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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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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정상회담 준비·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 '착착'

이달 18일부터 20일사이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잠시 교착상태에 들어간 북미간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평양 정상회담 이전까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오는 11일 국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 대표로 지난 5일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8일 중국을 방문,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면담한 가운데 서훈 국정원장은 아베 총리를 예방하기 위해 9일 일본으로 떠났다. 한반도와 주변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귀국,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세서도 함께 제출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전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민주당은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비준동의가 절실하다고 보고 '정상회담 전 비준동의안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야당들의 반응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한층 분명히 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자는 유보적 입장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국회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동안 남북이 체결한 공동선언을 포괄적으로 비준동의 하자고 제안한다. 정치권의 줄다리기속에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특사 자격으로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김포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서 원장은 10일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예방해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 측도 협조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지난 8일 중국을 하루 일정으로 다녀왔다. 이날 베이징에서 양제츠 정치국원을 면담하고 온 정 실장은 귀국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국 측은 곧 있게 될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 계기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의 획기적 해결을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하며 "중국 측도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 언론들은 8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소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이 백악관을 방문했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친서가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평양 정상회담'이 열흘안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준비위원회(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는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취재지원을 위한 메인프레스센터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조성키로 했다. 이번 메인프레스센터는 총 1000석으로 지난 4월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경기 일산 킨텍스에 꾸렸던 규모와 같은 수준이다.

2018-09-09 15:10: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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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써도, 키 작아도…대통령 경호처, '열린 채용'한다

대통령 경호처가 7급 경호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신장과 시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열린 채용'을 하기로 했다. 안경을 쓰거나 키가 작아도 대통령 경호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오는 13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7급 경호공무원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공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까지 있었던 지원자의 최저 신장 기준과 최저 시력 기준을 없앴다는 점이다. 종전까진 남성 지원자는 신장이 174㎝ 이상, 여성 지원자는 161㎝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했다. 아울러 남녀 모두 맨눈시력이 0.8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 공채에서는 이런 조건을 모두 없애 대통령 경호원 응시의 문호를 더욱 넓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식 페이스북에서 "키가 작아도 좋다. 안경을 써도 좋다"라면서 "미래 위협에 대응할 스마트한 경호원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단순히 신체적 제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경호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드론과 로봇이 테러수단이 되고 해킹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시대에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창조적 사고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 갖춰야 할 것은 건전한 시민의식,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경호원으로서의 충성심과 헌신의 자세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응시자격에는 당연히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무도 실력은 들어있지 않다. 경호처는 지난해 공채부터 지원자의 학력이나 출신지 등을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으로 능력 위주의 공정한 선발을 지향한 데 이어 신체적 제한 규정을 완전히 없앤 것은 시대의 변화에 맞는 경호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1차 필기시험부터 3차 시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기존 50여일에서 보름 남짓으로 대폭 줄였는데, 이 역시 응시자를 위해 공채 제도에 변화를 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경호처는 28일까지 경호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한다. 2016년 9월 28일 이후에 치른 공인영어시험 성적,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등 응시에 필요한 자격만 갖추면 1차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인성검사·체력검정·일반면접·논술시험으로 구성된 2차 시험과 신체검사·심층면접으로 구성된 3차 시험을 거쳐 12월 말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호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9-09 10:07: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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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시계' 다시 빨라졌다.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남과 북은 이달 18~20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중략)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국이 주저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 등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힘으로써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조야와 한미 양국 여론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변함이 없음을 밝히면서 2021년 1월까지인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에 북미간 적대관계 청산 및 비핵화 실현을 하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비핵화 시한 제시'로 읽힐 수 있는 언급을 한 점은 특히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특사단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의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 북미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특별히 강조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비핵화 과정도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외국 기자단을 초청해 파괴한 풍계리 갱도가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풍계리는 갱도 3분의 2가 완전히 붕락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했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정 실장은 소개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북한은 북한의 선제적 이런 조치들에 대한 상응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어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 데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북한은 동시행동과 원칙이 준수된다면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반도(한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북과 남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2018-09-06 14:51: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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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위해 9월18~20일 평양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남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나기로 했다. 남북은 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신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고, 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개성공단에 설치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평양 정상회담' 전에 열기로 했다.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전날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북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실장은 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이어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은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기로 하고,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특사 방북 결과는 미국 등 유관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했다"며 "특사단은 어제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고위인사들과도 만나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남북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서 더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겠다"며 "특사단 방북 상황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8-09-06 11:55: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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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미 정상회담 열고, 폼페이오 평양行 실현될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한걸음 더 앞당기기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고위급의 평양 추가 방문이 모두 9월안에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확정한 가운데 이를 기점으로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관계가 다시 진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밤 9시부터 5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한미 양국이 각급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정상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향후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일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특사 파견 및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 다가오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취임 후 18번째이며,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내에서 문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84일 만이다. 올해 유엔총회는 우리의 추석 연휴를 포함해 이달 말 뉴욕에서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 문 대통령이 북에서 받은 '선물'을 갖고 뉴욕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 경우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되는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 만남'에 대해서는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만 답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친서를 들고 이날 평양을 방문했다. 특사단을 대표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출발 전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9월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전 9시 평양 국제비행장에 도착한 특사단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과 통전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았다"며 "이어 고려호텔로 이동해 김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수석은 또 "특사단은 오전 9시 33분 고려호텔에 도착, 38층 미팅룸에서 9시 35분부터 김 부위원장, 리 위원장과 20분간 환담을 했다"며 "이어 김 부위원장은 이석을 했고, (리 위원장과) 미팅을 계속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한 차례 무산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행 재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대북 특사단이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발휘해 북미대화를 추동하는 창의적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사 방북을 통해 북한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근거해 북미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05 16:25: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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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친서 든 대북 특사단 평양으로 출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든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평양으로 출발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공군2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떠났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남관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특사단을 배웅했다. 특사단은 이날 늦은 시간에 귀환할 예정이다. 전날 정 실장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이번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구상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진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9월 정상회담에서 더욱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9월 평양에서 열기로 남북이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와 함께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 진전 방안을 논의한다. 특사단은 9월 셋째 주 2박3일의 평양 정상회담 일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 방안도 협의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 실장은 이에 대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평양에 도착한 이후 세부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09-05 08:28: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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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투자, 지역밀착형 SOC 투자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공투자를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전환해 나가겠다"며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 시리즈-동네 건축 현장을 가다'라는 제목의 행사를 소화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과거에는 대규모 SOC 위주의 정책을 폈고, 도로·철도·공항·항만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을 일으켜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상에 필요한 생활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 규모가 줄고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경로당·어린이집·보건소·체육관 등의 시설이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생활에 밀접한 이런 시설을 과거 대규모 토목 SOC와 차별화해 생활 SOC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생활 SOC 투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사회·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부가 생활 SOC의 첫걸음을 뗐다. 투자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국민들이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피부로 느낄 때까지 정성을 들이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결정과 상상력은 정책과 예산에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관련예산을 5조8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매칭 투자'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160개의 주민체육센터를 설치해 (주민들이) 10분 이내에 체육시설에 도착해 운동하겠다는 결심을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도서관도 모든 시군구에 한 개씩 243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어린이 전용 박물관과 가상현실 체험 공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어린이 돌봄센터도 200개소를 추가하고 지역 공공 의료기관 41곳은 기능을 보강한다"고 말했다.

