짝이 없는 문제임에도 역대 정부마다 모두 실패를 거듭해 온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획기적인 발상의 대전환과 범부처적인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 누수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예산 전달체계를 효율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둬야한다"면서 "지역별 발전 전략과 서로 다른 재정 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지방재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앙과 지방의 업무에 대한 기능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의 경우엔 당·정·청 인사 200명 이상이 참석해 이틀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엔 토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5시간 정도로 시간을 줄였고 참석 인원도 80여 명으로 축소했다.

2018-05-31 16:16: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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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성공 신호탄' 남북미정상회담 성사될까?

북미정상회담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3명이 함께하는 남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실제 남북미정상회담 개최는 현재 준비가 한창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적 당사자인 3국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청와대는 싱가포르에 직원을 보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는 7월로 예정된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사전 답사차 파견했다는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만남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이 바로 싱가포르로 날아가 남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원 파견에 대해 청와대는 "북미회담이나 남북미 회담 준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1일 기자들을 만나 "남북미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연동돼 있다"는 말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가 (남북미 정상회담을)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통보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북미가)통보해 오면 준비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90분 가량 만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찬장 분위기가 정확히 전해지진 않았지만 짧다고만은 할 수 없는 '탐색전' 성격의 회동에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밀도 높은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 뒤인 31일(현지시간) '메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본 회담을 열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체제안전 보장(CVIG)의 '빅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트위터를 통해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상의 것을 위한 접촉들'이 열리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같은 언급은 결국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플러스알파(+α)의 회담, 다시 말해 남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종전선언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진다. 싱가포르에선 사흘째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북한과 미국의 실무대표단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미 백악관 부(副) 비서실장은 지난 30일 오후 싱가포르 남부 센토사섬의 미측 실무팀 숙소인 카펠라호텔에서 기자들의 접근을 통제한 채 4∼5시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펠라 호텔 측은 오전까지만 해도 호텔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했지만, 북미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엔 진입로에서부터 차량을 통제함에 따라 각국 취재진은 김창선 부장의 벤츠 차량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양측이 카펠라호텔에서 단순히 의전 등에 대한 협의만 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4시간 이상 김창선 부장이 호텔에 체류하면서 양측이 회담의 의전, 경호 등 실무를 논의하는 동시에 회담장 또는 정상 숙소로서 카펠라 호텔의 적합성을 점검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018-05-31 16:16: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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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北 관련 보도'에 논평 낸 청와대, 내용은?

청와대가 조선일보와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을 겨냥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북한 관련 오보를 냈던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논평'을 냈다. 앞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1만달러 요구'(TV조선),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TV조선), '한미 정상회담 끝난 날, 국정원 팀이 평양으로 달려갔다'(조선일보)라는 보도를 낸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벗어던질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지만 바람 앞의 등불처럼 아슬아슬한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조선일보의 보도가 심각하다. 위태로움을 키우고 있다.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남·북·미가 각자의 핵심적 이익을 걸어놓고 담판을 벌이는 시점에 말 한 마디로 오해와 불신이 커질 수 있다"며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몰래 평양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그대로 믿게 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우리 정부의 말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정직한 중재자일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TV조선의 보도대로라면 북한은 상종하지 못할 존재다. 전세계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거액을 뜯어내는 나라가 돼버리고 만다"며 "만약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묘사했다면 당장 법적 외교적 문제에 휘말렸을 거다. 그리고 이런 보도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후속 오보를 낳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자세다. 남북문제나 외교 관계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전제돼야 한다. 국익과 관련한 일이라면, 더구나 국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한번이라도 더 점검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해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았다.

2018-05-29 17:01:09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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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인간다운 삶 누리는 계기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OECD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해 온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위 '드루킹 특검법'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에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7일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보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기업·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또 단계적인 시행, 지원대책 등을 소상하게 알리고 노사정이 협력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며, 준비기간(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2018-05-29 15:33: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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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실무회담 수시로 한다면 남북관계 빠른 발전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긴급히 필요가 있을 경우 남과 북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어다니며 소통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파격적인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필요한 준비를 미리 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이라면서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필요할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남북의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실무진'이란 이번 2차 정상회담을 위해 물밑에서 접촉한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말한다. 이들이 북미정상회담 등 최근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접촉한 뒤 대통령 보고를 거쳐 두 정상이 실제 판문점에서 만나기까진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이들 실무진의 접촉 방식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일자리 등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점검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저소득 국민에 대한 정책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이 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하는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이 조속히 이행돼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6월1일 남북고위급 회담과 함께 군사당국자 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차례로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6·15남북공동행사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부처 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협의 중이고 민간 부문과도 지난 금요일 간담회 등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추진위 등이 구성이 되면 그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5-28 16:20: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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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북미회담 성공하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6월 북미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가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남북미 3국간 직통전화(핫라인) 개설에 앞서 남북미 3자간 정상회담을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다. 이와 별도로 남북은 실무차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난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도 '올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선 북한이 가진 안보 측면에서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과 상호불가침 약속을 다시 한다든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개시하거나 남북미 3국간에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 간 실무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3자 정상회담을 언제 어떻게 개최하느냐 문제와 만나서 구체적으로 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게 없다"며 "실무차원의 가능성 검토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남북을 중심으로 남북미 3자가 6·12 북미정상회담 성공과 이를 토대로 한 종전선언을 담보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과 북미 간 상호불가침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북미 간 협상이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회담과 통화 과정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대규모로 할 의사와 용의를 갖고 있다'고 몇 번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몇 가지 더 있지만 현 단계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 남북정상회담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정상 간 구축 중인 신뢰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관계 발전과 판문점선언 이행이 탄력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이 필요하면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이어가고 격의 없는 실무 성격의 회담을 하자고 합의한 것은 유례없이 좋은 진전"이라고 덧붙였다. 5·26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 미측에 사전 통보 여부와 관련, 그는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서 특히 최근 남북문제와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앞두고 관련 정보를 긴밀하고 상세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 사실을 발표와 거의 동시에 우리 측에 전달해 한미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의 발표 시점이 이른 아침, 우리는 아주 늦은 시간이어서 소통에 약간 시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특히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소통은 이전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 때와 마찬가지로 존 볼턴 보좌관과도 거의 매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과 관련해선 "여러 남북관계 소통 경로 중 하나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경로"라면서 "최근 북미회담 준비과정과 남북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 등에 관한 협의가 그제 있었다"고 전했다. 북미 간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의견 일치에도 방법론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선 "지금 진행되는 여러 과정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향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전제한 뒤 "세계사적으로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그게 쉽게 될 수는 없다"고 했다.

2018-05-27 14:31:0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