2018-09-04 17:02:3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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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열고 '대북 특사'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이튿날로 예정된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관련 논의를 했다. 회의에는 특사단에 포함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과 남관표 2차장,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북 특사단은 5일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 임무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돌아올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전 8시 이전에 서울에서 떠날 계획"이라면서 "서울에 도착하는 구체적인 시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결단한 만큼 이번 특사 방북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단 방북의 첫 번째 목적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문 대통령의 9월 평양 방문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달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내에 평양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그 뒤로 의제, 경호, 보도 등을 논의할 실무회담도 열리지 않는 등 정상회담 준비에 구체적 진전이 없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면담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을 대신해 방북하는 특사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정상회담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특사단이 가서 (남북)정상회담 일정뿐만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문제 등 모든 것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특사단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면서도 "(지난 3월 특사단)1차 방북 때 김 위원장 면담 선례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전했다.

2018-09-04 17:01: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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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자리등 최대 현안…재정 적극 역할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일자리·양극화·저성장·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는 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곳간에 쌓아두는 대신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쓰기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세수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늘어나는 세수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 국민은 국회가 민생·경제의 활력을 넣어주길 바라고 있다"며 "민생·경제에 대해서 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규제혁신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은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좋은 정책·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2018년도 예산의 경우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정부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00여만명의 어르신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매달 20만원에서 우선 25만원으로 인상되고 내년부터는 30만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도 함께 인상된다"며 "6세 미만 아동 238만명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민 호응이 높아 이미 222만명이 신청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5일 평양행이 예정돼 있는 특별사절단과 관련해선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면밀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북한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노력과 의지에 대해 국회가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라며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03 16:03:41 김승호 기자